여중생의 피투성이 사진으로 국민들을 충격에 빠지게 한 소위 '부산 여중생 사건'의
가해자 중 한명이 오늘 구속되어, 앞으로 구속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난 7일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이 사건이 법과 사회공동체의 포용의 한계를 벗어난
중대한 사건이라는 이유로 소년범으로서는 이례적으로 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부산지법 서부지원의 강경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혐의 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지난 1일 폭행사건 이후 A양은 소년원에 위탁돼 있었지만,
영장실질심사 이전에 부산가정법원에 의해 위탁 조치가 취소돼 도망갈 염려가 있다]
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또한 검찰은 [또 다른 가해자인 B양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소년법의 존부가 언급될 정도로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준 사건인만큼 법원 역시
사안 자체를 매우 무겁게 보고 있는듯 하네요.


개인적으로 구속수사여부를 일종의 처벌처럼 활용하는 사법부의 방식에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내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이 사안에서는 감정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고개를 끄덕이게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