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도 슬슬 과거의 시기가 되고 있습니다.하지만 그로 인한 파생 문제는 아직 과거의 일이 아니죠.또한 사고는 과거의 일이 되었지만 그에 관련된 막연한 공포는 여전히 인터넷 상을 떠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파생 문제가 하나 있으니 일본 수산물 수입 문제입니다.한국 정부는 후쿠시마 사건 이후로 쭉  일본 8개 현 식품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하였고 WTO에 제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일본에서 방사능 사건이 터졌는데 그 수입 금지 조치를 한 한국정부를 제소하다니 적반하장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이후로 일은 묘하게 흘러갑니다.

한국 정부는 공신력 있는 3자에 의한 안전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는데 말이 좋아서 이런 표현이지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일본 정부는 못믿겠다' 라는 겁니다.굉장히 외교적으로 무례한 태도죠.이에 일본 정부는 '당연히' 반발하였죠.

그래서 등장한 3자 기관이 IAEA 입니다.그런데 IAEA에서 아래와 같이 말해버립니다.

'일본에서 유통되고 있는 식재료는 엄격한 감독하에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 라고 인증을 떠억 해버린거죠.

이 IAEA에서 인증해버린 이후 각 국가들은 차례차례 수입금지조치를 해제했습니다.하지만 한국 정부는 여전히 수입 금지를 고수하고 있죠.사실 한국측에서도 조사단을 파견하지 않은건 아닙니다.그런데 이게 묘한게 정작 조사단은 파견해놓고는 이상하게 제대로된 조사결과도 내놓지 않은 채로 조사단이 해산되었다는 겁니다.

조사단의 직무유기..라고 라고 할수도 있지만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볼수도 있죠.가서 보니 '위험 요소를 찾기 힘들다' 라는 조사결과가 나와버리면 과연 그 후폭풍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그럴 거면 아예 조사 결과를 묻어버리는 것도 방법이겠죠.

어쨌든 결과적으로 WTO는 한국 정부에게 패소 판정을 내립니다.그러면서 제기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495r_e.pdf

여기서 WTO와 제기한 내용을 살펴보면 굉장히 의미있는 부분이 많습니다.즉 한국정부의 행위가 순수하게 식재료의 안전을 위한 행위가 아닌 정치적 행위일 가능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일단 위에서 말한대로 조사단이 조사하러 가서는 변변한 조사 결과도 없이 그냥 묻어버린 거고 관련 조사내용도 전혀 WTO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또한 핵종실험 검사에서도 종류와 기준치에 대해서 기준을 물어보는 일본에게 별다른 답변도 없이 묵살함으로써 한국의 기준에 맞춘 농수산물 수출 행위를 사실상 검사를 빌미로 아예 막아버린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또한 이러한 핵종 검사가 일본 농산물에게만 차별적으로 실시됨으로써 사실상 농수산물 수입을 정당치 않은 수법으로 막아버린 것은 안전을 빌미로 한 명백한 무역장벽임을 명시한 셈이죠.

한국정부는 당연히 상소했지만 별로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당연한 것이 앞으로도 후쿠시마 인근 농수산물 수입을 막기 위해서는

'거기에서 원자력 사고가 있었으니 당연히 위험해!' 같은 수준의 주장따위는 씨알도 안먹이고 실제적으로 위험한 농수산물이 유통과정에서 유통되고 있다는것을 입증할 체계적이고 근거있는 데이터가 있어야하는데..그런게 한국정부에 있을리가 없잖아요? 있으면 이미 써먹었죠.없으니 WTO에 제출도 못했고..

국제기구가 전부 일본손를 들어준 이상 한국정부의 승소 가능성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하지만 이미 각종 관련 괴담과 우려로 가득차있는 국내여론을 설득시키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결국 할수 있는건 최대한 시간을 끄는것뿐이죠.하지만 더 이상 시간을 끌수 없게 되었을때 그때는 도데체 무슨 말로 국내 여론을 설득시킬건지,그럴 준비가 되어나 있는지 참으로 걱정스럽네요.

뭐 그렇다고 해서 설마 '간악한 일본이 국제기구를 매수했다!' 같은 소리나 안하면 다행이겠네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한국은 후쿠시마인근 8개현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이 조치를 영구적인 조치가 될수 없으며 이 조치를 이어나가고자 한다면 위험성이 여전히 상존한다는 것을 입증할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유하고 이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검토해서 수입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하지만 이러한 데이터는 사실상 전무합니다.

1.진짜 위험성이 있는데 관련 데이터 확보 노력 미비
2.위험성이 없으니 수입금지를 이어나갈수 있는 위험하다는 데이터 자체가 없음(없는 데이터를 만들어낼수는 없음으로)

그런데 1의 경우는 WTO 패소당하고 상소까지 하면서도 끝까지 데이터 확보 노력을 안했다는 것이 말이 안되니까 2에 더 가깝다고 보고 있습니다.하자민 이걸 국내여론에 이성적으로 설득시키긴 불가능합니다.또한 정부 자체도 이걸 빌미로 마침 사이도 안좋아진 일본에 보복성 무역제재를 가한거나 마찬가지입니다.이건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조치가 아니기에 WTO 제소같은 영역으로 넘어가면 유지가 불가능합니다.이에 시간끌기로 일관하고 있는데......언제까지 끌수는 없습니다.그럼 이미 이에 대한 준비나 해두는게 좋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