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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4/27 09:05:47
Name 쿠즈마노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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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일반] '패스트트랙' 공수처法 '수사대상' 7245명..대통령도 포함 (수정됨)




'패스트트랙' 공수처法 '수사대상' 7245명..대통령도 포함
https://news.v.daum.net/v/20190425154902397

네. 어제 전자입법을 통해 발의완료된 법안초안이 공개 되었습니다. 특히 수사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눈길을 끄는데요. 대통령, 국회의원을 포함한 3급대우(이사관)이상 관료 7245명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에서 어제 나온 구호 가운데 '독재타도'와 함께 '국민사찰'이라는 구호가 많았습니다. 국민사찰? 국민사찰이란게 맞는말일까요? 물론 7천명 넘는 고위공직자도 국민에 속하기 때문에 틀린말은 아니지만 보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고위공직자 사찰'이라고 구호를 냈어야죠.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굳이 국민사찰을 외칩니다. 왜 그랬을까요?

현재 여론은 대통령, 국회의원, 판사, 검찰 등 고위공직자가 너무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구호를 '고위공직자 사찰'이라고 한다면 국민들은 "많은 권력을 가졌으니 당연히 견제도 따라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참고로 지난달 MBN에서 조사한 공수처 설치 찬반 설문조사에서는 무려 81%가 넘는 찬성여론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겨우 열린 사개특위에서 표창원 의원의 사자후가 있었습니다. 너무 옳은 말만 하다보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반박도 못하고 꿀멍되는게 영상의 포인트 입니다. 영상을 못보시는 분들을 위해 전문도 같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회의 자체를 하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법을 설명하고 지키도록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국회가 법을 안 지키면 어떡합니까. 현재 국회 자체가 경호권이 발동돼 있습니다. (그렇게 만든 건) 명백하게 국회법에 위반됩니다. 위반하신 분들이 '나 잡아가라'고 확신범처럼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옳은 겁니까?

더군다나 사보임을 말씀하십니다. 본인이 원치 않는 사보임 문제된 게 누굽니까. 자유한국당의 전신,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들어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뭐라고 결정내렸습니까. 사보임 문제는 정당 내부 임의적인 결정사항이지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상황 아니다.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권한쟁의 신청해서 다시 재판받아야지 그것도 모르냐고 말하는 게 말이 됩니까? 예의를 지키고 존중하세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독재타도라고요? 도대체 독재타도란 말이 부끄럼없이 나옵니까! 그 입에서!

여러분들, 제가 똑똑히 기억합니다. 이번 전반기 행안위에서 백남기 농민 사건, 용산참사 이야기, 강정마을 이야기 할 때마다 여러분이 뭐라 한지 아십니까? 불법필벌, 법을 어기면 반드시 벌 받아야 한다. 뭐라고까지 하신지 아십니까? 미국에선 폴리스 라인 넘으면 총 쏜다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말했습니다. 그런 분들께서 국회법을 어기고, 드러눕고, 회의실 막고, 의안실 점거하고 부수고, 사무처 직원들 감금하고, 동료의원 감금하면서 지금 사보임에 대한 시비를 걸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사보임은 해당되는 바른미래당에서 적절 여부를 당내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거기다가 문제 삼으려면 국회의장께 왜 승인했냐 해야지 왜 사법개혁특위에 와서 의안 상정조차 방해합니까. 더군다나 사개특위 회의잡기조차 어려웠습니다. 너무 부끄럽게도 동료 자유한국당 여러분 때문입니다. 의회 회의는 열리게 해야죠! 안건은 접수되게 해야죠! 왜 그걸 물리적으로 막고, 팩스를 부수고, 컴퓨터를 감싸 못 보게 하십니까! 새벽이 아니라 밤새 노력했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국민께 법을 지키라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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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27 09:06
수정 아이콘
국회의원은 왜 없냐고...
전립선
19/04/27 09:12
수정 아이콘
나.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명단에 있습니다.
19/04/27 09:13
수정 아이콘
엌... 왜 국회의장만 봤...
19/04/27 09:11
수정 아이콘
독재타도????
개그맨들 밥줄 다 끊긴다!!크크크
스토너 선샤인
19/04/27 14:33
수정 아이콘
개콘의 시청률로 이미 증명된 사실입니다?
쿠즈마노프
19/04/27 09:12
수정 아이콘
나.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포함되어있습니다. 의원 못지않게 비리의 온상인 보좌관들도 포함입니다. 그래서 어제 자한당 보좌진이 그렇게 몸을던져서 발의를 막은것 같기도 하네요.
괄하이드
19/04/27 09:45
수정 아이콘
법에 의하면 보좌관들은 포함이 안 되는것 같네요. 각 의원실 수석보좌관까지는 포함시키는게 맞는것같은데..
쿠즈마노프
19/04/27 10:05
수정 아이콘
국회의원 보좌진은 국회사무처 소속의 정무직 공무원 아니었나요? 일단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국화약주식회사
19/04/27 10:11
수정 아이콘
별정직입니다.
괄하이드
19/04/27 10:15
수정 아이콘
저 위에있는 국회사무처 등등의 정무직공무원은
국회사무총장, 사무차장, 국회도서관장, 예산정책처장 등등 국회 내 각 기관의 장급을 의미합니다.
국회의원 보좌진은 정무직이 아닌 별정직 공무원이고요, 제일 높은 보좌관도 4급이기 때문에 아마 이 법에서는 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급수는 4급이라도 국회의원 보좌관이 굉장히 큰 권한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할때 넣었어도 좋지않았을까 싶네요.
쿠즈마노프
19/04/27 11:27
수정 아이콘
네 그게 참 아쉽네요. 정치인 비리는 국회의원과 보좌관들의 협업일텐데..
후마니무스
19/04/27 16:37
수정 아이콘
보좌관들은 공수처 수사대상 공무원이 아니어도 이미 수사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즉, 급이 그정도로 높지가 않네요. 9급, 7급, 5급, 4급이니까요.
19/04/27 09:20
수정 아이콘
크크 자한당아 제발 국민 기만좀 그만해라.
캐모마일
19/04/27 12:41
수정 아이콘
국민을 기만해야 지지율이 오른다네요
다람쥐룰루
19/04/28 01:18
수정 아이콘
실제로 오르니 기만을 안할래야 안할수가 없죠
콰트로치즈와퍼
19/04/27 09:20
수정 아이콘
정치적 악용의 가능성도 있다고 보지만 우리사회가 고위공직자에 대한 불신이 엄청나게 큰것과 매번 터져나오는 비리 사건을 생각하면 꼭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klemens2
19/04/27 09:22
수정 아이콘
조국 수석이 부족하다고 했던 것 같은데 목록 보니까 들어갈만한 사람 다 들어 간 것 같네요. 표결 들어가서 통과되면 좋겠네요.
19/04/27 09:22
수정 아이콘
알고 있던바와 달리 범위가 넓네요. 꼭 통과되었으면 좋겠네요.
사업드래군
19/04/27 09:25
수정 아이콘
저래도 또 뽑아주니까요. 저런놈들 지지율이 30%가 넘는 나라인데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기레기들은 저런 걸 여야갈등 이라고 대충 넘어가고요.
19/04/27 09:25
수정 아이콘
합의안은 국회의원과 검찰총장은 뺀다더니 다들어갔네요. 자한당이 난리칠만 하네요
미친고양이
19/04/27 09:32
수정 아이콘
이제 보니 수사는 모두 다 하되 기소권만 제한적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뻐꾸기둘
19/04/27 09:47
수정 아이콘
빼도 좋다고 하니 나경원이 국회 조롱하냐고 발끈했었고, 결과적으로 기소권은 빠졌습니다.
쿠즈마노프
19/04/27 09:28
수정 아이콘
수사권은 모든 공직자가 포함되었고 기소권은 부분만 포함입니다. 그래도 가장 중요한게 수사권이라.. 이정도면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Bulbasaur
19/04/27 09:43
수정 아이콘
어우 표창원의원 말한번 속시원하게 했네요.
이쥴레이
19/04/27 09:46
수정 아이콘
이법안 꼭 되었으면 좋겠네요
arq.Gstar
19/04/27 09:47
수정 아이콘
자유한국당 수준~
뻐꾸기둘
19/04/27 09:49
수정 아이콘
[도대체 독재타도란 말이 부끄럼없이 나옵니까! 그 입에서!]

백번천번 맞는말. 금수들이라 염치가 없는듯.
oldearth
19/04/27 09:50
수정 아이콘
재선에 대한 강렬한 욕망이 느껴지는군요
악튜러스
19/04/27 10:01
수정 아이콘
근데 이거 자유한국당이 막는 논리가 있나요? 아무리 말을 만들어도 궁색할 것 같은데..
쿠즈마노프
19/04/27 10:03
수정 아이콘
본문에도 적었지만.. 공수처설치가 국민사찰 이라고 합니다. 크크크
19/04/27 10:04
수정 아이콘
네이버 댓글보니 공수처가 사회주의 독재의 도구로 사용될 거다 이러더군요.. 대충 그런 논리인듯..
쿠즈마노프
19/04/27 10:05
수정 아이콘
공수처 설치 반대하는 10% 남짓 극우세력으로 남겠다는 선언이네요.
19/04/28 16:45
수정 아이콘
극우도 아니고 수구.....통이죠.
껀후이
19/04/27 10:12
수정 아이콘
독재타도! 헌법수호!
입니다...크크

https://m.seoul.co.kr/news/newsView.php?cp=seoul&id=20190310500085#Redyho

자한당 논리는 대통령에게 야당을 탄압할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어준다 인데...국민을 바보로 아는건 얘네 종특인가봅니다 허허 본문에도 나와있지만 대통령부터 수사대상에 포함되는데요
19/04/27 10:51
수정 아이콘
본인들이 찔리는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 + 퍼포먼스적인 면이 크겠죠.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랑 같은 흐름이죠 뭐.
물론 법 테두리안에서 한 것과 아닌 것의 큰 차이가 있고, 정말 적법하게 법을 어긴 의원들 전부 퇴출 되었으면 좋겠네요
Bulbasaur
19/04/27 11:38
수정 아이콘
자한당 필리버스터 했으면 꿀잼이였을텐데 아쉽군요.
19/04/27 11:53
수정 아이콘
실력이 없어서 못할듯..
Bulbasaur
19/04/27 12:40
수정 아이콘
아마 두고두고 역사에 남을 명언들 남겼을겁니다 크크크 아쉽네요
아스날
19/04/27 10:07
수정 아이콘
공수처는 꼭 통과되길.,
메존일각
19/04/27 10:23
수정 아이콘
민주당도 썩어빠진 놈들이지만 평소 자한당 맹렬히 옹호하시던 분들 뭐라 한 말씀 거들어주셔야죠.
김오월
19/04/27 10:35
수정 아이콘
합리적인 20대들의 대안 정당인데 어떻게...
19/04/27 10:46
수정 아이콘
정치에 생각이 매몰되서, 판단은 니편 내편 밖에 못하시는거 같은데, 찬 공기 마시고 정신 차리세요.

여기 한 마디 거들어 드렸습니다.
메존일각
19/04/27 10:57
수정 아이콘
?? 민주당을 딱히 내 편이라고 생각한 적 없습니다만??
방문 열어놓고 있어서 시원한 공기도 이미 마시고 있고요.
미뉴잇
19/04/27 10:49
수정 아이콘
여기 자한당 맹렬히 옹호하던 사람들이 많았나요? 민주당 맹렬히 옹호하던 분들은 꽤 많이 보았지만
자한당 맹렬히 옹호하던 분들은 못 본거 같은데요. 설마 민주당 비판하는 사람들을 모두 자한당 옹호하는 사람들로 착각하신건지
19/04/27 10:52
수정 아이콘
자한당이 잘못했는데 민주당을 맹렬히 비판하던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미뉴잇
19/04/27 11:19
수정 아이콘
네 그런 사람도 있는데 여당과 정부가 잘 못하고서는 이명박근혜탓하는 공직자들이나 지지자들도 많더라구요
인간흑인대머리남캐
19/04/27 11:36
수정 아이콘
물론 그런 사람도 있는데 이명박근혜가 잘못하고서는 여당과 정부 탓하는 지지자들도 많더라구요
19/04/27 16:46
수정 아이콘
뭔 상관이죠. 남들이 똥을 싸면 나도 싸도 됩니까?
쿠즈마노프
19/04/27 11:00
수정 아이콘
자한당 잘못을 양비론으로 엮어서 민주당을 더 비판하던 분들 많이 보았죠.
율리우스 카이사르
19/04/27 11:21
수정 아이콘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실망스럽고 뻔뻔하거나 표리부동한 사람들이라면 자한당 국회의원들은 걍 똥통에 쳐넣어도 분이 풀리지 않고 금수보다 못한 것들이죠.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도 안타깝고 민주당 정책이 싫어 대안으로 자한당 지지하시는 분들은 더 안타까우니 서로 당직자 아닌 시민들끼리 싸우지 말고 저 똥떵어리들 욕이나 합시다.
인간흑인대머리남캐
19/04/27 11:25
수정 아이콘
자한당이 대안인양 옹호하던 분 많죠.
19/04/27 14:43
수정 아이콘
대놓고 자한당 실드치기는 좀 그러니까 민주당 삽질하는 거 양비론으로 엮어가는 사람들은 꽤 있죠.
19/04/27 15:21
수정 아이콘
이상하네요... 제눈엔 아주 잘 보이는데...
마도로스배
19/04/28 08:41
수정 아이콘
네 슬금슬금 많아졌어요
닉네임좀정해줘여
19/04/29 13:25
수정 아이콘
여기서 이런 댓글 다는 것도 좀... 흑백 논리도 어지간히 하세요. 똥이나 설사나 치워야할 건 마찬가지죠.
꿀꿀꾸잉
19/04/27 10:38
수정 아이콘
손혜원이나 김경수때 시끌대던 언론들은 요새 뭐하나
haterose
19/04/27 10:51
수정 아이콘
법안 통과를 막는 자들이 범인입니다
마법거북이
19/04/27 10:55
수정 아이콘
전반적으로 표창원 의견에 동의하지만
사보임은 무리한 발언인듯요.

[자유한국당의 전신,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들어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뭐라고 결정내렸습니까. 사보임 문제는 정당 내부 임의적인 결정사항이지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상황 아니다.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김홍신 의원과의 결정적 차이가,

1. 먼저 저 당시에는 2/3 이상의 당론이었던 상황, 이번에는 당론은 아님 = 당의 사보임 결정이 얼마나 정당성을 갖는지 여부

2. 이후에 국회법이 개정돼 임시회 회기 중에는 상임위나 특위 위원을 교체할 수 없다는 규정이 신설 = 사보임의 적법여부 판단 필요


이 두가지를 빼놓고, 그때 헌재가 옳다고 했었으니 지금 사보임도 문제 없어.

라고 말하면 왜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쿠즈마노프
19/04/27 11:08
수정 아이콘
표의원은 사보임이 문제라고 생각되면 여기서 이럴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신청해서 다시 재판하라고 한것이죠. 그리고 이게 바른정당 문제인데 자유한국당이 옳다그르다 판정하는것 자체가 오버라는 입장.

[사보임 문제는 정당 내부 임의적인 결정사항이지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상황 아니다.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권한쟁의 신청해서 다시 재판받아야지 그것도 모르냐고 말하는 게 말이 됩니까?]
마법거북이
19/04/27 11:26
수정 아이콘
김홍신 의원 권한쟁의 결과를 안용한 것이 무리수라는 거지요..
당연히 권한쟁의를 새로 받아야한다고 봅니다.
19/04/27 11:42
수정 아이콘
'그때도 권한쟁의 했으니 지금도 그렇게 해라' 이거 아닌가요?
마법거북이
19/04/27 12:56
수정 아이콘
표창원 의원의 말은 '김홍신 사보임 때 권한 쟁의 결과가 정당 임의적 결정사항이라고 했다.
너희도 알면서 왜 그걸 문제 삼냐.'이 의미고

저는 김홍신의 전례를 현재의 상황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생각이고요
쿠즈마노프
19/04/27 13:02
수정 아이콘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저걸 사개특위위원장에게 따지는건 말이 안되죠. 승인을 한 의장한테 따지던지. 근데 바른정당도 아니고 자한당이 나서서 따지는것도 말이 안되긴 합니다. 크크크
마법거북이
19/04/27 13:06
수정 아이콘
국회의장이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에게 따지는 게 맞기는 합니다.
근데 한국당이 몰라서 그러는게 아니라 둘의 손은 이미 떠났기 때문에 크크
쿠즈마노프
19/04/27 13:33
수정 아이콘
이미 법안발의까지 끝났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외퉁수로 보입니다. 365일 몸으로 막는것도 불가능 하고 위력을 사용한 회의 저지는 국회선진화법으로 고소고발 대상이라 여당 및 시민사회단체에게 체증 영상만 제공할 뿐이겠죠. 진작에 회의테이블에 앉을것이지 자한당 지도부 전략 부재론이 곧 내부적으로 터져나올것으로 보입니다.
마법거북이
19/04/27 13:47
수정 아이콘
그쵸. 출구전략이 없죠
홍승식
19/04/27 18:09
수정 아이콘
사보임건은 표창원 의원 의견이 무리한 의견이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저도 사보임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그걸 자유당에서 들고 나오는 건 더 이상한 거죠.
바미당이 알아서 해야할 일입니다.
자유당이 국회법 무시하고 나서면서 사보임건도 애매하게 돌아가게 되었죠.
차라리 그냥 패스트트랙 띄우게 하고 무효화 시키는 것이 더 나은 전략이었습니다.
마법거북이
19/04/27 19:50
수정 아이콘
자유한국당이 이상한거 맞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아닌데 사보임에 난리치니까요.
그치만 표창원 의원도 이상한거 맞습니다. 현재와 맞지 않는 김홍신 건을 끌어와 한국당을 까는거니까요. 바른미래당 반대파는 쏙 빼고요
마법거북이
19/04/27 11:21
수정 아이콘
자유한국당에 비판적이지만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 패스트트랙에,
1. 선거법
2. 공수처법
3. 형소법
4. 검찰청법

개정안인데요.
선거법은 - 연동형비례대표제
공수처법 - 공수처설치
형소법, 검찰청법 - 수사권 조정
이렇게 정리됩니다.

지금 자유한국당보고 야 니들 왜 공수처 반대해??! 국민들이 다 찬성인데??
이렇게 다들 비판하시지만, 자유한국당 핵심 반대는 선거법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연동형비례대표 도입 시 지난 총선 기준으로
자유한국당 의석이 10석 가량 줄어든다고 하지요. 범여권은 그만큼 늘고요.
극렬히 반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연동형비례대표의 경우 19. 1월 기준 찬성 43% vs 반대 37%
국민들 여론이 크게 기울지 않습니다.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정말 필요하더라도,
만약 가정법으로,
선거법을 제외한, 공수처법과 수사권조정법률만 패스트트랙에 태웠다면
이정도로 극렬한 대치까지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또한, 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의 극렬한 반대와 정국 대치를 예상못했을리 없습니다.
대신 자유한국당에 니네 '공수처 반대하지?'라는 비판을 어느정도 준비했을거고요.

이런건 과거에 자유한국당이 다수를 점할때 많이 쓰던 방식이지요.
이제, 자유한국당과 박근혜 대통령이 많이 하던 흐름이 나오겠지요.
'민주당 니네 민생에 좀 신경쓰자' -> '한국당 니네 민생에 좀 신경쓰자'
19/04/27 11:31
수정 아이콘
범여권과 자한당으로 구분하셨는데 민주당이 바미당이랑 정의당과 같이 묶여야 할 이유가 전혀 없죠.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연동형비례대표제로 손해를 보면 봤지 득을 보진 않습니다. 민주당 자한당이 손해보고 나머지 정당들이 득을 보는 제도라서 공수처 수사권 조정이랑 묶어서 민주당 - 나머지 당 딜이 된거라 애초에 그걸 빼고 가는게 말이 안돼요.
마법거북이
19/04/27 13:00
수정 아이콘
(수정됨) 말씀하시는 대로 딜이라면
민주당 = 공약사항(공수처 + 수사권조정), 우호적 야당 의원 수 증가 , 의석감소 10석 이내
야3당 = 의석 증가

이렇게 이해관계가 걸쳐있는데, 같이 묶어봐야하지 않나요?
19/04/27 13:36
수정 아이콘
자한당은 협상테이블에 앉지를 않았으니깐요
마법거북이
19/04/27 13:48
수정 아이콘
그렇죠. 이미선이든 뭐든 이유를 대지 말고 테이블에 앉았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뻐꾸기둘
19/04/27 12:52
수정 아이콘
자유당 제외 야3당이 선거제 개혁 없이 법안 표결 협조 안 해준다고 해서 민주당이 그럴거면 공수처 받는 조건으로 일괄타결하자고 한겁니다.

올초만 해도 민주당은 선거제 개혁 미적거린다고 욕먹고있었어요.
마법거북이
19/04/27 13:02
수정 아이콘
여당 및 야3당이 일괄타결에 따른 후폭풍을 예상못할리 없다는 거지요.
그 딜에,
선거법 개정을 넣었을때
제일 크게 의석이 감속하는 한국당이 반발하는 것이 어느정도 당연하다는 거고.

야 니네 한국당 공수처 반대해?라고 하기엔
한국당 반발의 핵심은 공수처가 아니라는 거고요.
뻐꾸기둘
19/04/27 15:01
수정 아이콘
12월부터 협의 들어오라고 헀는데 오지도 않았으면서 이제와서 저러는 꼴이 전 이해가 안되는데요.
홍승식
19/04/27 18:06
수정 아이콘
민주당과 야3당이 선거법과 공수처/수사권를 딜한 거죠.
자유당은 아예 빠졌으니 딜에 들어가지 못한 거구요.
자유당이 공수처/수사권에 합의하거나 충실하게 협의했으면 야3당이 선거법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마법거북이
19/04/27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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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전략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진솔사랑
19/04/2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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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제발 저 안 그대로 통과 됬으면 좋겠습니다. 찬성여론도 80퍼가 넘어가니 제발 다른 눈치 보지 말고 밀어 부쳐줬으면 하네요.

자한당 생때쓰기, 적반하장에 더 이상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뉴잇
19/04/2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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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부패한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여야 상관없이 공정하게 수사한다면 찬성이지만 지금과 같은 상태로 통과된다면 글쎄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7명이고 여2명,야2명,법무장관,법원행정처장,변호사협회 추천인등 총 7명인데
현재처럼 선거제와 묶어서 통과되면 내년 총선에서 범여권 의석은 지금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높으니 범여권 몫 3명에다가
여권성향일수밖에 없는 법무장관과 법원행정처장등을 고려하면 7명중에 5명이 여권쪽 인사가 될텐데
이런 상황에서 중립적인 인사가 공수처장에 임명 될 수 있을까요?
소셜미디어
19/04/2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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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이게 걱정이라 아니꼬워도 국회의원 수사는 삼권분립 관점에서 위험하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은 황교안 대통령이 이 권한으로 민주당 의원 수사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겠죠. 시스템은 싫은 사람 손에 들어가도 감당할 수 있게 짜여져야 하니까.

근데 공수처장은 여야가 포함된 추천위원회에서 2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임명하는데 추천에 5분의 4의 정족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구요. 7명 중의 80%면 6명이 의결을 해야하는 거죠. 최소한 야당쪽 2명중 1명은 설득해야하니까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추천될거라고 봅니다.
미뉴잇
19/04/2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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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협회가 야당 성향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쨋든 5분의4가 필요하니 그럼 여당쪽에서는 자한당은 상관없이 변호사협회 추천이만 설득하면 되는건데요..
야당은 그냥 있으나 없으나 하게 되는건데 공정한 인사가 추천될 거 같지 않습니다. 저렇게 범여권 인사들이 뽑은
공수처장이 대통령을 수사하고 여권인사를 수사한다??는건 상상하기 어렵네요
소셜미디어
19/04/2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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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미당이 존속한다고 치고 (만약 망하면 자한당이 야권 2명 다 받겠죠) 범여권 의석이 사실상 3명이 될거라고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변호사협회 성향은 저도 모르나 전체 변호사 대부분이 소속되는 곳이라고 하면 법조인 특성상 안정성을 추구하는 보수적 성향은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뚠뚠이
19/04/2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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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조사하다가 쫓겨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은 새누리당이 추천한 사람이었고 박근혜가 낙점했었죠. 법조계에 대한 인식이 길바닥 돌멩이보다도 비도덕적으로 보는게 대중의 인식이고 저도 그렇습니다만, 지각있는 법조인을 뽑고 시스템을 받쳐준다면 괜찮다고 생각은 합니다.
콰트로치즈와퍼
19/04/2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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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적이지 못할 수 있다는 걱정이 있더라도 결국 그 공격 대상은 비리 공직자가 될테니까요.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서로 정권이 바뀔때마다 상대측의 비리를 캐내는 용도로 쓰일테니 결국 고위공직자 비리를 방지하는 작용을 할거라고 생각합니다.
홍승식
19/04/2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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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공수처장은 특검처럼 야당에서 후보를 추천하고 그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공수처의 대상은 여당사람이 많을 수 밖에 없거든요.
꺄르르뭥미
19/04/30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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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를 설치 안하면 그 역할을 검찰이 하는건데, 검찰은 100% 대통령 권한인데요?
현행 검찰 vs 공수처하면 명명백백 공수처가 더 중립적이지 않나요?
갈길이멀다
19/04/27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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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이야기 나올 때마다 “이놈이나 저놈이나” 논리를 펴시는 분들 어서 한마디씩 거들어보세요. 민주당이 멍청한 행동을 많이 하긴 해도 자기들 몸보신하려고 국민들을 거짓선동하는 자한당과는 클래스가 다릅니다. 공수처에 대한 반대프레임으로 국민사찰을 떠들고 다니는게 말이나 됩니까?
19/04/27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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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이놈이나 저놈이나 논리가 나올때는 안건이 다른건이더라구요. 페미이슈라던가..
19/04/2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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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와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만 생각해봐도 이놈이나 저놈이나 아니기 힘들죠.
중앙 정보부 부활이라고 그렇게 못놓아 외치던 테러방지법 신경쓰는 사람은 없고, 이제 검열은 더 심해지고 있죠.
어차피 반대를 위한 반대를 서로 하는거 제외하고 다를거 없습니다.
반대를 하긴 해야겠는데, 그냥 할말 없으니까 서로 반대할때는 헛소리 나오는거구요.

그와 별개로 이번에 물리력 행사한 의원들은 의원직 상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딴지걸땐 걸더라도, 합법적으로 해야겠죠.
갈길이멀다
19/04/28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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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을 신경쓰는 사람이 적은 것은 민주당 잘못이 아니죠. 법이 악용될 위험성을 지적하고 저항한 것이고 그 자체가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검열이 더 심해졌다는 것은 그냥 개인취향이신 겁니다. 언론통제로 세월호의 진실을 아직도 모르는 건 잊으셨나요?

그쪽 지지자들은 양비론 빼면 할 말이 없나요? 참 지긋지긋하네요.
19/04/2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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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웃음이 나오네요.
이 법안 통과되면 오늘 죽니 내일 죽니 하시면서 필리버스터를 3일동안 해놓고,
그걸 무효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하는데 민주당 잘못이 아님?
그냥 표리부동한것 뿐인데, 이걸 쉴드친다구요?

검열이 더 심해진건 그냥 개인 취향? 한동안 https 검열 이야기 나올때는 아예 뉴스 안보셧어요? 언론 통제는 누가 당했는지.

둘다 삽질 하고 있는어서 둘다 까는게 양비론이면, 이걸 못 보는건 그냥 종교에 빠진 겁니다. 참 지긋지긋하네요.
겜숭댕댕이
19/04/28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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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합니다
돌돌이지요
19/04/27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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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반대한다고 쳐도 그 반대프레임이 국민사찰이라니 참 할말없네요,
이런데도 언론은 민생을 도외시한 여야갈등으로만 보도를 하니, 역시 언론이 가장 문제인건가 싶고요
Multivitamin
19/04/27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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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한당은 이걸 국민사찰이라고 하다니 참 반대명분도 대충 골라요. 하긴 그렇게 해도 되었으니까 이러겠죠

국회의원 포함 안되었다고 민주당 국회의원 특권의식은 똑같네 하시던 분들은 이제 생각 바뀌진...않겠죠? 그래도 민주당이 잘못했죠?
19/04/27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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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민주당도 똑같다고 하는 사람은... 애초에 그쪽 지지자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진리는태연
19/04/27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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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글에는 귀신같이 자유당 옹호자들 안보이죠 크크크
19/04/2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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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물타고 계신 분들 있..
Multivitamin
19/04/27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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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람들은 이런글에서 자한당 옹호 차마 못하니까 물타기로 전략을 바꾸더라고요. 물타기 댓글 글쓴이들 예전 글검색해보면 기존글엔 대안정당 자한당 운운하는 사람들입니다.
마도로스배
19/04/28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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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페미글 하나 올리고 거기에 모이겠죠
페미 걱정때문에 밤잠 못이루는 분들
19/04/27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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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반대하는 이유가 국민사찰??
자한당은 정말 어나더 레벨입니다.
낙타샘
19/04/27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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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들도 국민 아닙니까. 껄껄껄
캐모마일
19/04/27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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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뒤 맥락도 없이 늘 내세우는 국민 방패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있기야 있죠.. 사람인지 뭔지
아침바람
19/04/27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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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의원의 명언이 생각나네요.
19/04/27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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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음에는 거, 너, 더 로 가는군요
처음 알았네 크크크
괄하이드
19/04/2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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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항목 14개 넘어가는건 흔한 일이기 때문에 법안들 보다보면 거너더도 은근 많이 나옵니다 크크
Bulbasaur
19/04/2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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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 냐 댜는 건너 뛰는 군요. 고, 노, 도까지 갈일이 있나 궁금해지네요 크크
아스미타
19/04/27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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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포함이라면
공수처 도입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나와 같다면
19/04/2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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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국회의원 혹은 국회의원급 공직자가 포함이 안 될거라면 애초에 공수처가 존재하는 의미가 없는 것이니-_-;;. 범위 저정도로 잡은 건 잘한거라고 봅니다.
아스미타
19/04/2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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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전에 과일먹다 귀동냥 한건데 mbn인가? 뉴스에서 열변을 토하더라고요 공수처 수사대상에서 국회의원만 쏙 빠졌다고 그 뉴스 듣고 ‘저럴거면 안하는게 낫겠네’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국회의원도 포함이라니 이럴거면 하는게 낫겠다는 쪽으로 생각이 바뀐겁니다
우주소녀
19/04/2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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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수호니 독재타도니
어떻게 지들 입에서 그런말이 나올수있는지
독재자를 존경하고 헌법을 유린한세력이 그런말을
입을 그냥 찢어버리고 싶습니다
표창원의원 말에 반박은 못하니까
밖에서 영상보던 자유당 국회의원은 재수없다고 얘기하더군요
Achievement
19/04/2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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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거 다 떠나서 자한당이 독재타도라고 하다니 참 세상 오래살고 볼 일입니다. 이거 왜 안 유게요.
19/04/2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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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 야당이랑 합의해서 넘기면되는데 무조건 패싱시키니 이런일이 일어나는거 아님..
청와대와 여당의 정치력부족이죠 왜 굳이 일괄 패스트트랙에 태울려고하는지도 의문이고..
악튜러스
19/04/2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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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달동안 협상 테이블에 앉지도 않고 버티던 자한당 잘못이 아니라 앉히지 못한 여당 책임인가요? 허허
19/04/2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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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구조개편에도 합의하면 한다고했음 그런데 못앉히고있죠 자한당이 모든법안을 반대하는게 아님 일괄타결을 반대하는거죠
악튜러스
19/04/2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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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선거구조 개정 처리한 이후에 권력구조개편 협의 시작한다고한 건 나경원 대표가 아니라 너경원 대표인가요?
그리고 일괄타결을 반대하면 테이블에 나와서 협의를 해야지 나오지도 않고 강짜를 부리면 애초에 협의할 마음이 없는 건 어느쪽이죠?
19/04/2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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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앉고 홍영표대표랑 따로 앉아도 타결되는게 없죠 서로 협의양보되는게 없지않습니까?
악튜러스
19/04/2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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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서로 협의 안될거면 왜 여당의 정치력 부족 탓이 되는 건가요? 자한당의 주장을 받아주면 정치력이 있는 건가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권력구조개편은 나경원 대표가 선구구조 개정 처리한 이후에 협의 시작하겠다고 합의 했습니다.
그리고선 권력구조개편 합의 안해서 처리 못해주겠다 하면 그걸 정치력으로 극복하지 못한 여당의 잘못이 되는군요.
19/04/2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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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캬~ 가불기 쩌네요.
이걸 정치력 부재로 엮네.
19/04/2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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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이걸 물타기를 하네 크크크 테이블을 걷어찬 건 애초에 자한당이죠. 막말로 딱 북괴식 공갈협박선동날조질을 국회에서 하고 있는 꼴인데요. 북한이 하는 공갈협박은 천하의 때려죽일 양아치짓이고 애-국보수 자한당이 하는 짓은 좌파 사회주의를 막기 위한 구국의 결단이지요. 암요, 어련들 하시겠습니까.
19/04/2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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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요 국민은 민생경제에 당장 해당되는 법안들도 아닌데 합의를 못하고 왜저리들 싸우나 하는거고
민주당도 청와대오더에 이리저리 방황하고 자한당은 솔직히 통과시켜줘도되면서 기브앤테이크해도되는건데 오히려 선명야당되면서
지지율오르고있죠 시간끌면 자한당이 불리할까?
민생경제개판이고 먹고살기도 힘든데 관련법안도 아닌데 청와대 여당은 뭐하느냐 발목만 잡히겠죠
그게 정치력부재, 부족이 아니고 뭡니까?
19/04/2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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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러니까 국회선진화법이고 뭐고 자기 지지당 지지율만 오르면 된다 이거죠? 그 민생법안 같은 것도 계속 테클 걸고 있는 게 어느 당이었더라... 어쩜 그 당이나 지지자들이나 유체이탈화법과 뻔뻔함이 패시브인지 모르겠네요.
19/04/2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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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법안 태클걸고 국회선진화법막는 깡패들에 독재후예가 제1야당이네요? 그런 악독한 단체라면 지지율이 바닥이거나 없어야되는데
왜 오를까요 이상하네 그거
19/04/2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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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삭제(벌점없음), 통합벌점처리
19/04/2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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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요 뻔뻔한 철면피들을 뽑아준 국민들이 잘못했네요 그럼 100석넘는 제1야당이고 지지율 20-30프로육박하니
국민들이 문제지요 그러게 지지율 고공행진할때 좀더 잘좀 하지..
19/04/2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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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삭제(벌점없음), 통합벌점처리
19/04/2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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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청와대랑 집권여당은 정치적책임을 다하고있냐구요 오죽 못하면...
19/04/2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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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Gloomy 님// 그래서 지금 자한당이 잘해요? 자꾸 할 말 없으니까 피장파장의 오류 범하면서 물타기 하지 마세요. 진짜 구역질 나오니까. 선진화법이고 의회민주주의고 협상 내내 땡깡 발목잡기 하다가 이렇게 물리력 행사하고 탈법 저지르는 게 뱃지달고 할 짓이냐구요. 님은 예전에 권선동이 최루탄 던졌을때도 똑같은 잣대 적용하셨나요?
19/04/2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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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여당이 더럽게 못하니까 탄핵당하고 분당하고 별 쇼를 다해도 다 회복한거 아니겠어요?
자한당이 잘해서일까요? 반대급부죠 누가 구역질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피장파장은 아니죠
요즘엔 집권여당쪽이 훨씬 더 못하니깐요..
19/04/2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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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삭제(벌점 4점),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쿠즈마노프
19/04/2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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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omy 님// 자한당 지지자들은 지지율 24%에 대만족 하시나보지요? 크크크

자한당은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없어져야할 정당이라고 느끼는 분들이 아직 많은것 같아 다행입니다.
19/04/2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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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삭제(벌점 4점),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04/2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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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네 다행입니다 현 집권여당자체도 문재인빼면 아무것도 없거든요 대통령은 인정합니다
근데 그다음은요? 솔직히 경제 다밥말아먹고 계시고 앞으로도 전혀 답없을거같구요
대통령을 연예인보듯 하는 현상빠지고 그리고 차기대권주자 아무도없다고 보면 뭐 만족스럽네요 왜 득시글대던 대권주자들이 다 없어졌을까 그렇게 깨끗하고 민주주의 잘지키시는분들이 다 재판이라도 받고 계시나 설마
그럴일은 없겠죠?
19/04/2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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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삭제(벌점없음), 통합벌점처리
쿠즈마노프
19/04/2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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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omy 님// 안정빵으로 볼수 있는 이낙연이 있고, 대구출신 김부겸 의원도 있죠. 본인은 극구 고사하고 있지만 정말 위기상황에서는 유시민도 등판 안할수 없을겁니다.(전 여기에 한표 던집니다.)조국, 표창원, 박주민이야 스토리만 잘 태워도 언제든지 대권주자로 발돋움 할 수 있구요. 여권 입장에서 두고두고 싸움의 불씨가 될수 있는 안희정, 이재명 싹 자른건 불행이 아니라 엄청난 행운이 될겁니다.
19/04/2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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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유시민에서 정치안목 아주 잘보고 갑니다.. 조국 표창원 박주민이 대권주자..
아 인물이 그렇게 없구나......
이낙연씨는 전라도한계가 너무 명확하고 김부겸은 그럴법하긴하네요
그래도 될법한 필승카드라고 보긴어렵겠죠
쿠즈마노프
19/04/2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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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omy 님// 자한당 유일 대권주자인 황교안이 나오면 이낙연 선에서 정리가 되겠죠. 황교안 표확장력은 35%가 맥시멈이라 생각해서리. 크크크 차라리 안철수 영입을 권해드립니다. 극중주의 외치면 38%까지 받을 수 있을수도..
19/04/2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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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네...이낙연이라.. 그쪽지방에서는 워낙 인물이 없어 그쪽표만으로는 받을수도있겠네요
아 안철수씨도 있긴했군요.. 그쪽도 김제동 김어준씨등 인물이 더있네요
ArcanumToss
19/04/2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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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omy 님//
[소득주도성장의 중간성적표]
2019년 4월 26일 뉴스공장
https://youtu.be/hfd2-GsvMj4

건국대 최배근 교수 인터뷰
[1:00:57 ~ 1:09:06] ('1시간 57초'부터 '1시간 9분 6초'까지)
19/04/2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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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즈마노프 님// 조국 민정수석...은 심헤 아닌것 같습니다.
쿠즈마노프
19/04/2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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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직후 홍준표 지지율인 25%도 아직 안나오는게 제1야당 아닌가요?크크 저렇게 법도 안지키고 국회보좌진 동원해서 불법 저지르는거 어떻게 보십니까?

본인들 수사받을까 무서워서 공수처 반대하는거 아니까 거기에 괜히 '국민사찰' 붙이지 말라구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싹다 재판에 회부되길 기대합니다.
19/04/2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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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하고 불법한건 다 합당하게 죄받아야겠죠 근데 뭐 별로 그럴일 없다고 봅니다
공수처? 공수처없어도 이명박 안희정 이재명 김경수 등등 재판 잘만 받고 있던데요
그리고 공수처가 뭐 되면 신의기관이나 됩니까? 긍정효과도 있겠지만 잘못쓸수도있는거 아니예요?
어차피 현재 대통령몰빵제에서 공수처되도 살아있는권력 막아내기 힘듭니다
쿠즈마노프
19/04/2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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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omy 님// 국회선진화법 조항 안보셨나요? 선진화법 생기기 20년 전에도 지금은 민주당 국회의원인 기동민 의원이 보좌관이던 시절에 혼자서 상임위회의 막았다고 최종심에서 벌금 400만원 받았습니다.

지금은 훨씬 법이 강력해 졌고 자한당 저러는게 하루이틀이 아니죠? 매일매일 체증영상 찍고 있고요. 이 사건은 나경원의 두고두고 돌머리짓으로 기억될겁니다.
19/04/27 15:23
수정 아이콘
푸하하하하하 하여간 남탓은 오지죠?
Cafe_Seokguram
19/04/27 17:54
수정 아이콘
이 정도면 타진요급의 인지부조화죠.
바부야마
19/04/27 18:04
수정 아이콘
정치력부족이라고 칩시다. 패스트트랙도 하나의 정치수단입니다. 자한당은 국회선진화법을 어기는 범죄집단이구요. 정신좀차리세요.
19/04/27 19:40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정치력 부족도 좋고, 야합이라고 해도 좋은데, 법이 금지한 행위는 하지 말아야죠. 국회선진화법이 금지한 방법으로 국회를 점거한 범죄는 어떠한 말로도 방어할 수 없습니다. 필리버스터 같은 법이 보장한 합법적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행동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어니닷
19/04/27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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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이건...절레절레..
haterose
19/04/27 22:50
수정 아이콘
이분 보면 나라를 팔아먹어도 자한당이라던 아주머니가 생각나네요. 이렇게 객관화가 결여되서야.....
Bulbasaur
19/04/27 23:20
수정 아이콘
야당이랑 합의해서 한거랍니다.

자한당은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하더군요. 합의란게 내것을 좀 내주고 상대방에게 뭘 가져오는건데 홍원내 말로는 나경원은 원하는것도 없고 그냥 싫답니다
지나간자리
19/04/27 23:24
수정 아이콘
낄때 안낄때는 구분합시다.
뭐 그걸알면 자한당 지지를 하지는 않았겠지만.
IZONE김채원
19/04/28 02:25
수정 아이콘
님이 딱 자한당이랑 같은 포지션이에요.
아니 아냐 니가 잘못이야 니가 잘했어야지 니가 잘했으면 쟤가 그렇게 나오겠어? 이거거든요.
엿먹이려고 일부러 안하는데 정치력 부재라고 욕하면 편하죠. 말이 안통하면 제끼고 하는 것도 정치력이에요.
님이 모르는거지 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꺄르르뭥미
19/04/30 00:48
수정 아이콘
민주+바미+정의+민평이 합의했는데요?
공수처 설치하기 위해 민주당은 의석수가 줄어들 것을 각오하고 선거법도 넣었는데요?
물리력을 동원하지 않으면 협상을 못하는 집단의 정치력이 문제 아닌가요?
19/04/27 15:19
수정 아이콘
왜 독재타도, 국민 사찰 소리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고위 공직자들 비리나 부정부패 감찰하자 하는데 말이죠. 확실히 자한당은 민주주의 체제에서 사라져야 할 정당 입니다.
매일푸쉬업
19/04/27 16:05
수정 아이콘
그런데 중요한건 특정 몇몇 빼고는 기소권은 없고 수사만 할 수 있다는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건 저항이 너무 극심해서 패스트트랙 태우지도 못할 것 같은데요.
제발 통과 시켰으면 좋겠는데
돌돌이지요
19/04/27 16:10
수정 아이콘
암튼 자한당은 정치하기 편합니다, 자한당이 야당되고 나서 야당의 발목잡기라는 프레임 자체가 없어졌죠, 과거 더민주 야당시절에는 뭐만 하면 야당의 발목잡기네, 야당심판론이네 하던 언론들 싹다 입다물고 있고요

협의 자체에 안나온 데가 자한당인데 종편을 위시한 보수패널들은 집권여당의 대화능력을 탓하고 있죠, 심지어 공수처 반대프레임이 국민사찰이라는 말도 안되는 것을 내밀고 있는데도 제대로된 비판은 커녕 선명한 야당성이네 나다르크네 하고 추켜세우고 있고요
쿠즈마노프
19/04/2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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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이 띄워주는 나다르크 고소되서 감방가게 생겼습니다. 크크 동료의원, 보좌관도 사지로 밀어넣는 전략과 정치력 오지네요.
20초반남자
19/04/2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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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오히려 박근혜때 있었던 헬조센, 지옥불반도 타령이 페북같은데에서 지금은 없어진거 보고 충격이던데요...분명 지금이 더 경제상황이 안좋은데....
19/04/2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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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지난 밈 사라지는게 뭐 이상한가요
19/04/27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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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알만 봐도 많은데 페북이 세상의 전부이신가..
쿠즈마노프
19/04/27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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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알뿐만 아니라 유튜브만 봐도 경제어그로끄는분들 많던데 못보신 모양 입니다. 크크
절름발이이리
19/04/27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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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전체적으로 보면 그 전보다 경제상황이 특별히 더 안 좋아진 건 없습니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 초반부는 지표가 엄청나게 좋았죠.
전자수도승
19/04/27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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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게에도 댓글 좀 달고 그러세요
순둥이
19/04/27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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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조선 지옥불반도가 취직안된다고 돈벌기 힘들다고 단지 경제적인 이유때문에 나온소리가 아니에요. 부익부 빈익빈, 유전무죄 무전유죄, 온갖 편법/탈법들 저지르는 나쁜놈들 처벌도 못하니 그런소리가 나온거지.
뻐꾸기둘
19/04/27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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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 경제지들이 어그로 끌어대고 어떻게든 안 좋은 지표 돌려다 까서 그렇지 이전에 비해 심각하게 안 좋은 것도 아닙니다.

경제성장률, 고용율, 수출, 소비지표 나쁘지 않을 때는 고용 증가수 가져다 까고, 올해 1분기에 그거 회복되니 고용 증가수가 아니라 전기대비 경제성장률 가져다가 또 호들갑 떨던데(전년동기대비 성장했다는 점이나 전기 수출이 튀면서 기저효과 있는건 싹다 무시) 전정부나 전전정부의 언론 잣대였으면 소비지표 회복 같은 소리나 하고 있었겠죠.
-안군-
19/04/27 21:40
수정 아이콘
돈있고 힘 있는 사람한테는 좋고 서민들에게는 지옥인 나라라서 헬조선이라 한거지, 단순히 경제지표가 안좋아서가 아니었죠.
영원한초보
19/04/28 03:25
수정 아이콘
헬조선에서 페미로 옮겨갔어요
트렌드 좀 파악하시길
뻐꾸기둘
19/04/27 21:3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번 정부 들어와서 언론이 뻑하면 들고나오는게 협치 프레임인데 지난 정권때는 그런 소리 한 적이 없죠.

역대 정부중에 가장 야당 말 잘 들으려고 노력하는데 언론이고 기자고 게을로 빠져가지고 목에 힘주면서 협치가 어쩌네 하면서 현실을 호도하고 앉아있음. 역대 국회중 법안 통과율 최저에 역대 야당중 동일기간대비 최다 장외투쟁으로 협치할 의사가 없는 애들 데려다 이이상 뭐 어쩌라는건지...
시네라스
19/04/27 16:25
수정 아이콘
저도 선거제 합의안 할 바에야 그대로 하는게 낫다고 보고 (의원수 증원이 필요합니다) 공수처와 수사권만 태웠으면 좋겠지만 정치가 그렇게 되질 않죠. 작년만해도 어땠습니까 선거제 때문에 예산안 심사도 안해준다고 치일피일 미루다가 기한넘겨서 민주당이 자한당하고 단독으로 협의버리니 야3당이 들고일어난것도 어처구니 없었습니다만, 이제는 원내간 주고받기를 통해 따라서 선거제 패스트트랙 태운다는 것도 자기네들이 도입한 선진화법 뭉개버릴 줄은. 이제와서 언제는 협상안한것처럼 단편적으로 해석나오는게 짜쯩날 따름입니다.
사다하루
19/04/27 17:23
수정 아이콘
표의원의 "독재타도란 말이 부끄럼 없이 나옵니까!! 그 입에서!!" 는 정말 내맘...
독재 타도 소리 듣고 어이가 없어서 진짜 기운이 빠지더라고요..
쿠즈마노프
19/04/27 18:11
수정 아이콘
전두환 정권하에 공안검사 노릇하던 황교안이 대표로 있는 당에서 할소리는 아니긴하죠. 자한당의 뿌리인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독재치하에서 죽어나간 영령들에게 죄송한 마음만 듭니다.
가개비
19/04/27 17:55
수정 아이콘
이런 사안에서도 위에서 참 대단한분들 많으세요...
독재 타도라는말을 저런 후안무치한 사람들이 하고있으니 말세가 따로없습니다.
전자수도승
19/04/27 18:13
수정 아이콘
어쩌면 저치들은 박정희 전두환이 독재한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일 지도 모르죠
어쨌건 자기들은 목소리를 낼 수 있었으니까요
아니, 정확하게는 자기들만 목소리를 내며 '니 말 들어는 줄테니 내말대로 해'를 민주주의로 생각하는게 아닐까 싶긴 하다만......
김엄수
19/04/27 19:24
수정 아이콘
거 너무함 진짜...
반대를 위한 반대고 뭐시기고 최소한의 원칙과 노력은 보여줘야죠.
최소한 협상하려는 '쇼'라도 했으면 자한당 조금이나마 실드쳤을 겁니다.
필리버스터 하려는 '쇼'라도 했으면 나름 명분은 있구나 했을겁니다.
'쇼'를 할 노력도 의지도 없으면서 땡깡만 피우면 되나요.
-안군-
19/04/27 21:42
수정 아이콘
참.. 요즘 자한당 하는걸 보면, 야성은 1도 없는데 야당노릇 하려니 힘들어 죽겠다는게 느껴집니다
19/04/27 22:06
수정 아이콘
자한당 국회의원 일괄 총 사퇴하면 독재 타도의 그 진정성을 믿을 수 있습니다.
haterose
19/04/27 22:53
수정 아이콘
불법필벌
진리입니다
처음과마지막
19/04/28 07:5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쿠데타 전두환 공안검사 출신 그네정부 총리출신이 당대표
공사랑
19/04/28 11:23
수정 아이콘
저 때 꿀빨거 다 빨다가 이제와서 독재타도한다는게 어이가 털리죠
19/04/28 14:44
수정 아이콘
그 정당 찍어준다는 분들에 따르면 애초에 자한당이 하는 독재는 착한독재니까요.
생각해보면 이런 내로남불에는 조용하죠 민주당이 하면 엄격-근엄-진지 해지지만 말이죠.
Normal one
19/04/28 16:57
수정 아이콘
(수정됨) 독재타도는 코미디네 크크크

반대를 위한 반대는 어지간한 여당 상대로 먹히는 필승 카드긴 하지만 , 지난번 민주당이 했던 필리버스터처럼 지지자들이 “우리 의원 니뮤 ㅠㅠ” 를 외칠정도로 있어 보이게 해야 효과가 극대화 되는데 지금 자한당은 확실히 쇼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집단 같네요.

뭐 이래도 지지율은 계속 회복세라는게 현실이긴 하지만
Foxwhite
19/04/28 17:56
수정 아이콘
3급이면 부이사관 아닌가용? 1급 관리관 2급 이사관 3급 부이사관 4급 서기관 5급 사무관 6급 주사 7급 주사보 8급 서기 9급 서기보 이렇게 알고있는뎅...
쿠즈마노프
19/04/29 08:15
수정 아이콘
아네 제가 착각했네요. 부이사관 맞습니다.
교강용
19/04/28 19:11
수정 아이콘
공수처장 본인도 들어바야 하지 않나요?
꺄르르뭥미
19/04/30 00:49
수정 아이콘
그건 검찰이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게 자연스럽죠. 서로 견제요.
겜숭댕댕이
19/04/28 23:24
수정 아이콘
제발 자한당 좀 사라지길 바랍니다
19/04/29 00:12
수정 아이콘
이대로 전원 총사퇴 하세요 크크

정원 200명 미만이라 의회 해산되고 재선거 해야합니다 크크

좌파독재타도 하려면 이정도 결기는 있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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