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최저임금 관련하여 이야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현 정부의 공약이 최저임금 1만원(사실 여야 모두 1만원 이야기 했었죠)이었기 때문에
더 쟁점이 될 수밖에 없죠.

최저임금이 오르면 최저임금 수준을 받고 사는 노동자 계급이 잘 살게 되느냐?
사실 단언하기엔 너무 복합적이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1만원이냐?
숫자가 4자리에서 5자리가 되는 상징적인 의미와 동시에 다른 선진국(중에 우리가 주로 비교하는)과의
비교에서 밀리지 않는 최소한의 임금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작용하는 것이겠지요.

저는 지금은 최저임금을 받는 쪽이 아니라 주는 쪽에 속해 있는 사람이지만, 이전에 최저임금(혹은 그 이하)을
받아 본 사람으로서 최저임금 1만원을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 정도는 받아야 생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구요.

다만 주휴수당이 문제입니다. 이미 많은 분이 아시지만, 주휴수당을 챙겨주는 나라는 이제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골 때리는 게, 이 주휴수당이 차지하는 비중이 생각보다 큽니다.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주 40시간 근무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루 8시간, 5일 근무입니다.
이러면 주휴수당이라는 것 때문에 하루가 추가되어 48시간이 됩니다. 그럼 40시간 일하고 48시간의 급여를 받지요.

지금 최저임금 8,350원 곱하기 48시간을 하면 400,800원. 그리고 그 돈을 실제로 근무한 시간인 40시간으로 나누면?

10,020원.

두둥! 우리는 이미 최저시급 1만원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주 40시간 이하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시급으로 계산하면 그 이하가 되긴 하지만, 보통 생계를 유지한다
라고 하면 주 40시간 이상으로 일 하시기 때문에 그 이상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 주휴수당 발동 조건이 일주일 15시간 이상 근무가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최저시급이 부담되는 고용주들은 당연히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서 고용 시에 주 당 15시간 이하로 고용을 하게 됩니다.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는 주 15시간 일 해서는 절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15시간 이하의 일을 둘 혹은 셋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일들이 한 곳에 몰려있기는 힘드니까 열심히 이동해야겠지요. 그러다 보면 막상 교통비로 소모하고
이동하면서 시간 버리고 차라리 주휴수당 안 받더라도 그냥 한 곳에서 40시간 일 했으면 하고 바라는 사람이 생깁니다.

이런 주휴수당이 과연 필요할까요?

주휴수당이 만들어질 당시 우리는 주당 40시간은 커녕 52시간, 아니 그 이상의 시간을 일 하면서도 그 시간에 대한 대우는
전혀 받지 못하던 때였습니다. 사실상 일을 하는데, 회사에서 인정을 안 해주니 주휴수당이라는 명목으로라도 노동자를
챙겨줘야 하는 시기였지요. 그렇다면 지금도 그렇습니까? 물론 야근 밥 먹듯이 시키면서 시간 계산은 안 해주는 악덕업체가
아직 많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퇴사 시 노동청 고발 한 방이면 사실 해결되는 문제로 많이 변했습니다.

주5일 근무가 기본인 요즘, 주휴수당을 챙겨줄 이유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주휴수당을 없애는 편이 고용주나 고용인이나
양측 모두에게 좋아 보입니다. 대신 최저임금은 좀 더 올라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