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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7/24 17:03:12
Name 캐모마일
Link #1 https://news.v.daum.net/v/20190723112059924
Subject [일반] '가습기 살균제' 8개월 재수사 마무리..총 34명 기소
'가습기 살균제' 8개월 재수사 마무리..총 34명 기소(종합)
https://news.v.daum.net/v/20190723112059924



[정부에 "등록된" 피해자만 6,476명, 그 중 사망자는 1,421명]
판매가 금지된 2011년까지 17년간 판매했고, 대량 피해를 인지한 2011년. 그로부터 8년만에 나온 재수사 결과입니다.
SK케미칼, 애경 임직원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환경부 서기관 최모씨 등 26명을 불구속 기소하여 총 34명을 기소했는데요.

2016년 1차 수사 때 처벌을 피해간 SK케미칼의 과실을 입증했다는 점과, 증거 인멸 등 진상규명 과정을 방해하거나 교사한 업체 임직원, 환경부 공무원 등의 책임을 물었다는 점이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과실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못한 것과 옥시 영국 본사에 대한 수사 미진행이 한계로 지적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꼭 이뤄졌으면 좋겠지만 과연..?

제품 개발 단계부터 출시 과정, 피해 발생 후 대응과 수사, 판결까지 전 과정이 한마디로 핵폐기물 덩어리입니다 ..
저도 방송으로, 기사로 접하고 너무 참혹해서 이게 현실에서 일어난 일이 맞는지 믿기지 않을 정도였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고, 아직도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도 처벌과 보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 참...
거기다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분들의 절규도 계속 이어지고 있구요.. 이 건은 계속적으로 국민의 관심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초 올라온 관련 동영상 같이 올립니다.



가습기 살균제 대참사 1부-(1)



https://youtu.be/BAtMv3Y8vRU 가습기 살균제 대참사 1부-(2)

https://youtu.be/bQuaNPIB_5E 가습기 살균제 대참사 1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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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돌이
19/07/24 17:14
수정 아이콘
부디 모두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았으면 합니다. 환경부 서기관 최모씨가 불구속 기소인건 놀랍네요. 공무원이 금품수수, 정부기밀유출, 증거인멸교사의 3콤보를 저질렀는데다 증거인멸우려도 충분하다고 보이는데요...
forangel
19/07/24 17:24
수정 아이콘
저희 아버지도 가습기가 의심스럽긴 한데...
워낙 지병이 심하셨고 너무 오래전이라...
년도를 봐도 초기에 일어난거 같고..

90년 초중반에 환자들한테 가습기가 좋다고 유행처럼 번져서 병원이고 집이고 간에 막 틀었으니까요. 곰팡이 같은거 낀다고 뭐 소독 하기도 했고..

아마 당시 환절기나 겨울에 지병으로 입원했던 사람들중 가습기로 일찍 돌아가신분들이 실제로 더 많았을거에요.
캐모마일
19/07/24 17:30
수정 아이콘
잠재적 피해자는 대략 200만 정도로 추산하더라고요 17년간이나 팔았으니.. 말씀하신대로 정부에 등록되지 않은 실제 피해자수는 엄청날겁니다.
스핔스핔
19/07/24 19:43
수정 아이콘
17년이나 팔앗어요 저걸?
forangel
19/07/24 20:10
수정 아이콘
제 기억상 94년에 가을 추석때 저희집에 가습기 있었고, 아버지가 입원했던 병원에도 가습기 있었고..
가습기 소독제도 팔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보통 호흡기 질환 가진 가정이나 병실에서 많이 썻죠.
감기에도 좋다고 그래서 가족들이 가습기 놔두다보니 한병실에 가습기만 몇개씩 있기도 했구요.

아마 감기가 급성폐렴으로 발전해서 사망에 이르런 케이스 상당수는 가습기가 실제 이유였을 가능성이 높을거에요.
문제는 증거가 없다는게..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사망이나 질환을 인정 받을라면 증명할 사진이나 구입한 영수증이 있어야 되는데 카드결제 하던 시절도 아니고
증거가 남아있는게 더 신기하겠죠.
그럼에도 저정도 피해자가 있었으니 실제로는 그 숫자를 가늠하기 조차 힘든거구요.
19/07/24 23:56
수정 아이콘
와.. 이건 무슨 체르노빌도 아니고 규모가 국가재난급이네요 ㅠㅠ
캐모마일
19/07/24 21:34
수정 아이콘
네 제품 최초 출시년도가 94년입니다
홍승식
19/07/24 17:42
수정 아이콘
우리 법의 특징인지 아니면 모든 법의 특징인지 모르겠으나 법인이 저지른 행위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이번 건의 경우 가습기를 판매한 법인에 대해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도 될만한 범죄가 아닌가 싶은데 말이죠.
고물장수
19/07/24 20:02
수정 아이콘
시민들 감정도 화이트칼라 범죄보다 노상범죄에 더 많이 분노하죠.
오클랜드에이스
19/07/24 17:43
수정 아이콘
가습기당번 저 제품 불현듯 초딩때 봤던 기억이 나네요...덜덜
Complacency
19/07/24 17:54
수정 아이콘
처벌 쪽도 그렇지만 피해자 분들이 제대로 인정받고 보상받기 어려울 것 같아서 안타깝죠..
판콜에이
19/07/24 18:3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정말 우리나라는 처벌조항 너무 약합니다. 미국정도는 아니더라도 좀 빡세게 했으면 좋겠는데.....

저게 더 안타까운 점은 가습기를 누군가를 위해 선의로 설치했는데도 오히려 그 누군가가 피해를 입었다는 점입니다. 가습기 피해사례중에 엄마가 아이를 위해서 가습기를 설치했는데 가습기로 아이 폐가 굳어져버린걸 엄마는 자기 책임이라고 자책하는게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와중에 애비라는 사람은 그렇게 엄마가 애를 위한다고 유난을 떨더니 그렇게 됐다고 오히려 비난하는건 어이가 터졌구요.
샤르미에티미
19/07/24 18:40
수정 아이콘
저렇게 팔아서 돈 다 벌어놓고 어떻게 회사에 보이는 타격이 없을 수가 있는 건지...참 진짜 너무합니다.
Sith Lorder
19/07/24 18:45
수정 아이콘
다른건 잘 모르겠고, 위해성을 알면서 실험결과 조작한 교수나 관련자가 있다면 공개처형했으면 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초짜장
19/07/24 18:51
수정 아이콘
비질란테... 비질란테는 어디있는가!
及時雨
19/07/24 18:52
수정 아이콘
제가 불매하는 쪽은 이쪽입니다.
여기 관련해서 제가 쓰는건 개비스콘 시-원 짤 뿐입니다.
19/07/24 19:21
수정 아이콘
엄청나네요....이것도 진짜 많이 퍼져야하는데...
수분크림
19/07/24 19:25
수정 아이콘
잠재적 피해자 수백만이상일텐데 참 솜방망이 처벌할게 뻔하니
책 읽어주세요
19/07/24 19:36
수정 아이콘
정치가 기업을 괴롭히니 어쩌니 하지만
둘은 완전한 공생관계라는걸 새삼 느낍니다.
19/07/24 19:59
수정 아이콘
미국이였으면 로또 당첨금 10배 넘는 보상금 뜯어낼 수 있었을텐데. 전 그 보상금 준다해도 죽을 짓은 안하겠지만... 피해자분들 정말 안타깝습니다
미야와키사쿠라
19/07/24 20:29
수정 아이콘
군 병원에서도 가습기 소독제 엄청 썼는데 다 젊고 건강해서 티 안났다고 봅니다.
가습기 청소할 인력도 없고해서 옥시꺼 엄청 썼었는데 전역하고 기사에 대표적인 예시로 나오는거 보니까 소름돋더군요.
19/07/24 20:38
수정 아이콘
시범케이스로 천문학적인 징벌적 배상금을 먹여야 앞으로 기업들이 안전관리를 똑바로 하겠죠.
이번에 어영부영 넘어가면 언젠간 또 이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캐모마일
19/07/24 21:47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천문학적인 배상금 먹이는게 당연지사 인데도 현실은.... 게다가 옥시 전 대표 신현우와 존리는 각각 징역 6년(7년이었는데 항소해서 1년 줄은;;;), 무죄라는 판결을 받았죠. 피해자들은 죽은사람 1명당 1년씩만해도 몇백년인데 이게 말이 되냐며 울부짖었고요... 참 암담합니다
불려온주모
19/07/24 22:08
수정 아이콘
저도 가습기 살균제 잠깐 썼습니다. 워낙 귀찮은걸 싫어하는 성격이라 살균제 넣는것 조차 귀찮아 한두번 쓰고 만게 ... 아직까지 살아서 댓글달고 있네요.
잉크부스
19/07/24 23:12
수정 아이콘
저도 마찬가지 입니다 옥시였는데 한달에 한번도 안 넣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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