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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2/23 09:21:20
Name VictoryFood
Subject [일반] 마스크를 정부가 전량 수매해서 전매해야 하지 않을까요? (수정됨)
"방역마스크 한 개도 없어요"…개학 앞둔 학교 '비상'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1420354

방금 전 연합뉴스에서 뜬 기사입니다.
개학이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학교에서 필수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방역물품을 구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시도교육청에서는 마스크 등을 살 수 있는 예산을 각급 학교에 보내주었지만 돈은 있어도 물품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랍니다.

매뉴얼 상으로는 KF94 마스크를 교실당 5개, 보건실에 20개를 보유해야 하고, 1회용 마스크를 교실당 20개, 보건실 학생 10명당 3개라고 합니다.
교육청에서는 각 학교가 마스크를 구하기 힘들어 지자체에 도움을 요청했다지만 지자체에서도 마스크를 구하기 힘든 것은 마찬가지라고 하네요.

마스크를 구하는 건 점점 어려워만 지는데, 신천지로 촉발된 지역사회 감염 확대로 마스크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매일매일 확진자수와 확진자 발생 지역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 국민의 불안감을 더욱더 커지기만 하니까요.

이런 상황이라면 정부는 마스크를 필수물자로 지정을 해서 필요한 국민들에게 잘 보급이 되도록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공장의 생산 물량 전체를 수매하고, 수매한 물량은 관리할 수 있는 지정된 소매 업체 - 약국 등 - 를 통해서 판매해야 합니다.
소매업체는 1인당 구매 물량을 제한하고 판매 명단을 작성해야 하구요.
가격은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기 전인 1월 가격에서 50% 정도 상향된 가격 정도라면 판매자도 구매자도 큰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를 예방하는데 마스크 쓰기와 손씻기가 가장 중요한 예방책으로 알려지는 만큼 정부에서는 마스크의 수급을 시장에만 맡기지 말고 일반 국민들에게 잘 보급이 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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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23 09:25
수정 아이콘
진~작 했어야 할 일이죠
근데 수매도 골치아픈게, 지금은 재료값이 올라버려서, 만약 가격 잘못 정하면
손해보느니 안만들지~ 이래버릴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VictoryFood
20/02/23 09:28
수정 아이콘
가격이야 만드는 사람들과 잘 협의를 하면 될거라고 봅니다.
50%가 부족하면 1월 가격에서 2배로 팔아도 되고 그런 세부적인 것은 실무선에서 협의할 일이죠.
공장들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공장 문 닫을 거 아니라면 배째라 식으로 나오진 못할 거니까요.
20/02/23 09:31
수정 아이콘
원래 팔던 가격에 비하면 어쨌든 손해가 아니라 엄청난 이득일텐데,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몇안되는 호황일텐데, 안만들지~ 이래버린다면 참 화가 많이 날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쩔 수 없다면 없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DownTeamisDown
20/02/23 11:40
수정 아이콘
제생각엔 아예 재료도 수매해서 공급해야할겁니다...
어느단계까지 해야하냐는 문제겠지만요
타카이
20/02/23 09:25
수정 아이콘
지난번에 정부에서 발표한대로 공장 풀가동하면 일 1천만개가 생산될텐데
대한민국의 국민은 6천만명이죠
뭘 동원하든 마스크 물자는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략물자로 규정해서 해외반출을 완전히 금지해도 말이죠...
자국민이 중요하니 그렇게 지정하는게 좋겠지만
저항공성기
20/02/23 09:30
수정 아이콘
그러기는커녕 중국에 마스크를 보내고 있죠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509584
타카이
20/02/23 09:32
수정 아이콘
아직 아무 조치 없었고 정당한 수출인 상황이죠
저항공성기
20/02/23 09:39
수정 아이콘
환장할 노릇입니다. 인식은 안일하고 상황파악은 안 되고 대책은 전무해요. 마스크는 물량이 없어 한달도 못갈텐데 마스크 쓰라는 안내방송 들으면 화가 납니다.
20/02/23 09:51
수정 아이콘
본문 제안대로 수매하지않는이상에야 사적계약에의해 나가는 물품을 국가에서 제한하면 그렇게 까대던 중국이랑 다를게 없습니다.
일단 수매를 하던가 아니면 수출제한을 하던가 행정적 고지가 되고나서 진행해야 추후에 문제 발생의 여지가 줄어듭니다.
간손미
20/02/23 10:46
수정 아이콘
수매를 해야죠. 대만도 정부에서 전체 수매해서 개인별로 주민등록번호로 제한둬서 팔고있습니다. 만약에 별도로 판매하는거 걸리면 벌금때리고 있구요
20/02/23 10:50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국가에서 행정적 처리가 우선이라는 이야깁니다..
과천댁임다
20/02/23 09:27
수정 아이콘
친구가 학원 실장이어서 물어보니 KF는 꿈도 못꾸고 일반은 거래처에서 4월에야 납품 가능하다고.... 허허
바람돌2
20/02/23 09:29
수정 아이콘
개학연기 개강연기 해야하는거아닌가요 ?

우선은 안전이 우선인데
답답하네요 아직도 조용한게
20/02/23 09:45
수정 아이콘
(수정됨) 개학연기는 말 처럼 쉽지 않습니다.
바람돌님 혹시 미혼이던가, 아이가 없으신가요?
정부의 대처가 늦는게 아니라, 휴교를 하게되면 맞벌이 부모들이 아이를 맡기 곳이 없습니다. 기껏해야 조부모한테 맡길텐데, 그 마저도 안되는 분들은 정말 곤란합니다.
학교, 회사 말처럼 다 쉬면 되지만 현실은 거기에 걸려서 엮인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다른 문제를 고려해야되지요.
아 그리고 이미 어린이집들이나 학원들은 문자로 휴원권고가 내려져서 이번주부터 대부분 휴원합니다
바람돌2
20/02/23 09:5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어린이집과 학교는 다르죠
아이저 키워봤구요

어린이집아이들은 부모들이 케어가 필요하지만
학교다닐정도면 그정도는 아니거든요

아이 키워보셨나요 진짜?? 안키워보신거같은데..
어린이집과 초등학생을 비교하시다니

어린이집과 유치원 휴원이 진짜 문제죠
3~6세 아이들은 누군가의 케어가 진짜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학교는 초등학교만있는게 아니랍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도 다 연기해야죠 지금은
20/02/23 10:23
수정 아이콘
초등저학년은 혼자 어디 못 놔둬요.
초등고학년도 하루종일 집에 아이 혼자 있게 한다면 다들 불안해하겠죠. 그러니까 학원으로 뺑뺑이 돌리죠.

그리고 어린이집이랑 학교랑 비교한 적도 없고 뭐가 더 문제라고 한적 없어요. 제 댓글어디에 그런 말이있나요?
휴교, 휴원 하지말라한적도 없고 거기에 따른 불편함이 존재함으로 고려해야된단 말에요.
허수아비때리시는데 그만하죠.
바람돌2
20/02/23 10:51
수정 아이콘
(수정됨) 고학년이 왜 집에있는게 불안한건가요?
방학이 1달정도 더 연기되는것인데요
방학때는 그럼 풀로 학원돌리시나요 그시간동안?
그게 더 문제같은데

1~2학년은 애이긴 하지만 어쩔수없죠
위험에 노출되는것보다는 안전하니까요

혼자서 있음 불안하죠 그런데 완전 누군가의 케어가 필요한 아이는 아니잖아요 항상옆에서 붙어있어야하는.. 초등학생은요
김승남
20/02/23 10:44
수정 아이콘
초등 저학년 집에 혼자 두는건 아동학대에요..
강미나
20/02/23 10:51
수정 아이콘
초등학교 저학년 혼자 집에 두는 게 아동학대라뇨. 여기 국민학교 포함해서 초등학교 저학년 아니었던 사람이 없는데.
바람돌2
20/02/23 11:00
수정 아이콘
저희는 학대받은거군요 전 초등학교때
혼자서 집에 잘만있엇는데
김승남
20/02/23 13:03
수정 아이콘
곧 3월에 입학하는 애들 생각해보세요..
김승남
20/02/23 13:02
수정 아이콘
아이고 저도 그렇게 자라기도 했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부부가 맞벌이에 학교 휴학
출퇴근 시간 고려하면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12시간 혼자 있으면서 삼시 세끼 계속 해먹어야 합니다
이제 곧 3월에 막 초등학교 입학한 1학년 아이가 집에서 할 수 있는데 얼마나 될까요? 아마 밥 차려먹을수 있는 애들이 더 적지 않을까요? 얼마나 지속될지도 모르는 기간 동안 이렇게 방치된다고요?
이게 학대가 아니면 뭔가요?
바람돌2
20/02/23 13:46
수정 아이콘
(수정됨) 휴교령 내려면 당연히 다른것들도 같이 진행해야죠 맞벌이 부부같은경우
탄력근무제할수있도록 시행하거나
그런제도적마련은 당연하죠

정부가 그런걸 해야되는거고요

그리고 제가말하는건 초등학교만이 아닙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다포함이고요
먼가 초등 저학년의 다른 관리의 문제가있다면
초등저학년을위한 다른 방안을 만들어봐야죠

그것도 정부가 할일이네요

무조건 안되는방향으로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많은 대안과 방법을 고민하고 만들어가야할때 같은데
최대한 방역하고 잠재울수있는방향을 선택할때 아닌가요?
김승남
20/02/23 15:05
수정 아이콘
전 휴교령 번대한적 없는디..
강미나
20/02/23 14:23
수정 아이콘
애들한테 불써서 밥해먹으라는 것도 아니고 초등학교 1학년이 냉장고에서 반찬 못꺼내고 밥통에서 밥을 못풀까요? 그걸 학대라고 할거면 이런 시국에 아이들을 출근길 붐비는 시간대에 버스태워서 학교 보내는 건 질병걸리라고 제사지내는 거겠네요. 거기다 밀폐된 학교 교실마다 애들 몇십명씩 앉아있는데 내가 애 맡길 곳이 없다고 그런 환경에 애들을 놔두는 거야말로 방치 아닌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집에 있는 게 가장 안전하지 않나요?
김승남
20/02/23 14:46
수정 아이콘
전 애들 학교 보내라고 이야기한적 없는데 왜 저한테.. 저도 휴학했음 좋겠는데요?
그건 그거고 학대는 학대라는겁니다
강미나
20/02/23 16:00
수정 아이콘
학대라고 하셔서 아니라고 한건데 왜 나한테라뇨?
바람돌2
20/02/23 10:52
수정 아이콘
(수정됨) 방학때는 어떻게하세요?
방학이 1달더 연기시키는게 그렇게 힘든건가요?

요즘 초등학생 1~2학년 몇시에 끝나는줄아시나요? 점심먹고 끝나요.
맞벌이는 그럼 바로 퇴근하시는지?
허저비
20/02/23 09:57
수정 아이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정도면 말씀하신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초등학생 이상인데도 아이를 어딘가에 맡기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가 있나요? 중학교 이상은 뭐 말할것도 없고, 초등생이라도 어디 안나가고 집에만 있으면 되는데 혼자서 뭐 못하는 나이도 아니라고 생각하구요. 정 걱정되는 나이라면 초등학교 저학년들만 제한수업 하는 방법도 있을거고.
20/02/23 10:03
수정 아이콘
학교다닐정도면 그냥 집에서 쉴수있는 나이 아닌가요
왜 맡겨야되는지?
어린이집이면 몰라도
20/02/23 10:26
수정 아이콘
초등 1,2학년은 그냥 앱니다.
집에 하루종일 놔두는건 쉬는게 아니라 그냥 방치인데, 생각이 많이 다르네요
양현종
20/02/23 10:30
수정 아이콘
애가 집에 혼자 있는 것도 안 좋긴 한데
지금 상황에서 그냥 학교다니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은데요
강미나
20/02/23 10:46
수정 아이콘
당장 개학 강행하면 700만명의 초중고 학생들이 성인들과 함께 동선을 공유해야 하게 되는데 전 부모 입장에서 이게 어떻게 납득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보로 안다니는 학생들의 경우엔 지하철 버스를 성인들과 같이 타야되는데 그 밀집도는 신천지 예배보다도 높고, 심지어 마스크 착용 안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저조차도 당장 내일부터의 출퇴근이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마스크 구하기 어려워지면 이런 사람들 더 늘어날거고요. 그런 상태에서 누구 하나 감염되어 오면 학교 특성상 감염이 어마어마할텐데 어린이집도 아니고 초등학생 맡길 곳이 없으니 그런 학교에다 애들을 놔두겠다는 거야말로 방치 아닙니까.
강미나
20/02/23 10:04
수정 아이콘
지금 상황에서 우리 애가 초등학생인데 맡길 곳이 없어서 연기하면 불편하다는 이례적인 경우까지 검토할 수가 없죠. 어린이집도 아니고.
20/02/23 11:06
수정 아이콘
미혼이냐 애 없냐 묻는 건 진짜 수준이...
20/02/23 11:20
수정 아이콘
미혼, 아이없을땐 그 상황이 정확히 이해가 안될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랬구요.
그 질문이 무례했다면 이댓글에서 바람돌님한테 사과드립니다.
대문과드래곤
20/02/23 14:18
수정 아이콘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는것 보다는 집에 두는게 나을 것 같은데요
타카이
20/02/23 09:51
수정 아이콘
개강연기는 사실상 대학 자체 판단이죠 자율화되어 있어서
협조공문으로 행사 자제 보내도 강행하는 대학도 있는데요
ioi(아이오아이)
20/02/23 12:56
수정 아이콘
개학 연기의 가장 큰 문제는 시행하고 나서 도대체 언제 개학해야 되는 데 라는 기준 세우기입니다.

백신 나올 때까지? 아니면 새로운 감염자가 일정 수 이하로 나올 때? 여름 쯤 되어서 바이러스가 열기에 못 견딜때까지?

그리고 그 다음 문제는 개학 연기하면 당연히 학원, 어린이집, 유치원 전부 다 휴업해야 할텐데 안 할 껍니다.
권고 떴는데 어떻게 안 하냐구요? 신종플루 때도, 메르스 때도 학원 열었고, 애들 학원 갔거든요.
바람돌2
20/02/23 13:54
수정 아이콘
신종플루때 그래서 사망자가 많이나왓죠 감염자는 물론 메르스때는 지금과 상황이 많이 다르고요

메르스는 지역감염은 일어나지않았습니다
김티모
20/02/23 09:30
수정 아이콘
편의점에 마스크가 좀 들어왔었는데 어제부로 다 동났습니다. 언제 들어올지는 기약이 없다네요.
20/02/23 09:32
수정 아이콘
개학연기 해야합니다.
한국에서는 이상하게 학교수업을 빠지면 안된다는 인식이 있는데, 이 시국에 전염병 위험을 감수할만큼 대단한 가치가 있는건 아니죠.
강미나
20/02/23 09:42
수정 아이콘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학교의 경우 마스크를 전량 수매해서 정부가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하고, 그게 이루어질 시점까지는 개학을 미뤄야 합니다.
20/02/23 09:42
수정 아이콘
일회용 마스크를 매일 구매할 수도 없고, 이런건 적어도 교육청에서 납품업체를 구해서 안정적으로 학교에 공급해줘야할 것 같네요.
근데 현상황에선 불가능해보입니다. 원자재 부족 얘기도 나오고
醉翁之意不在酒
20/02/23 09:44
수정 아이콘
중국에서 자동차 메이커들이 긴급 라인 개조로 마스크 생산을 시작한걸 보면 정부가 강력한 지침을 보내면 마스크 생산을 늘릴수는 있을거 같습니다
타카이
20/02/23 09:48
수정 아이콘
중국은 강력한 독재국가라서 가능하지만
한국이 전시가 아닌데 징발이 가능한가 싶네요
醉翁之意不在酒
20/02/23 11:52
수정 아이콘
긴급상황이라고 판단하면 하는거죠뭐 그리고 징발이 아니라 정부가 구매를 하는거구요.
타카이
20/02/23 11:55
수정 아이콘
[자동차 메이커들이 긴급 라인 개조로 마스크 생산]은 장비 징발입니다
醉翁之意不在酒
20/02/23 11:57
수정 아이콘
그정도는 사회환원의 일부라고 보고 감수해야죠. 그걸 거부하면 뭐 그때는 징발할수밖에 없는거고
강미나
20/02/23 14:28
수정 아이콘
정부가 긴급상황이라고 판단하면 다 할 수 있죠. 전시 같은 경우면 개인 차량 징발도 가능한데 하물며 그정도까지 가지 않더라도 마스크 같은 방재물품이나 생산라인은 통제 가능합니다. 아직 정부에서 그정도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손을 안쓰는 것뿐이죠.
20/02/23 09:53
수정 아이콘
처음부터 KF94를 홍보하며 한번쓰고 버리라고 하는게 아니었어요.
환자가 대놓고 얼굴에 여러번 기침을 직사해댔을때 KF94만 막을 수 있고,
그럴경우를 대비해서 한번쓰고 버리라는 의미였다면요..
CoMbI COLa
20/02/23 10:14
수정 아이콘
저도 이게 참 아쉽기는 한데, 어쩔 수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초기에는 공기 중 감염조차 확실하지 않았고, 그걸 확실하게 방어, 예방하기 위해선 KF94급 마스크를 1회용으로 쓰라는게 최선이었을테니까요.
20/02/23 10:18
수정 아이콘
kf94마스크는 여러번 쓸 수 있나요?
강미나
20/02/23 10:23
수정 아이콘
KF94라고 해도 전문적인 소독, 보관 설비를 갖추지 않는 이상 이틀 정도가 한계라고 봐야하고,
KF94를 이틀 쓰느니 낮은 등급의 마스크를 매일매일 바꿔 끼는 게 낫습니다.
음란파괴왕
20/02/23 09:55
수정 아이콘
마스크는 한 번 사놓으면 꽤 오래 쓸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잘 알려졌으면 해요. 한번쓰고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라디오스타
20/02/23 09:56
수정 아이콘
얼마나 쓸수있나요?
강미나
20/02/23 10:21
수정 아이콘
근본적으로 질본 등의 입장은 마스크 재사용은 가급적 지양하라는 입장입니다. 처음에 홍혜걸씨가 일주일 얘기했다가 의료전문가들에게 엄청나게 비판받고 아예 안쓰는 것보단 낫다고 한거라고 입장을 선회한 바 있죠. 면 마스크에 대해서도 질본 측에선 말라있을 땐 괜찮지만, 면마스크는 호흡 과정에서 젖을 수밖에 없고 이 경우 바이러스 전파 차단은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졸린주술사
20/02/23 09:55
수정 아이콘
마스크 수출제한법룰 복지위 통과해서 대기중이라고 하네요. 27일경 통과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허저비
20/02/23 09:59
수정 아이콘
이거랑 환자 폭증이 겹쳐서 특히 요근래 물량이 달렸을 수도 있겠네요
antidote
20/02/23 10:06
수정 아이콘
대만은 진작 했습니다. 뭐 입국제한도 안하고 의료기구 물량 컨트롤도 안하고 뭘 잘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스미타
20/02/23 10:11
수정 아이콘
지금이라도 바로 실행하면 좋겠네요
정부가 좀 기민하게 움직였으면 하는데 좀 아쉬워요
빙짬뽕
20/02/23 10:18
수정 아이콘
마스크 브로커들 사이에 1800에 중국이 떼가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부가 보장해줘서 서류통과등이 더 쉽지 않나 이런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 조선족, 화교들이 무자료 거래도 많이 추진한다고 하네요.
야스쿠니차일드
20/02/23 10:40
수정 아이콘
대만처럼 판매개수 제한하고 구매내역 등록해서 추적해도 되팔렘 막을까말까한 상황이네요...
번개맞은씨앗
20/02/23 10:46
수정 아이콘
(수정됨) .
1개 1일 사용은 책임지기 싫으니까 하는 이상적인 소리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해야 할 텐데,

만약 5천만명에 하루 1000만개 생산이 된다면,
불균등 분배, 수출, 사재기 등을 감안할 때,

한 개로 일주일은 써야한다는 것인데,
그 방법 좀 알려줬으면 좋겠네요.

무조건 한 개로 일주일을 써야 한다고 할 때,
어떤 보관, 청소 등이 그나마 최선인지 말이죠.
빙짬뽕
20/02/23 10:50
수정 아이콘
저는 그냥 kf94 일주일씩 털어가면서 씁니다. 어차피 출퇴근 시간만 쓰는 용도라.
블리츠크랭크
20/02/23 11:30
수정 아이콘
실험실에서 쓸 마스크도 구하기가 힘듭니다 크크...
20/02/23 13:14
수정 아이콘
일광건조 하면 복수사용가능하다던데 안되나요
천국와김밥
20/02/23 13:34
수정 아이콘
물건이 시장에는 없지만 누군가의 창고에 왕창 쌓여있을 것 같네요. 좀 과한 시장통제라도 사재기꾼들에게 빅엿을 먹일 수만 있다면 적극찬성합니다.
작은곰
20/02/23 15:01
수정 아이콘
헤어드라이기로 10~20cm거리에서 30분정도 말리면 바이러스가 1/1000000 수준인가로 줄어들었다는 상하이 연구소의 연구 결과가 있었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네요.
물론 연속해서 안 쓰는게 가장 좋긴하겠지만 헤어드라이기가 고온건조에 습기증발의 효과를 가지고 있으니 영 마스크 구하기 힘들면 말려서라도 써야죠.
20/02/23 15:13
수정 아이콘
마스크 없어서 면마스크 빨아 쓰고 있는데 자국민이 구하기도 힘든 마스크를 몇박스씩 갖고 출국하는 사진을 보고 어이가 없더라구요
천국와김밥
20/02/23 15:37
수정 아이콘
(수정됨) 국내 사재기꾼이 국내에 물량을 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중국보다 값을 더 쳐준다고 해도요. 국산물량을 국내에서 처분하다가 꼬리물리면 곤란할테니 전부 중국으로 돌리는 게 깔끔하겠죠. 애초에 사재기꾼에게 기대할 것도 없지만은요.
D.레오
20/02/23 15:16
수정 아이콘
헤어드라이기로 말리는게 일단 제일 좋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푸른등선
20/02/23 16:28
수정 아이콘
분무기로 70-80% 알콜을 꼼꼼하게 뿌려서 소독하고 드라이기로 말리면 크게 오염된 거 아니면 큰 문제는 없을거에요. 혹시나 외부에 나가서 뭔가 의심되는 상황이 오고 찝찝하면 새 걸로 교체하면 될거고요..손세정제나 물티슈같은 거 수시로 가지고 다니면서 밖에서도 찜찜할때마다 손을 자주 닦는 것도 도움이 될거 고요....
Camomile
20/02/23 21:14
수정 아이콘
안녕하세요. 자유게시판 운영진 Camomile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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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인용은 100자까지 허용됩니다.
이에 따라 벌점 4점 및 수정 권고 드립니다.
VictoryFood
20/02/24 06:09
수정 아이콘
이 글에는 기사 펌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용은 큰 따옴표로 이루어진 "" 안의 내용만 있는데 큰 따옴표 안의 인터뷰 내용은 기사 저작권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저작권이 아닌 단순 인용이 문제가 된다면 정부 발표문이나 페이스북 성명문도 100 자까지만 된다는 뜻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요.

인터뷰 ‘내용’의 저작권은 취재원에게 있다
http://www.danb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1
jjohny=쿠마
20/02/24 08:50
수정 아이콘
(수정됨)
건의게시판에 질문하신 글에 답변 드렸는데, 여기에도 질문하신 것을 확인하여 다른 회원분들 참고하시라고 답변 동일하게 달아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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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게 담당 운영진입니다. 관련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사 저작권과 관련된 PGR의 규정 및 판례는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들의 자료들을 참고하여 정리되었습니다.

다음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나온 [신문과 저작권]이라는 문서 링크입니다.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publication/education-and-promotion/download.do?brdctsno=8423&brdctsfileno=6383

해당 문서의 31번 "인터뷰 기사의 저작권" 항목(54~55페이지)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기사에 나온 인터뷰 내용이라고 해서 전부 신문사 측의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 신문사 측의 단독 저작권 또는 2차 저작권이 인정되거나 신문사 측과 취재대상 측의 공동 저작권이 인정되는 케이스들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 또한, 해당 기사에 나온 인터뷰 발언들이 "쌍따옴표"로 처리되어 있다고 해서 취재대상이 한 말 그대로가 편집 없이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VictoryFood님 글의 본문에 포함된 "결국 방역 마스크는 하나도 구하지 못하고 일반 일회용 마스크만 겨우 구매했다"의 경우, 취재 대상이 반말 내지는 문어체("겨우 구매했다")로 말했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그 밖에 해당 기사에서 "쌍따옴표" 처리된 다른 인터뷰 발언들을 보아도 그러한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기자들이 기사를 쓸 때 취재대상의 발언을 기사에 입력할 때, 취재 대상의 정리되지 않은 발언 그대로를 입력하지 않고 자신이 이해한 바에 따라 요약 또는 정리해서 입력하면서 "쌍따옴표" 처리를 하는 것은 몹시 흔한 일입니다. 인터뷰 발언이 "쌍따옴표" 처리되었다는 것을 보고 해당 부분에 대한 신문사의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또한, 해당 인터뷰 발언의 저작권이 신문사에게 있는가 아니면 취재대상에게 있는가 하는 문제는, 신문사와 취재대상 간의 관계에서 상호간 누가 더 저작권을 행사할 권한을 가지는가(ex. 취재대상은 자신의 인터뷰 기사를 신문사 허락 없이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할 수 있는가 등)에 관한 문제이지, 권한 없는 제3자가 인터뷰 발언을 제한 없이 사용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설령 인터뷰 발언의 저작권이 온전히 취재대상에게 있다 치더라도, VictoryFood님께서 해당 취재대상에게 사용 허가를 받으신 것은 아니실테구요.
- 관리자도 그렇고 글쓰시는 작성자분들도 그렇고, 본문에 인용된 인터뷰 발언마다 하나하나 이러한 세부적인 법리적 판단('이것은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범위이다/아니다')을 수행하면서 관리하고 글을 쓸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기사 저작권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쌍따옴표 발언의 인용은 괜찮다" 식의 예외를 만들어두지 않았습니다. 준수하셔야 합니다.

- 한편, '정부 발표문이나 페이스북 성명문'을 말씀하셨는데, 두 경우는 전혀 다른 경우입니다.
- 일단 페이스북 성명문은 '기사'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통합규정에서 명시된 '기사 인용의 경우 3~4줄까지만'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정부 발표문과 관련해서는, 저작권법 제7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ㆍ공고ㆍ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VictoryFood님께서 말씀하신 '정부 발표문'은 여기에 해당되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않고, 따라서 '기사 인용의 경우 3~4줄까지만'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단, '정부 발표문'을 편집 or 요약 or 해설한 기사의 경우, 기사가 그 편집 or 요약 or 해설의 정도에 따라 언론사의 저작권이 일부 인정될 여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지금 드리는 답변과 다소 동떨어진 이야기일 것입니다.)
- 따라서, 말씀하신 '정부 발표문이나 페이스북 성명문'은 본 케이스와 별 상관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VictoryFood
20/02/24 12:32
수정 아이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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