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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02 01:49
사실... 법이 문제라기엔, 있는 법도 잘 안 지켜집니다.
뒷번호판을 파워 당당하게 가리고 다니는데, 법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죠. 자물쇠로 가리고, 펜 칠해서 가리고, 먼지로 가리고, 아예 검게 칠해 두질 않나... 참고로 위의 4개 경우를 오늘 전부 목격했습니다. 제가 1년간 자동차로 다니면서 목격한 승용차 번호판에 장난질 해 둔 일반 케이스보다, 동네 걸어다니며 일주일 간 보는 오토바이의 번호판 장난질이 더 많아요. 안타깝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뭐 말 꺼내기 조심스러운 이슈지만... 얼마전 일어난 선릉 바이크 사고도 그렇습니다. 아니 상식이 있다면 거기서 신호 대기 중인 대형 트럭의 앞에 (그것도 횡단보도에 위에) 바이크가 왜 끼어들어가서 정차합니까;;; 기본적으로 일반 승용차들도 고속도로든 어디서든 최대한 대형차들을 피하려고 용 쓰는게 현실인데... 거길 기어이 들어가서 사고가 납니다. 그냥 바이크라는 교통수단이 1. 작아서 이동 반경이 차량 대비 자유롭고 2. 출력 대비 차체는 가벼우니 반응성이 좋고 3. 아무래도 오픈에어링 이동 수단이니 스릴 있고 재밌으니 하다보니, 기본적으로 [도로 위에서는 오토바이도 차량] 이라는 걸 그냥 망각하는 겁니다. 잊지마세요. 오토바이도 도로에 올라오면, 차에요 차. 도로에서 핸들 좌우좌우 틀어가며 와리가리 운전해서도 안되고, 차 사이로 돌아다니는 것도 상황 봐가며 하는 거고, 당연히 신호에서는 횡단보도 밟고 서계시면 안되는거고, 횡단보도 위로 사람과 같이 건너서도 안되고, 추월 할 때도 추월 방법 잘 생각하며 하셔야 하는거고, 뒷 번호판에 장난질 쳐도 안됩니다. 법이 미비하다지만, 기본적인 도로교통법이라는 걸 아예 뇌에 넣고 있지 않은 수준으로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21/09/02 01:55
단속의 미비함과 교육이 없고 아무나 진입가능하다는것도 이미 글 속에 적었습니다. 법만 문제라고 하신건 제목만 읽으신듯... 무판도 안잡는대 순대라고 잡을까요?
21/09/02 01:58
제 기억이 맞다면, 이륜차 운전면허도 도로교통법 관련 필기 시험을 칩니다.
교육이 없는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운전하는거에요… 단속의 미비함과는 별개로 말입니다.
21/09/02 02:20
그냥 그렇게 운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국인의 종특일까요? 그럴리가요. 종특이면 운전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죠.
운전면허와 오토바이 면허의 차이점은 주행시험의 차이입니다. 운전면허도 필기와 기능만 보고 합격시켜준다고 생각해보세요.
21/09/02 03:20
실기와 도로교통법 필기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법의 미비와 오토바이들의 잦은 도로교통법 위반을 연결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법을 아는데도 안 지키는겁니다.
21/09/02 03:29
그러니까 왜 그러냐구요. 당장 북미만 봐도 대다수의 오토바이들은 헬멧은 기본이요 여름에도 바이크용 자켓과 관절보호대까지 두르고, 인도에 주차하는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며 칼치기도 안합니다. 100% 안한다고 장담할 순 없지만 대부분의 바이크 라이더들은 정말 규칙을 잘 지킵니다.
본문 글쓴님은 실정법이 미비하고 단속이 허술한게 가장 큰 이유라 하고, 저는 거기에 더해서 주행시험의 부재도 한몫한다고 했습니다. 호리님께 묻겠습니다. 한국의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법을 아는데도 안 지키는 이유는 뭡니까? 그리고 차량 운전자들은 왜 법을 상대적으로 더 잘지키는 겁니까?
21/09/02 11:06
잘못 알고 계세요.
저도 자동차 운전자지만, 자동차 운전자들이 상대적으로 법을 잘 지키는게 아닙니다. 한국에서 속칭 [무법 운전] 으로 저명한(...) 직군을 잘 생각해보세요. 1. 렉카 2. 운송업(소형트럭 + 대형트럭 + 트레일러 + 덤프 등등) 3. 배달차량 4. 택시 5. 버스 입니다. 물론 일반 승용차들도 개차반이 많지만, 압도적으로 도로위의 무법자를 떠올리라면 바로 저 5종입니다. 공통점이 보이시죠? 운전해서 움직이는 시간이 돈과 직결되는 직종들입니다. 먹고사니즘이 도로교통법보다 뇌 속에 위에 있는 직종입니다. 교육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육은 다들 받아요. 근데 그 중요성이 저 밑에 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직종에서도 지킬건 지키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키는 분이 계신데, 교육의 문제라고 치부하면 안됩니다. 우선 개인의 문제죠. 그럼 교육은 되었다치고, 법도 있고, 단속의 문제라고 해봅시다. 도로 교통을 단속하는 경찰을 얼마나 늘려야 하겠습니까?? 당장 제가 거주하는 송도만 해도 도로 교통을 책임지는 경찰은 10명도 안될겁니다. 근데 단속 요충지는 엄청나게 많지요. 저는 그래서, 단순히 단속의 문제라고도 보지 않습니다. 의식의 문제가 먼저입니다. 모든 교통 없애는 방법?? 엄청 쉽습니다. 그냥 도로마다 경찰 오토바이가 한대씩 서 있으면 됩니다. 근데 당장 살인,강도,사기도 그렇게 못 잡습니다. 왜냐? 행정력이 부족하니까요. 국민이 무작정 각 지역군마다 경찰을 현재의 3,4 배씩 뽑아서 배치하길 원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법규를 지키는 시민의식이 먼저 선행되어야죠. 미국의 선진 교통 문화를 엄청나게 말씀하시는데... 적어도 제가 미국에 머무르는 6개월 동안 저도 미국에서 참으로 다양한 군상을 많이 봤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차량,도로 문화가 형성된 기간의 차이가 있고, 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다르게 한국은 2륜차 + 자전거의 역사가 형성되기보다 빠르게 자동차가 역사를 형성한 곳입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2륜차 운전자들의 운전에 대한 기본적인 주행법 인식이 형성이 덜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모습을 태국, 중국 등에 가보시면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중국, 태국이 공권력이 약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냥 거기서 도로교통법에 대한 시민의식이 발전이 덜 된겁니다. 그게 선결되어야죠. 우리 나라가 도로교통에 대한 법이 없는 나라도 아니고, 벌금이 없는 나라도 아니고, 교육이 없는 나라도 아닙니다. 단순히 단속이 미비하다?? 제가 바이크 번호판 4개를 신고해서 4개 모두 상품권을 보내드렸는데, 경찰들도 다 똑같이 말합니다. 사람이 없어요. 그럼 단속 이전에, 공무원을 얼마나 늘릴 건지 먼저 토의가 되어야죠.
21/09/02 01:55
저도 본문에 동의합니다. 가짜 번호판, 없는 번호판, 보험가입되어 있지 않은 바이크만 싹 다 단속해도 훨씬 좋아질겁니다.
타고 다니는걸 단속하다 사고났을때 책임이 무섭다구요? 주차되어있는 것들만 단속해도 됩니다. 행정인력이 부족하다구요? 앱으로 신고하게 하고 렉카업체들 외주줘서 실어나르게 하면 세금 수입 엄청나지 않을까요? 본문에 더해서 현행 면허제도도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뇌만 있으면 합격하는 필기시험에, 자체 난이도는 어렵지만 도로 주행에 대해 1도 가르쳐주지 않는 기능시험만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에 더해 주행시험이 필수로 들어가야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기능시험 한번에 붙고 10년 가까이 스쿠터 타고 다니다가 해외 나와서 호환 안되는 바람에 새로 따야 했는데, 필기-기능 한번에 붙고 주행시험 광탈했습니다. 시험관이 저보고 화내더군요. 운전 어디서 그따위로 배웠냐고 북미의 경우 도로에 차선이 하나 있을 때 그 차선을 3등분 해서 각각 어떤 상황에서 왼쪽, 가운데, 오른쪽 레인을 타야 하는지가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왼쪽 레인을 타서 바로 앞 차량 운전자가 백미러로 따라오는 사람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하고, 언덕을 올라갈 때는 마주오는 차량이 어떤 상황일지 모르니 오른쪽 레인을 타야 한다는 식으로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주행시험 채점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괜히 트럭 옆에 달리면 오토바이 날아간다는 선풍기 괴담 수준의 논리로 이륜차 고속도로 통행 막는 대신에 취득 기준, 단속 기준을 강화하면 사고율이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겁니다.
21/09/02 01:59
오토바이도 책임보험은 가입시켜 줍니다. 오토바이 차주도 과태료 물기 싫어서 책임보험은 대부분 가입하는 편이죠.
여기서 오토바이 보험의 문제란 건 책임보험이 아니라 종합보험입니다. 오토바이의 종합보험 미가입은 단속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
21/09/02 04:37
책임보험을 가입하지않으면 번호판 자체가 안나옵니다
물론 돈을 받을 수 있냐는 별개입니다 영업용차량을 출퇴근용으로 신고하고 보험들어서 번호판받으면 보험사가 면책되기때문에..
21/09/02 04:53
어째서 이런거 하나하나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으면 딴지가 걸리는지 모르겠네요.
책임보험은 1년 단위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갱신을 하지 않으면 구청에서 알아서 번호판을 떼어 가나요? 거기에 더해 이륜차의 등록 의무제, 특히 50cc이상은 2012년부터 실시된 정책입니다. 이전에 생산된 이륜차는 의무가 아니니 등록이 안될수도 있고 책임보험 가입이 안된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에 잘 정리된 데이터가 있네요. http://www.gmi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126 이 링크에 보면 10년 이내 연식의 의무보험 가입률은 95%가 넘는 반면 전체 이륜차의 가입률은 44.6%에 불과합니다. 이걸 조지면 됩니다.
21/09/02 06:41
바이크라도 대인2에 가입하거나 대물한도를 책임보험 범위 이상으로 상향하는건 문제 없고, 자기신체손해도 보험료를 많이 받아갈 뿐 보통 받아줍니다. 가입을 아예 안 받아주거나 가입하는 의미가 없을 정도로 황당한 보험료를 책정하는건 자차 뿐입니다. 자잘한 사고에서 바이크 보험 이야기하는건 종합보험 이야기가 아니라 완전 무보험차를 이야기하는건데, 번호판 없는 무보험 이륜차/원동기는 크게 두가지 타입입니다.
하나는 애초부터 사용신고를 한 적이 없어서 번호판도 없고 보험도 없는겁니다. 과거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50cc 미만 저배기량 원동기는 사용신고 없이 운행이 가능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사용신고 의무가 발생한 이후에도 계속 신고하지 않고 번호판 없이 타고다니는 경우가 자주 있고, 이게 가장 흔한 부류입니다. 다만 이런 역사와 무관한 이륜차/원동기도 처음 살 때부터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운행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사륜차도 그냥 등록하지 않고 번호판 없이 운행하는게 가능하긴 한데, 국산차는 직접 공장가서 출고하더라도 이미 임시운행허가를 받아서 임판이 붙은 상태의 차를 받게 되고, 수입차는 일반적인 딜러한테서 사면 아예 신규등록까지 마쳐서 정식 번호판이 붙어있는 차를 주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채널을 통해서 차를 사는 사람은 현실적으로 등록이나 임시운행허가 없이 공중에 붕 떠 있는 상태의 차를 입수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자기가 직접 수입해오거나 직접 제작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 그럴 기회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반면 이륜차는 일반 구매자도 이렇게 붕 떠 있는 상태의 현물과 사용신고에 필요한 서류만 받기 때문에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타입은 이미 보험에 가입하고 사용신고를 해서 번호판을 받았다 하더라도, 사용폐지를 통해 원래의 자연상태로 돌아간 뒤 그대로 타는겁니다. 가장 흔한 형태는 원주인이 바이크를 사용폐지하고 팔았는데, 그걸 중고로 산 사람이 그 자연상태 그대로 즐기는겁니다. 사륜차도 말소등록을 할 수는 있지만 이건 아무 때나 받아주는 것이 아니고 폐차, 수출, 도난, 멸실, 차령초과 등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 정해진 서류로 입증해야만 받아주는데(심지어 연구용 등 비교적 희귀한 법정사유는 구청에서 잘 모르고 덮어놓고 안 된다고 우겨보는 경우도 있음), 이륜차/원동기 사용폐지는 번호판과 신고필증만 가져가면 가능하기 때문에 쉽습니다. 게다가 사륜차는 중고거래가 보통 이전등록의 형태로 이뤄지지만, 이륜차/원동기의 중고거래는 (사륜차와 비슷하게 변경신고로 처리할 수도 있긴하나) 일반적으로 판매자가 사용폐지를 한 뒤 구매자가 사용폐지증명서를 들고가서 사용신고를 하는 형태로 이뤄지기 때문에, 구매자가 사서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바로 이렇게 됩니다. 바이크 신차구매자도 이 점은 마찬가지지만, 아무래도 가격이 있는 물건일수록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처음부터 싼 바이크 또는 가격이 어느 정도 있었지만 낡아서 싸진 바이크일수록 상대적으로 이러한 상태를 기화로 자연을 즐기는 사람이 늘어나게 됩니다. 번호판 있는 무보험 이륜차/원동기는 번호판 있는 무보험 사륜차와 생성방식이 같고 페널티도 비슷한데, 바이크에 그런 사람이 많은건 사륜차는 아무리 중고라도 1-2백만원짜리가 많지 않은데 바이크는 많기 때문입니다. 이걸 실천으로 옮기는 사람의 사고회로는 일반적으로 등록비용 + 연간 보험료와 적발시 페널티 * 적발확률 + 사고시 손해 * 사고확률 등을 비교형량하는 방식으로 동작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비용 + 연간보험료 절약 개꿀 여기서 끝나기 때문에 어지간한 단속강화(적발확률 상승) 또는 형량강화(페널티 상승)으로는 크게 효과를 보기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21/09/02 07:57
그 말씀에는 동의하기는 합니다만,
결국 해결책은 법안정비 , 행정력투입 , 라이더교육 , 대국민홍보 가 되겠지요. 요새 이슈도 좀 되었고 위드코로나 시대에 오토바이가 줄어들것 같지는 않으니 … 하긴 해야할것 같아요. 덧붙여서 하루 배달수 제한도 해야할것 같아요. 인증올라온거 보면 하루 50만원 배달비도 하시는 분 있는 것 같은데 … 그런 분들이 열심히 하시는건 좋지만 , 분명 본인과 타인의 안전을 비용으로 지불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21/09/02 05:22
(수정됨) 생계수단이라는 이유로 준 방치하는거나 마찬가지죠. 이 부분은 사회적으로 상당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일겁니다.
무판 단속도 회의적인게... 군사정권시절 범죄와의 전쟁 급으로 작정하고 잡아내지 않는 이상 불가능할 겁니다. 헬멧으로 얼굴 가리고 골목으로 도망가는 무판 현행범을 싸이카 출동해서 추격전 끝에 붙잡아서 벌금 50만원 때리는것에 공권력을 사용할 작정을 해야겠죠.... 그렇다면 과연 어느 정권이 그렇게 실익없는 작정을 할것이냐...라는 문장에 부딪히고...그런거겠죠.
21/09/02 06:57
법과 제도로 해결이 안된다는 의견은 공허합니다.
본문글 같은 접근부터 해서 법과 제도로 잡아야지, 사람이 법을 안지키니 소용없다는 식으로 가면 문제 해결을 못 하죠
21/09/02 07:59
이 문제는 법이 우선인 문제가 아니죠...
오토바이가 차에 준하는 이동수단임을 인식하는 사회적 인식이 생겨야 하는거죠. 이게 안되면 법이 뭘하던 세금만 저 하늘로 날려먹는 결과만 나올겁니다. 글쓴이 님이 주장하시는건 결국 금주법 시행하면 다들 금주할거라는 생각밖에 안되요.
21/09/02 08:02
그렇긴한데 결국 위에도 적었듯 법안정비랑 행정력 투입, 대국민 홍보, 라이더교육 이 뭐 같이 해야죠. 조금씩이라도 개선해야죠.
21/09/02 12:19
좀 더 글의 빌드업을 치밀하게 쓸걸 그랬나봐요. 외국의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가 떡잎부터 잘못된게 맞지만 결국 제도의 문제로 돌아옵니다. 금주법하고 이거하고 완전 다른문제인데요? 신호무시하는거하고 술 못참는거하고 달라요.
21/09/02 09:17
무번호판이랑 번호판 가린거 잡습니다. 사진 찍어서 신고할수도 있고, 바로 벌금내고 시정해야되요. 다만 모든 음주운전자가 잡히지 않는거 처럼 행정력 부재겠죠
헬멧 안쓴거는 빡시게 잡는거 처럼 말이죠.
21/09/02 10:26
관련 규제나 법이 미비한것보다 집행부터 제대로 해야죠.
위에서 나온 번호판 관련 단속이나 인도나 도로 규정차로 주행 단속 철저하게 하면 (이건 자전거도 마찬가지) 일단 지금보다 훨씬 나을겁니다.
21/09/02 11:04
모든 오토바이에 근거리무선통신 식별표지 장착을 의무화하고 계도기간을 준 뒤 단속차량을 돌려서 거리에서 발견된 미표지 오토바이를 무조건 수거하는 방법처럼 상당히 빡빡하게 조여야 현재상황에서 벗어날겁니다.
21/09/02 12:50
본문같은 오토바이는 물론이고 최근에 이슈되기 시작한 킥보드, 세그웨이 등 자동차 아닌 이동수단(싹 묶어서 표현하는 단어 있었는데 까먹었네요) 관련해서는 본문 내용 포함한 여러 논의가 학계에서 나오긴 합니다. 이거 관련 논문만 열심히 쓰는 분도 한분 알고있고...
지금은 최근 킥보드처럼 극히 심하게 이슈될때 임기응변식으로 건드릴 뿐 총체적인 정리작업(?) 같은게 제대로 일어나지 못한 상황인데, 사실 이건 엄청 오래걸릴겁니다. 우선순위(?)가 상당히 뒤에 있는 느낌이라...
21/09/02 13:12
사람 더 뽑아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모든 차량 위치추적은 물론 차량운행이 가능한 모든 곳에 cctv가 설치되서 전방위적인 감시가 가능해야 해결될겁니다 강남 선릉쪽만 대놓고 크게 한번 조져도 인식개선에는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21/09/02 13:14
(수정됨) 씨게 잡는 선례를 보여야 좀 덜할텐데요.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오토바이 이용은 더 늘어날텐데 강경한 모습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최근들어 인도에서 오토바이와 동행하는 일들이 종종 있다보니 열받네요.
21/09/02 23:42
투명인간 취급이죠. 위 댓글을 보니. 돈이 없고 인력이 없다는 핑계로 역시나 투명인간 취급하는거구요.
차타는 사람은 인성이 좋은데 오도바이타는 사람은 인성이 나쁘다?? 그럴리가 없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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