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는 정치로 넣어야 할지 일반으로 넣어야 할지 몰라서 일단 정치로 넣습니다.

저는 어느 작은 요양병원에서 치료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직책은 팀장이고요. 팀장이라고 해도 부서안의 인원들만 컨트롤하는거고 부서내의 한 파트만을 담당하는 겁니다.

치료사라는 직업 자체가 요양병원같은 곳에선 사람이 많이 있어도 딱히 직위가 있는게 아니라

보임직만 있는거라 일반적인 회사의 팀장하곤 거리가 많이 멉니다.

어쨋든 이 곳에서 최근 입사한 여직원(결혼한지 한달되고 입사)이 입사한지 한달만에 임신 판정을 받고 단축근무를 실시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병원의 치료사라는 직업 특성상 병원에 돈을 벌어다주는 형태는 치료라는 행위수가로 정해지게 됩니다.

즉 근무시간안에 많은 치료행위를 해야 하는거죠. 그런데 이 직원의 경우 이러한 부분에서 2시간 일찍 퇴근하니 그만큼의 타임수가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의해 월급은 똑같이 주어야 하죠. 즉 병원은 눈뜨고 손해를 보게 되는것이죠.

물론 이를 보상하는 제도가 있긴 합니다.

근로자 청구에 따라 주 15~30시간으로 단축하여 최소 1개월 이상 운영한 경우,

임금감소액 보전금(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과 간접노무비(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를 1년간 최대 30명 한도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이라고 합니다. 이를 토대로 병원에서 지원받을수 있는 금액은 30만원이 최대입니다.

원래 이건 6개월 이상 근무자에게만 해당하지만 임신같은 경우 이 6개월이 안되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기업에서 이 지원금을 받아내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의 1/4이 되지 않습니다.

월 240만원의 월급만 받아도 기업에서 손해보는 금액인 60만원의 반밖에 안되는거죠.

더군다나 이를 위해선 전자근태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해당 근태관리를 사용하지 않은 저희 병원같은 경우

이를 위해 전자근태관리를 도입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죠.

또한 이게 끝나면 한달에 한두번 태아검진시간을 허용해야 하는데 이는 통상적으로 반나절 정도를 부여하게 됩니다.

역시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사실 태아검진시간의 허용에 대하여는 지금도 법이 미비한게 위반시에 받는 패널티가 전혀 없습니다.

결국 위를 가지고 원무행정과 치고받고 하였고 결국 법을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단순한 논리로 이겼습니다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결혼한지 얼마 안되어 언제라도 임신할거 같은 직원은 뽑지 말아라"였죠.  물론 이 병원의 말은 헛소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를 겪으며 드는 생각이 출산율이 어쩌고 하면 뭐하나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려고 해도 만약

윗선에서 이런 압력을 준다면, 또한 이번같은 경우 중간에서 막아주었지만 책임없이 회사의 말을 따르는 사람이

임신한 직원의 상급자라면? 이란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데 한편으론 국가에서 회사에 이런 리스크를 맡기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내가 기업의 오너라도 이미 애를 낳아 어느정도 양육이 이루어진 사람이면 몰라도 임신 출산을 할만한 나이의 여직원을 뽑으려고 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내가 오너가 된다면 출산을 적극 장려하는 훌륭한 오너가 되어야지 할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 기업이라는 곳은 회사라는 곳은 이익을 추구하는 곳이죠. 사람을 채용하는 것도 그 이익을 더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고요.

그런데 고용에서 특히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여성을 뽑기 어려운 제도상황이라면  그 사회가 과연 좋은 사회라 할수 있을까요?

당장 제가 오너라도 절대 임신할 일이 없는 남직원을 뽑으려고 할거같습니다. 혹은 여직원이어도 임신할 일이 없을만한 어린 직원이나

아니면 이미 임신 출산과 어느정도의 양육까지 다 끝난 직원을 뽑으려고 하겠죠.

임신은 축복받아야 하는 일인데 직원이 눈치를 봐야 하는 이런 상황이 없게끔 세상이 바뀌어야죠.

그런 이유로 저는 출산률을 위해서 이러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부분까지 케어하게끔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나라의 재정은 한정되어 있지만 세금 이상한데 쓰지 말고 이런곳에 썼으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