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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3/29 18:08:50
Name 류지나
Link #1 https://www.chosun.com/national/incident/2023/03/28/J772OIXW4RFXVKYEQ3IYSZ22WI/
Subject [정치] 건물 추락 사고에도 병원 못 구해 사망한 사건
[건물 추락 10대, 병원 7곳서 안 받아줘 2시간 떠돌다 숨졌다  https://www.chosun.com/national/incident/2023/03/28/J772OIXW4RFXVKYEQ3IYSZ22WI/ ]


피지알에 바이탈 의료 관련 글들마다 저는 상당히 우려를 표해왔었는데요. 안타까운 사고 사례가 떴네요.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은 일도 고되고 수가도 짠데,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유족과의 소송이지요.
(급증하는 의료소송에 위축된 의사들…이대로 괜찮나 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1135970 )


아쉽지만 의사들은 신이 아닙니다. 의사들이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설령 완벽한 조치를 하였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겠지요.
가족이나 가까운 이가 사망한 분들의 비통한 마음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의료진에게 소송이 걸리는 경우는 해가 갈 수록 증가하였고
비슷한 결과를 법정에서 비슷한 양형으로 의사들에게 일정 책임을 물린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너지는 외상센터 전담의사 이탈 가속 "비전이 없다" 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1152282 )


본 사건은 대구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시골 깡촌도 아니고 광역시인 곳에서, 그것도 상당한 종합병원 및 대학병원이 들어선 곳에서 외상환자가 갈 길을 못찾고 사망했다는 건 많은 점을 시사할 것 같습니다.

이미 어지간한 종합병원에서는 외상 전문의 자체를 고용하고 있지 않으며, 신속한 외상을 처리할 수 있는 외상센터는 규모 대비 너무나 많은 환자수로 이미 마비상태입니다. 자연스레 노동이 빡세지니 더더욱 외상센터를 외과의들이 기피하게 되고, 외과의들이 빠져나가니 남은 인원에게 더 노동이 가중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어요.


저는 진짜로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어서 외과 진료 시스템이 붕괴되는 시점이 오는게 아닌지, 크게 염려될 뿐입니다. 많은 국민들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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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사스
23/03/29 18:09
수정 아이콘
아이고... 정말 안타까운 일이네요. 아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맥스훼인
23/03/29 18:16
수정 아이콘
메디컬타임즈에서 써서 그런거 같은데
의료분쟁중재제도 자체가 도입되어 자리잡는 과정에서 중재건수와 금액이 느는건 당연합니다.
는 중재건수만큼 소송이나 기타합의는 줄어서 진료비 대비로 하면 대부분 기관에선 10년동안 소송이나 분쟁이 더 늘지도 않았을겁니다.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응급실을 더 돌릴수 없는건 맞는 상황인데, 소송 우려는 좀 핑계같네요
23/03/29 18:17
수정 아이콘
안타깝습니다.
현재도 포화상태라는데 더 많은 일이 발생하고 있을거라 생각하니 참담하기까지 하네요.
계층방정
23/03/29 18:25
수정 아이콘
의료소송이 급증하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23/03/29 18:2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의사입장에서는 바이탈 가는게 좀 과격하게 말해서 변태이거나 지능이 좀 떨어지는 행위죠.

클리닉같은 거 하면서 피부미용 레이저로 널널하게 돈벌기 >>>>>>>>>>>>>>>>>>> 생명살린답시고 설치다 의료소송당해서 망하기

+ 찾아보니 원인이 이렇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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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지방에 의사가 없는게 아니라 대학병원들이 수술 집도 가능한 교수급 의사들(기사에서 전문의로 표현)을 고용 안해서 발생한 문제임

추락환자면 교수급들이 직접 집도해야하는데 다 수술들어가있으면 아무것도 못함

레지던트(전문의 아님)들이 수술 집도했다가는 무조건 소송걸리기 때문에 위중한 환자는 교수급이 수술해야하는데(거기에 몇십년전에는 외과 레지던트 1-2년차에게도 맹장수술 집도해보라고 했는데 요새는 절대로 불가능함 요새 레지던트는 위중한 수술을 직접 집도해본적이 없어서 중환자 와도 혼자 수술 불가능)

대학병원들이 급여 많이 나간다고 교수급은 정말 최소한으로 고용함

교수로 임용 못되어서 외과 전문의 버리고 피부미용 일반의원 개업하는 외과 전문의들 무지하게 많음

외과수술은 주로 큰 병원에서 하니까(맹장수술도 가급적 대학병원에서 하려고 하니), 대학병원 교수로 임용 안된 외과 전문의들은 외과 전문의로 일하고 싶어도 일할 방법이 없음

지방광역시급 도시 대학병원 교수 임용되고 싶은 의사들은 엄청 많음 모든 의사가 서울에 살고싶어하는것도 아니고 원래 지방광역시급 출신 의사들은 자기 고향에서 일하겠다는 사람 많음 그런데 대학병원이 교수 채용을 거의 안함

머리에서 타박상이 있었다면 뇌수술 가능한 신경외과 교수가 집도해야하는데 대한민국 대부분의 대학병원이 뇌수술 가능한 신경외과 교수 최소한으로 고용함

신경외과는 척추가 돈이되지 뇌수술은 돈이 안되기 때문에 대학병원이 뇌수술 가능한 신경외과 교수를 많이 채용안하려고함

+) 예전에 아산병원 간호사가 아산병원 안에서 뇌출혈로 쓰러져서 서울대병원으로 전원되었지만 결국 사망한것도 유사한 케이스임 서울쪽도 뇌수술 가능한 신경외과 교수를 최소한만 고용하기 떄무에 한두명만 자리비우면 그 병원에서 쓰러져도 다른병원으로 전원되는 사태가 발생함

++) 그 외의 사정으로 정말로 응급실 베드가 다 찼거나, 환자 소생을 위한 의료기기가 전부 사용중이어서 수용하지 못하는 케이스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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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건 앤슬랜드
23/03/29 19:15
수정 아이콘
시니어스텝들이 하루 몇개씩 꼴레잡고있는게 맞나 싶죠
23/03/29 18:28
수정 아이콘
결국 돈이에요. 돈이 되면 소송이든 뭐든 하고, 돈이 안 되면 아무도 안 할겁니다. 돈이 되게 해줘야되는데 안 해주고 있죠.
23/03/29 18:29
수정 아이콘
갈수록 편향된 지원은 어쩔 수 없는거 같고... 참 이게 답이 없네요.

환자나 환자 부모들은 본인도 아는게 많고 가진것들이 있어 손해보지 않고 따지고 책임을 묻고 하는게 너무나 당연하게 되고 있는 사회에서...
할 수 있는게 뭐가 있을지...

안타깝습니다.
른토쁨
23/03/29 18:39
수정 아이콘
결정권에 가까운 자들의 관심사가 한국의 의료계가 아니고 표팔이와 자기안위인데 하나마나한 논의죠. 국민들한테 그럴듯하게 둘러대기는 해야하긴 하니까 이런말 저런말 열심히 지어내겠지만.
일각여삼추
23/03/29 18:44
수정 아이콘
안타깝지만 선택에 대한 결과입니다
레드빠돌이
23/03/29 18:49
수정 아이콘
책임만을 외친 결과죠..
뭐 이 건도 의사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쓰이지 않을까 싶네요
23/03/29 18:56
수정 아이콘
이미 다음 뉴스 댓글은 다 그러고 있습니다
탕수육
23/03/29 19:11
수정 아이콘
의사 늘린다고 해봤자 피부과만 늘어나겠죠.
23/03/29 19:01
수정 아이콘
결국 PGR에서 친의사(?)분들의 주장은 수가를 높히면, 의사수들을 안 늘려도 해결 가능하다는 건데요. 그 방향성이라는 게 결국 의사분들은 금전적으로 손해를 안 보면서 워라밸 좋아지는 방향이니 당연히 부정적으로 보일 수 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원래 노동자+이익단체들의 요구에 귀족딱지 붙이기 좋아하잖아요? 하물며 의사분들은..
레드빠돌이
23/03/29 19:07
수정 아이콘
수가는 병원이 받는 돈이지 의사에게 주는 돈이 아닙니다.
병원도 기업이고 이 땅에서 기업이 돈을 더 많이 번다고 직원 연봉을 더 올려주진 않겠죠.
대신 해당 과가 돈이 된다면 그 과의 인력은 더 늘리겠죠
23/03/29 19:12
수정 아이콘
노동자로 일하는 의사보단 자영업자로 일하는 의사가 더 많아서 수가-의사에게 가는 돈. 이래도 크게 의미 훼손 안되는거 같은데요.
레드빠돌이
23/03/29 19:16
수정 아이콘
자영업자로 일할 수 있는 과가 어떤과냐가 문제죠..
수가를 올리자고 나오는 과들이 노동자보다 자영업자로 일하는 의사가 더 많나요?
23/03/29 19:13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손해는 안 보고 워라밸이 좋아진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들과는 다르게 의사들은 자영업자, 오너에 가까운 경우가 많지요.
23/03/29 19:19
수정 아이콘
원인을 보면 대충 저런 형태의 응급환자는

대학병원 교수급의 전문인력들이 직접 집도해야한다 -> 근데 그런 인력이 매우 부족하다 -> 왜냐하면 병원에서 고용을 매우 적게하기 때문 -> 왜 고용을 적게 하느냐 하면 수가가 낮아서 일을 하면 할 수록 적자인 경우가 태반

이라고 하네요
레드빠돌이
23/03/29 19:23
수정 아이콘
워라밸이 좋아지는게 배아파서 반대하는거라면 비노동자들이 69시간 찬성하는것도 이해하시나요?
나를 수술할 의사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게 하는 일을 왜 반대하는거죠?
23/03/29 19:26
수정 아이콘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비바이탈 개업의들의 소득에 준조세 물려서 그 수가를 올리는 방법도 있겠죠.
레드빠돌이
23/03/29 19:30
수정 아이콘
비바이탈 개업의의 처우가 나빠지는것과 종합병원에서 바이탈과의 티오를 늘리는게 무슨 관계인가요?
의사가 가고 싶어도 병원에서 안뽑아요
23/03/29 19:32
수정 아이콘
고통 분담을 국민에게만 전가하지말고 같이 부담하자는 말씀입니다. 그 준조세로 수가 올리는 데 쓰자는 의도에요.
더파이팅
23/03/29 21:19
수정 아이콘
의사도 국민입니다.
건보료, 수가 올리면 의사들도 같이 부담하는거에요. 의사라고 안 떼가는거 아니잖아요..
52시간 가지고 난리면서 이미 인턴, 레지던트들 주 80시간 넘는 시간 일 시키며 비상식적으로 대학병원 운영하면서 뭘 더 고통을 분담하자는 소립니까..
우선 전공의들 최저시급 받으며 주80시간 근무 부터 고통 분담 할 생각은 없으시구요??
23/03/30 06:41
수정 아이콘
개업의랑 교수님들이 제도를 그렇게 만들어놓고 왜 국민탓을 하실까요? 재단이라도 만들어서 돈납부한 다음에 레지들 최저월급이상을 지불하면 생각해보겠습니다.
더파이팅
23/03/30 06:49
수정 아이콘
kien. 님// 애초에 필수 의료 수가로는 적자를 보니 현장에서 궁여지책으로 내새운게 인턴 레지던트 쥐어짜기인데 그게 왜 개업의, 교수 탓이죠?
님 글을 보면요 나는 고통 분담 하기 싫고 의사들이 알아서 분담해서 나는 의료 서비스 여전히 꿀빨고 싶다라고 밖에 안 들리는데요.
고통 분담 할 생각 없으시면 그냥 이대로 침몰하는 상황을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의사들은 거의 포기 단계죠. 대통령 포하 정치인들도 못 바꿔주는 걸 일개 의사들이 어떻게 바꿉니까. 그냥 이대로 갑시다.
23/03/30 10:57
수정 아이콘
같이 나누자는 말이죠. 의사님들 주장을 보면 객단가 올려서 워라밸도 즐기면서 의사수는 유지해서 독점적 지위도 누리고, 바이탈가 수가 올려주면서 비바이탈에 대한 공급이 줄이면서 돈도 좀 벌겠다는 걸로 밖에 안 느껴져요.
더파이팅
23/03/30 11:36
수정 아이콘
kien. 님// 그건 그쪽 개인적인 생각이구요.
의료붕괴가 두려운거지 의사가 개꿀빨자고 주장하는게 아닙니다.
애초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문제사안에 대해서 이해가 전혀 안되어 있으신거에요.
DownTeamisDown
23/03/29 19:17
수정 아이콘
이게 잘접근해야하는게 수익이 난다면 기업이 요금을 내릴것입니다. 꼴이 날수도 있어요.
어지간이 수익잡아줘도 같은 칼쓰는거면 성형 개업하는게 돈이 더 될거라서 그쪽으러 빠질것 같아요.
23/03/29 19:21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냥 댓글 내용도 지웁니다. 각자 도생합시다.
23/03/29 19:29
수정 아이콘
원래 한국인들이 그래요 지들은 주4일제 40시간만 일하고 싶고 남들은 69시간 일해서 자기들 편의를 충족시켜주길 바라죠.
DownTeamisDown
23/03/29 19:57
수정 아이콘
균형점을 잡아야 한다는거죠.
가뜩이나 인재가 의료계로 너무 쏠리는게 문제인데 이걸 더 심하게 하면 또 다른데서 펑크가 나니까요.
의료계에 재정을 더 밀어넣으려면 자체적으로도 뭔가 조정이 필요하잖아요.
23/03/29 20:07
수정 아이콘
과점 기업은 가격을 내릴 유인이 없지만 저 과들이 수가 인상으로 타과를 압도하면 병원들은 타과를 제쳐두고서라도
해당 과를 우대합니다.그것때문에 의료계 의료계하지만 제대로 뭉치지도 못하고 있죠.
류지나
23/03/29 19:21
수정 아이콘
당연하지만 바이탈 계열은 고급 장비가 필요한 경우가 많고, 당연히 개원의보다는 종합병원 및 상급병원(대학병원)에 종사하는 분들입니다.

본문에도 있는 뉴스지만, 권역외상센터가 병원장의 눈총을 받거나, 대부분의 종합병원이 전문의를 고용하지 않는 건, 외상 센터가 '병원에게' 돈이 되지 않는 이유구요.
23/03/29 19:28
수정 아이콘
돈을 보다 더 투입하면 문제가 당연히 해결 되는 건 누구나 알죠. 심지어 화물노조 시위도 돈만 투입하면 되었을텐데요.
23/03/29 19:18
수정 아이콘
그러고보니 소아청소년과 없어진다는 뉴스가 나왔던데 후...
복타르
23/03/29 19:22
수정 아이콘
구급차 도착 당시 의식도 있었다는데...

2시간동안 서서히 죽어간다는 고통이 어떠했을지 상상조차 못하겠네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남한인
23/03/29 19:25
수정 아이콘
(수정됨) 대구면 남한 내에서는 그래도 서울 다음가는 의료 선진 지역이라고 보는데 안된 일입니다.

하인리히의 법칙이 여기서도 성립한다면,
이번 인명 사고 1건 이전에 이미
• 심각한 상황 29건과
• 경미한 상황 300건이
존재하였을 겁니다.
김은동
23/03/29 19:34
수정 아이콘
저는 의료인은 아닙니다만 생명을 다루는 중요한 과들이 잘 준비가 되려면 수술을 해서 적자는 보지 말아야하는게 맞는거 아닐까요?

병원도 무슨 땅파서 운영하는것도 아닌데 수술을 하면 할수록 적자가 되면 당연히 법적으로 최소한의 필요만 하려고하지 더 수술을 받으려고 할리가 없고 그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지는거니깐요. 의사가 워라밸을 챙긴다거나 의사가 돈을 더 번다거나 문제가 아니라. 적자는 보지 않게 해야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바이탈과들이 계속 축소되면 결국 피해보는건 한국에 거주하는 언제 다치거나 위험할지 모르는 국민들이니깐요.
남한인
23/03/29 19:41
수정 아이콘
병원 전체가 적자를 보지는 않습니다.
장례식장을 해서든 매점을 해서든 건진을 해서든 뭘 해서든지 병원은 적자를 모면하는데,

생명 담당과에 지원해 줄 (자선 사업 해 줄) 돈은 없습니다.
김은동
23/03/29 19:43
수정 아이콘
네 다른데서 메울수 있는건 알고있는데 결국 그 적자나는 과에서 적자를 최소화해야 메울수 있는거니깐요.
Be Quiet n Drive
23/03/29 19:35
수정 아이콘
전 이미 사회적 합의를 마친 것 같습니다.
미국 애들이 운 나쁘게 총 맞아서 죽을 확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재수 없으면 외과 이용 못하고 죽는 게 상수라고 봐야 하는 지점으로 천천히 돌아가는 것 같아요.
Valorant
23/03/29 19:50
수정 아이콘
조금이라도 확률 높이기 위해 서울 살아야하는..?
Be Quiet n Drive
23/03/29 19:54
수정 아이콘
그 말씀도 맞는데 그것도 좀 애매한 외생변수고 유일한 내적 변수창출은 아랫분 말씀처럼 가족 중에 의사 만드는 것 같아요.
23/03/30 00:56
수정 아이콘
서울은 권역외상센터가 없습니다
외상 관련 지표 보면 지방 제외하더라도 경기도가 서울보다 더 낫습니다
여기에있어
23/03/30 04:25
수정 아이콘
이게 잘 와닿는군요
한국인이 보기에 미국인들은 왜 목숨을 걸고 총에 저렇게 집착하는거야?라고 생각하듯이
미국인이 보기에 한국인은 별로 높지도 않은 의료비 못 올린다고 목숨건다고 생각하겠어요
류지나
23/03/29 19:39
수정 아이콘
https://news.nate.com/view/20230329n18472

이 와중에 소청과는 폐과될 위기에 처해있군요...
23/03/29 19:39
수정 아이콘
수입 높은 과에서 아래로 돌려야죠. 돈이 없는데 뭘
23/03/29 19:43
수정 아이콘
이미 터닝포인트는 지났고 위에 분 말씀처럼 이 방향성은 지난 십수년동안 사회적 합의가 나온거라고 봐야겠죠. 지금와서 뭘 해도 다시 정상화되는데 한참 걸립니다. 전문인력이 돈만쓴다고 뚝딱되는것도 아니고 더이상 예전처럼 사람 갈아넣어서 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들 시대적 환경도 아닙니다. 예전처럼 가려면 예전보다 곱절은 많은 비용이 발생할거고 전 이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제 각자도생의 시대입니다. 돈을 잘벌고 못벌고를 떠나서 요즘은 정말 의대를 나오고 의사가 된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내가족만큼은 저런일이 없었으면 하네요.
고오스
23/03/29 19:53
수정 아이콘
앞으로 일어날 여러 의료사고의 시작처럼 느껴집니다

그 누구도 자기는 손해보지 얺으려다보니 필연인거 같아요

의료뿐만 아니라 많은 분야에서 난리날껍니다
시카루
23/03/29 19:54
수정 아이콘
그냥 아프지 않길 비십시오

산 소 는 이미 무너졌는데 저랑은 별 상관없는 얘기 같고
외 도 얼마 안 남은 거 같은데 이건 저랑 엮일 수도 있어서 좀 무섭긴 하네요
리얼월드
23/03/29 20:36
수정 아이콘
왜 문제가 되는지도 알고 있고
해법도 뻔히 눈에 보이는데
거품 물면서 그게 아니고 다른방법으로 해결 가능하다 주장하는 사람들 + 그 사람들 뒤에 숨어서 표땜에 모르는척 하는 정치인들
이대로 가면 결과는 어찌될지 뻔히 보이고, 실제 그렇게 가고 있죠...
DownTeamisDown
23/03/29 20:57
수정 아이콘
그방법이 해결책인건 아는데 돈이 항상 문제인거고
그 돈을 어디서 빼올거냐가 문제인데 어디든 양보 안한다는게 문제일겁니다.
정부도 의료계도 국민들도 아무도 양보 안할 상황이라서요.
저는 의료계가 전혀 양보를 안한상태서 맞춰주면 요구액수가 무한정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어느정도 협상이 되야한다는 입장이라서요.
바이탈에 모자란돈은 일부라도 타과양보가 있어야 맞출수 있을거에요. 그런조치가 있어야 요구액수가 계속 늘어나는 문제도 막을거고요.
리얼월드
23/03/29 21:30
수정 아이콘
국민건강보험 아래 묶어두려면 세금을 더 지원해주던가
세금 지원을 최소화로 할거면 국민건강보험을 최소화 시키던가 해야할텐데...
궁극적으로는 국민건강보험은 취약계층 및 중증질환 위주로만 지원해주고, (대신 보험률을 낮추고)
기타 계층 및 경증질환은 사보험 쪽으로 넘기고, 이쪽 수가들은 어느정도 자율성을 보장해주고

그리고 의료과실이 아닌 확률적으로 생기는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보호해줘야 하지 않나... 생각하네요
23/03/29 21:56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 만큼 높은 의료접근성에 아주 말도안되게 싼 건강보험료로 이렇게까지 굴러온게 그냥 기적이었습니다. 그걸 누리던 국민들은 이게 당연한거라 생각했겠지만 그리고 실제로 인구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시기에는 어떻게든 이게 굴러갔었을지 몰라도 이젠 여지없죠. 그냥 국민성에 맞는 수준의 의료를 누리게 되는것이죠. 이런 방향으로 흘러올거라는 의료계쪽의 주장이 십년도 넘게 있었지만 결론은 뭐 돈잘벌고 이기적인 의사놈들이었죠. 정치인들은 표 의식하느라 누구도 나서지 않았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르는거구요. 그냥 국민대다수가 합의한 방향이 이쪽방향이었고 이제 그냥 평균회귀하며 돌아가라 봐야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게 이정도로 문제가 심각하고 고통스러울지는 몰랐겠지만요
아구스티너헬
23/03/30 03:29
수정 아이콘
그냥 비 바이탈을 줄이면 됩니다.
비 바이탈 의료보험 지원액수를 줄여버리면 간단히 해결되죠 그리고 그렇게 절약된 의료보험을 바이탈에 쏟아 부으면 되죠
셧업말포이
23/03/30 09:14
수정 아이콘
님이 말하는 비-바이탈은 어차피 건강보험료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냥 시장 소비자가로 결정되서 오히려 합리적.
소독용 에탄올
23/03/30 10:25
수정 아이콘
목적세로 비 바이탈 지출을 낮추고 바이탈 수가를 올리는 접근이 가능합니다.
23/03/29 22:00
수정 아이콘
교통비 몇백원 올리는것만 해도 발작하는데 의료비를 누군가 나서 고양이 목에 방울 맬 인간은 없을겁니다.
리얼월드
23/03/29 22:07
수정 아이콘
여론 안보고 신념대로 밀어붙이는 불도저 같은 사람 아니면 불가능하죠...
23/03/30 10:22
수정 아이콘
일본외교 하는 거 보면 그게 윤석열인데...
그리움 그 뒤
23/03/29 21:57
수정 아이콘
지난 주에 근처 정형외과 원장님한테 얘기들었는데 요즘 정형외과 전문의 따고 나오는 사람들이 수술을 안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한답니다.
예전에는 어떻게든 수술방에 들어가서 술기 하나라도 더 보려고 노력했는데 요즘엔 수술방 잘 안들어가려고 한대요. 수술 하나 할 시간에 통증 치료/주사 하면 그게 수술 수가보다 낫다고.
그러다보니 정형외과 전문병원이나 지방 병원들에서 수술할 수 있는 전문의 구하기가 매우 어렵고, 그래서 수술할 수 있는 전문의 페이가 엄청 올랐다구요.
필수과/바이탈과도 문제지만 그 외 전문과도 점점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고, 향후 몇 년 내에 출생률 버금가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여지네요.

그런데요. 과연 이게 정치권/정부 만 비난하면 될 문제일까요?
저도 제목으로 어그로 한 번 끌어볼까요?

의료계 문제, 과연 일반 국민들은 책임이 없을까?
23/03/29 22:32
수정 아이콘
뭐 그래도 정형외과는 수술/비수술 어느쪽을 택하건 페이가 쎈 편이고 환자군도 계속 늘거고 비급여 항목도 아직 충분하죠 뭐 흐흐
총괄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저도
그리움 그 뒤
23/03/29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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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의사 개인으로는 수술/비수술을 선택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일반 국민 입장에서 교통사고/외상환자 치료에 필요한 정형외과 의사가 부족한건 특히 지방에서는 문제의 소지가 될거 같아서요.
23/03/3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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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이미 10년 전 전북대병원 사건에서부터 이미 두드러졌죠.
심지어 수술을 하는 정형외과 의사 중에서도, 저렇게 생체징후가 흔들리는 환자들 수술을 하려면 타 과 협진이 필수적이고
결국 외상 과가 총괄하여 기능을 해야 하는데... 그건 원래부터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라 정부의 의지가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래저래 옳은 방향이 무엇인지 알아도 외면하고 그저 표심에 따라 행동하는 정책 결정자들의 문제죠
23/03/3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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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민들은 무슨 책임이 있죠?
고라니k
23/03/3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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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정부/의료계/국민 누구도 돈을 더 낼 생각이 없으면, 지금 정해놓은 예산으로 어느 분야를 지원할지 결정해야됩니다. 만약, 의료계 내에서 감기, 몸살, 단순 열상 등의 경증 질환의 환자 본인부담금을 올리고 수가는 낮추고, 암이나 중증 질환의 수가를 올리고 환자 본인부담금을 낮추는 자율 조정안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거칠게 예를 들면, (실제 비용이랑 차이가 큽니다, 그냥 예를 위한 숫자입니다)
감기 환자 진료비가 2만원(보험공단 1만원, 환자 1만원)을 1.5만원(보험공단 1천원, 환자 1.4만원)으로 하고,
중증 외상환자 진료비가 100만원(보험공단 80만원, 환자 20만원)을 500만원(보험공단 490만원, 환자 10만원)으로 하자고 했을때,
일반 의사 입장에서는 환자 수요도 줄고, 수익도 줄지만 외과 의사 입장에서는 수익이 늘고 안정적이게 되죠.
환자 입장에서는 감기 진료비가 늘지만, 크게 다쳤을때 진료비는 줄고 진료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늘겠죠.
정부 입장에서는 예산은 비슷하게 사용하면서 경증 의료수요, 의료비용을 줄이고 중증 의료 접근성을 올릴 수 있어 제일 좋은 방법이 되겠네요.

이걸 일반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냐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 손가락에서 피 나는게 남의 심장이 멈추는 것보다 더 위중한 병이어서 실현되지 못하고 큰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리움 그 뒤
23/03/30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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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754006?sid=110

이 기사 패러디 한겁니다.....

국민 책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의사들을 적폐로 몰고, 지금의 현실을 적폐들의 기득권/밥그릇 싸움으로만 얘기하기에는 현재 상황이 너무 안좋고 앞으로 더 안좋아질게 확실합니다.
의사들 밥그릇을 싫어하는건 싫어하더라도 현상황을 개선시키려면 미운놈 떡하나 더 주어야 합니다.
그게 싫어서 앞으로 벌어질 상황에서의 피해는 의사들이 아니라 국민들, 그 중에서도 저소득층이 가장 크게 볼거 같거든요.
23/03/29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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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이게 결국 국민들이 원하던 거 아닌가요? 수십년전부터 전문가들이 경고했는데 귀 틀어막고 욕지꺼리나 했으니 당해도 쌉니다.
밀리어
23/03/29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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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전문의 부족이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시기에 접어든것같습니다
퀀텀리프
23/03/29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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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논리로만 따질수 없는 공공의 영역이 있죠.
23/03/29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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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지금 방향은 경제성을 따져서 유지비 많이드는 시스템이 필요한 환자는 scv 던지듯 죽도록 두자는 걸로 보여지긴 합니다. 아이러닉한건 의술은 돈보다 숭고한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고 사명감을 다그치는 그룹이 이런 흐름에 힘을 실어주는 것 같은 모습이죠
소심한개미핥기
23/03/29 22:41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 보건제도는 철저히 계산된 사회주의적이면서도 자본주의적인 모습을 가진다고 봅니다. 단순히 정치인들의 표 계산에서만 발생하는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수가 분배를 관찰하다보면 이런 규칙성이 보입니다;

1. 최소한의 비용으로 사회 노동력 회복이 가능하면 적극적 수가 지원.
2. 중증외상 같은 완치 또는 치료 최대치 시행시 사회 노동력 회복 기대치가 낮은 경우 지원 최소화
3. 코로나 백신과 같이 노동력 손실을 예방할 수 있은 부분은 최소한의 비용을 강제하며 시행

시작부터 사회주의적인 건강보험제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는 진짜 노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youknow04
23/03/29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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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로운 가설이긴한데, 표장사로 해석해도 1,2,3은 설명 가능하지 않나요?
절실한 소수에게 집중하고 다수를 외면하기보다는,
다수에게 조금씩이라도 혜택을 뿌리는 표장사요.
소심한개미핥기
23/03/30 00:22
수정 아이콘
그렇게 볼 수도 있지요.
하지만 MRI 급여화나 첩약 급여화 등 눈에 띄는 변화를 정치인들이 강제하는 것과 별개로 조용히 바뀌는 수가 분위기를 보면 목적 자체가 사회 구성인의 노동력 회복이 메인 목적인 체감이 있습니다..
youknow04
23/03/30 06:08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비의료인이라 구체적인 수가 데이터까진 관심이 없었는데, 그런 기류가 있나보군요.
Timeless
23/03/29 23:09
수정 아이콘
마음이 아픕니다. 당장 우리 가족이 머리 외상 입었을 때 치료도 못 받고 떠날 수 있겠죠.
우리나라에 살면서 겪는 재해 같은 것이라 생각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HA클러스터
23/03/29 23:22
수정 아이콘
KR식 해결책이라면... 정부가 최대한 돈안들이면서 생색내는 정책을 찾을테니
병원에서 안받아 주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이나 시행령 제정? 병동이 없으면 바닥에 전문의가 없으면 일반의라도 되든 안되든 해라?
뭐 위에서 말도안되는 이상한 정책이 나오면 밑에서는 그것에 대응하는 대책이 바로 나오겠지만요
이경규
23/03/29 23:45
수정 아이콘
추락인지 자살시도인지.....모르겠지만 명복을 빕니다
23/03/30 01:05
수정 아이콘
사망에 이르지 않았던지 이슈화가 덜 되어서 그렇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0327/118545227/1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0327/118545251/1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0328/118565462/1
강남에서조차 이송거절이 일상인 것 보면, 위에 다른 분 말씀대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스러운
23/03/31 15:09
수정 아이콘
위에서 하인리히 법칙 얘기했듯이 큰 건이 나왔다면 이미 수많은 작은 건들이 있었을거란 예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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