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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학폭 기록 보존기간 연장, 정시 확대 반영”

정순신 변호사는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을 당했다가 자식의 학폭 논란이 재조명되 곤욕을 치르고 사건 재조명 하루 만에 낙마한 바 있습니다.
그는 윤대통령의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인권감독관이며,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점을 미루어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사안임에도 강행을 하여 도덕성 논란, 인사 검증 논란을 불러왔었습니다.
정순신 씨의 아들은 학폭 논란과 관련하여 학교에서 '전학, 퇴학'에 해당하는 16점을 받았는데요. 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이 모두 '높음'으로 평가받았으며, 반성 정도가 낮고 화해를 전혀 하지 않아 최고 점수를 받았습니다.

킹무갓키의 정리에 따르면 <학폭위(1차) → 조정위 → 학폭위(2차) → 강원도 학폭위 → 춘천지법 1심 → 서울고법 2심 → 대법원 3심>을 거치면서 7차례의 불복 절차가 발생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정부 여당이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마련 당정협의회'에서 이 사건을 다룬 태도에 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이주호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 오석환 교육비서관 등이 참여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원회 간사 이태규 의원]은 “학교폭력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2017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며 [“민주당이 공세를 펼치는 ‘정순신 자녀 학폭’ 사건도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났다”]고 비판했습니다.

박대출 정책위원장도 학교폭력의 건수가 문재인 정부에 크게 증가했다고 비판했는데요. 이러한 점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① 여당의 대통령, 차기 대권주자 겸 정부 핵심인사의 인사검증 문제로 일반적으로 여겨지는 사건을 무분별한 정부 비판에 사용한 점
② 신고 건수, 혹은 재판 건수 증가가 마치 본질적인 문제의 증가인 것처럼 충분한 검증 없이 말한 점
등에서 교육의 현장 마저 정치적 유불리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