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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노동자 딸 사망에 소송전... 1심 5억 배상 판결

권경애 변호사 항소심 불출석 탓 '황당 종결'

유족 "법을 잘 아는 변호사가 딸을 두 번 죽인 것"

[이씨의 항소는 지난해 11월 10일 자로 취하됐다. 항소가 취하된 이유는 이씨 변호를 맡은 권 변호사가 재판에서 3회나 불출석했기 때문이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소송당사자가 항소심 재판에 2회 출석하지 않으면 1개월 이내에 기일을 지정해 신청할 수 있다. 이마저도 출석하지 않으면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 항소심 법원은 지난해 11월 24일 가해 학생 부모 측의 항소는 받아들여 원고 패소 결론을 내렸다. 이씨는 패소 사실을 알지 못해 대법원에 상고하지도 못했다. 항소 취하는 상고 자체가 안 된다. [2016년 시작된 소송이 7년 만에 허무한 결론으로 끝난 것이다.]

권 변호사가 이씨의 공개 사과문 작성 요구를 거부했다는 폭로도 나왔다. 이씨는 ["권 변호사가 공개 사과문을 올리면 자기는 매장된다면서 그것만은 봐달라고 애원했다"]며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한 채 8년이라는 시간을 산산이 박살 내놓고는 알량한 변호사의 위신만 챙기는 말에 얼굴을 쳐다보는 것도 끔찍했다"고 밝혔다.

[유족은 되레 피고 소송비용 부담을 걱정하고 있다. 1심 재판부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릴 때 소송비용을 모두 원고에게 부담시켰기 때문이다.] 이씨는 "지인이 '거액의 소송비 청구가 쏟아져 들어올 거라면서 어떡하냐'고 걱정했고 서울시교육청은 가장 발 빠르게 청구가 들어갔다고 한다"며 "청소 노동자로 풀칠하고 있는 제가 절대 감당 못 할 일"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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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안 나오네요 근데 뭐 아마 불출석으로 시간 끄는 걸 방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이겠지만 저 과정에서 원고한테 경고 한 마디도 없이 저렇게 가는 건 아무리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이라고 해도 뭔가 시스템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누가 변호사한테 매일매일 전화해서 소송 똑바로 하고 있냐고 확인하지 말라고 칼 들고 협박함?'도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