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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0 16:05
안그래도 유게 글 보고 나무위키 항목도 찾아봤었는데, 거기도 이 30년 이슈가 적혀있더군요. 처음 알게됐는데 어떤식으로 전개될지 궁금해집니다.
원래 제도의 변화라는건 닥쳐야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일본처럼 우리도 이 분을 계기로 뭔가 제도가 확립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형제를 유지하면서 사형을 실시하지 않는 식으로 사형폐지를 뭉개고 있기때문에 앞으로 이제 줄줄이 30년 채우신 분들이 나올 예정이니까요. 아마 해당 규정을 폐지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3/04/10 16:07
사형제도는 외국(특히 선진국)으로 도망간 범죄자의 국내 송환/재판/처벌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빨리 제도 정비를 해야 합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사형을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3/04/10 16:09
사형수의 경우 집행시효를 폐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경우 저 사형수에게도 소급 적용이 될 수 있을 지 모르겠네요...법알못이라...;;
23/04/10 16:36
기존의 법리대로라면, 30년이 지나기 전에 바꾸면 부진정소급이라 합헌, 30년에 지나고나서 바꾸면 진정소급이라 위헌이 될 것 같습니다.
23/04/10 16:42
궁극적으로 구속이 아닌 다른 방식의 처벌에 대해 이야기 해야할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유국가에서 자유의 박탈이 최고의 형벌이긴하나 결국 비용 이야기를 안 할수가 없거든요..
23/04/10 16:48
괜히 사형, 종신형 때려놓고 감형하지 말고 우리나라도 아예 몇백년형 이런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사기, 횡령 같은 경제사범 놈들 액수 비례해서 몇백년형 때리고 은닉한 범죄수익 얌전히 내놓으면 그에 따른 형량 차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23/04/10 17:02
일본은 사형 집행국이란 이유로 EU와 범죄자 인도 조약을 맺지 못하고 있어, 범죄자가 유럽으로 달아나면 송환받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23/04/10 18:34
어…솔직히 말하면 미국은 교수형으로 죽여버려도 [ 왜?불만있어? ] 할수있는데
우린 그렇게 하기 좀 그렇죠..? 일본은 EU가 뭐라하는거 감수하고서라도 사형집행은 꼭 해야겠다 하는 나라인것같구요
23/04/12 18:38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애초에 [일본이나 미국같은 나라]라고 하기엔 우리와 저들의 레벨 차이가 심하죠. 미국 일본이 한다고 해서 따라하면 큰일나겠지요.
23/04/10 19:01
FTA 체결하면서 사형 금지 같은 잘못 알려진 사실입니다.
https://www.yna.co.kr/view/RPR20100319021000353 https://www.yna.co.kr/view/AKR20210902054700502
23/04/10 17:13
남한은 대륙법 체계이고 일본으로부터 법을 계수하였습니다. 그래서 남한 대법원 판례보다 일본 최고 법원 판례가 더 중시되고 연구된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이미 30년 수감이 "집행중"이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하니, 그 판례를 원용하면 될 겁니다. 이런 것 하나도 결국 "일본 견학"이 되겠군요.
23/04/10 17:38
주장 자체는 일리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적용 대상이 음주상태에서 방화로 무고한 15명을 죽인 사람이라는걸 알게되니 찬성하기 힘드네요.
당장 얼마전까지만 해도 음주운전으로 사람 죽이고 3년받은 사건으로 성토댓글이 분분했는데 하물며 15명을 죽였다면 사형이 지나치지는 않는것 같습니다.
23/04/10 17:55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하는 법인데 국가의 권리라고 예외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집행할 거면 하고, 아닌 채로 시효 소멸하면 석방해야지요
참고로 저는 저분의 사형집행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 의견이 없습니다
23/04/10 18:12
법무부 말대로 '사형 집행이나 사형 집행 대기를 위해서는 반드시 구금을 해야 하는데, 구금은 사형 집행의 일부를 구성하므로 시효가 진행되지 않았다'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차근차근 읽어보니 확실히 논란이 될만한 이야기네요 흐흐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면하는 것보다는, 형법 80조'시효는 사형, 징역, 금고와 구류에 있어서는 수형자를 체포함으로, 벌금, 과료, 몰수와 추징에 있어서는 강제처분을 개시함으로 인하여 중단된다.' 를 근거로 수형자를 다시 체포해서 시효를 중단시켜 30년 시효를 재시작하는 꼼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형을 시행하지 않으니 이런 사건도 벌어지는군요
23/04/10 18:36
아;; 이게 이렇게 될수도 있네요
사형 선고는 하고 집행은 하지 않으니 이 사람처럼 30년 다 되어가는 사람이 앞으로도 계속 등장할텐데 이 기회에 제도를 정비하면 좋겠네요
23/04/10 19:15
찾아봤는데 이거 생각보다 큰일 같습니다. 부모 패륜 살인사건으로 유명한 박한상도 30년이 얼마 안남았구요. 게다가 박한상은 71년생이라 60도 안된 나이에 30년을 채우게 됩니다. 그 외에도 강태민 유괴살인사건 범인 등 60전에 30년을 채우게 될 사형수들이 꽤 있네요. 그 사이 시간이 많았음에도 도대체 뭘한건지..
23/04/10 19:47
EU랑 범죄인인도는 핑계인거 같습니다.
EU로부터 범죄인인도를 받을 때 사형하지 않기로 서약하고 인도를 받는 것이니까 국내에서 체포되서 사형을 선고받은 자들은 상관없고, 법정형이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범하고 EU로 도망간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그렇게 많을 것 같지 않거든요. 그냥 우리나라에서 선고받은 사형을 빨리 다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3/04/12 07:28
죽여야죠.
개같은놈들 세금 아깝게 살려둘 가치가 없어요. 문제 1. 만일에 하나 진범이 아니라면 되돌릴 방법이 없다. 대응책) 명백하게 밝혀진 범인이 대부분이고 만약 사형 판결이 나면 특검 수준의 전면 재조사를 하여 쓰레기 경찰들이 범인 몰아가기등을 예방하고 미흡한 조사를 방지하는 대책을 세우면 됨 문제 2. 사형 집행인의 부담을 어쩔것인가? 대응책) 되도 않는 인권주의자들이 집행인의 어쩌고 저쩌고로 물타는데 집행인에게는 일정금액을 지급하는걸로 아는데(버튼 누른 집행인이 종교단체에 조의금조로 기부한다는 글을 봤는데) 인터넷에 사형 집행인 알바 구하면 나같은 사람은 무보수로 내 차비 써가며 가서 버튼 누를자신있음 그리고 알바비(마지막 집행시 30만원인가 지급한걸로 아는데) 지급하면 줄서서 구할수 있다고 봄 문제 3. EU와의 범죄인 인도 어쩌고 저쩌고... 대응책) 우리만 못 받음? 지들도 못 받는건 마찬가지임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자들이 얼마나 유럽으로 도망을 치는지는 모르겠지만 되도않은 핑계로만 보임 결국 인권 타령하는놈들이 정치병자들이라 이걸로 핑계되면서 눈치만 보는것뿐 막말로 유럽으로 도망가도 범죄인 인도조약때문에 다시 송환될거 걱정해서 안 도망가는놈들이 몇놈이나 된다고 저런 쓸데없는 핑계거리 되는지 저런 이유 말고 더이상의 이유가 있음? 그리고 나는 지금도 이해가 안되는게 범인에게 자백제를 쓰는게 왜 불법인지 모르겠음 자백제를 쓰고도 무죄를 주장하면 그야말로 완전하게 혐의를 벗어나는건데 지금처럼 발전한 자백제는 범죄수사에서 내가 무죄인데 용의자로 지목되면 나는 내가 먼저 자백제 쓰자고할것같은데 1800년대 시민혁명 당시 만들어진 범죄인의 인권보호는 그 당시 시대상황상 불법적인 범죄인 만들기등이 너무나 극심하여 이런 제도를 만들었지만 이제는 묵비권등은 범죄사실을 입증하는거밖에 안된다고 봄 특히나 변호인이 붙은 사건에서 묵비권이 말이되나 저런 구시대적인 제도는 이제는 털어내야 된다고 봄
23/04/12 08:54
현재의 자백제 기술은 찾아보니 고문협박이나 에탄올 효과의 강화밖에 안 되던데요? 진실을 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을 억제하는 신경계를 교란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사람이 술취하면 진담이 나온다는 얘기는 농담으로는 할 수 있어도 범죄수사에 써먹을 수는 없습니다.
https://m.health.chosun.com/svc/news_view.html?contid=2006010256002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globaltopic/32722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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