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교육계에서 종사하고 있고, 위기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그래도 지속적으로 학생들을 만나고 또 활동을 해온 입장에서 무거운 마음으로 글을 올리려고 합니다.

상당히 긴 글이며, 또 파생되는 여러 다른 주제들을 다루기 때문에, 촉법소년 주제가 자유게시판에 이미 올라와있지만 관련글 댓글화가 아닌 새로운 글로 작성하게 되었다는 점에 너른 양해를 구합니다.


1. 촉법소년 제도의 이해

우선 촉법소년 제도에 대해 먼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범죄를 저지른 소년입니다.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청소년은, '형법'에 있어서는 책임성이 조각되지만, '소년법'에 의해서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만 14세 이상 18세 미만의 범죄소년은,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을 동시에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검사의 재량으로 기소 단계에서 결정됩니다.

만 10세 미만인 자는, 형법과 소년법의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10세부터 14세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 보호처분을 받게됩니다.

해당 보호처분에는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있는데, 이 때 8, 9, 10단계는 소년원으로 송치가 되게 됩니다.

8단계는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단계는 6개월 이내의 단기 소년원 송치,
10단계는 2년 이내의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입니다.

제가 판사는 아니지만, 밑에 나온 촉법소년들의 집단 강간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기준에 따라서 최소 9단계에서 일반적으로는 10단계 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복역하게 될 가능성이 몹시 높습니다.

따라서 다소 자극적인 편집과 다르게, 촉법소년이 아무런 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죄질을 고려할 때 보호처분을 받을 것이고, 소년원에 갈 것입니다.
가서 알몸으로 신체검사를 받고, 감방 생활을 하면서 핸드폰을 사용하지 못한 채로 감방에서 감금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소년원이라고 하지만, 소년교도소나 일반교도소와 엄청 크게 다르거나 꿀빨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물론 저도 가보지는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제가 만나봤던 친구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크게 다른 점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 촉법소년 제도의 합리성

저는 촉법소년 제도가 교화주의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합리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리적으로 소년법의 의의는 크게 두가지입니다.

첫째, 범죄를 저질렀을 때, 소년원에 가더라도 최대 복역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둘째,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촉법소년과 같은 경우에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10~14세 청소년에 대한 일종의 원코인의 역할을 합니다.
직접 소년원에 가서, 알몸으로 신체검사를 다 받고, 점호나 생활을 통제당하면서, 폭력과 욕설이 새로온 신규 감원에게 가혹하게 대하는 폭력의 흐름을 경험하면, 굉장히 처벌이 무섭고, 또 법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체화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범죄와 멀어진 삶을 살려고 노력할 수 있는 충분한 동기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왔을 때는, 전과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새출발을 하려고 한다면 일반적인 형법의 적용을 받았을 때보다는 낙인 이론 측면에서 재출발이 용이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10명의 촉법소년이 폭행으로 소년원에 갔을 때, 2년 내로 풀리고, 또 전과도 없는 상황인 것이 일반적인 형사처벌 과정을 거쳤을 때보다는 더 사회에 적응하기 쉽고, 교화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법익을 따졌을 때는 촉법소년 제도가 법조계에서 좀 더 동의를 받는 것이라고 봅니다.


3. 그러나 피해자의 고통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사실은 핵심입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교화주의 그런 건 사실 알 바가 아닙니다.
그냥 형법에 따라 처벌받는게 맞고, 그게 정의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촉법제도가 바뀌어야 한다. 혹은 형법을 청소년들에게도 엄격하게 적용해서 응당한 처벌을 받게해야한다라는 입장에도 공감합니다. 제가 부모로써 제 자식이 그런 악질적인 피해의 대상이 된다면 제가 처벌을 받더라도 사적제재를 아마 할 것이고,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제가 촉법소년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그런 겁니다.

판사, 법조계, 진보주의자들, 교화주의자들의 엘리트적인 만족감을 위해서 촉법소년 제도가 개정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사회악이다. 라는 관점은 다소 성급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국민의 법감정이 촉법소년 폐지를 원하고, 그렇게 변화하는 것도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촉법소년 제도를 옹호하는 사람들도 그런 맥락에서 지금의 제도가 그래도 기능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서 그렇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주시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타협을 하자면, 저는 절도나 폭행은 그 죄질에 따라서 생계형, 혹은 아직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 촉법소년을 적용하게 두고

명백한 약자를 향한 범죄인 강간과,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명백히 선을 넘은 살인과 살인미수 등의 범죄의 경우에는 형법을 적용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4. 이와 별개로 촉법소년을 치트키처럼 쓰고 다니는 학생들은 교육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인성교육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촉법소년이지만 범죄를 저지르면 '소년법'에 해당해서 '소년원'에 간다. 그냥 그건 감방과 다를 바가 없다. 라는 것을 충분히 학생에게 주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교정시설을 견학하거나, 교정시설의 현황을 학교에서 영상자료로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사회 시간이나 도덕 시간, 혹은 정치와 법 시간에 충분히 틀어줄 수 있죠. 특활 시간에 틀어줄 수도 있구요.
무슨 민식이법 챌린지 하듯이 촉법소년을 치트키처럼 쓰면서 돌아다니는 학생들은 사실 그 수가 많다고 보지도 않고,
거기에 휘둘릴 정도로 법적 지식이나 문제해결능력이 부재한 교사라면, 그건 사실 좀... 교사들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언론에서 무슨 촉법소년을 치트키처럼 다루니까 치트키인줄 아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걸 악용하는 학생은 정말 극소수고, 대부분은 촉법소년 치트키를 쓰려고 하는게 아니라 그냥 별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그냥 깝죽대는 거에요.

하지만 이제 촉법소년을 치트키처럼 쓰고 다니는 학생이 있다. 그러면 소년법과 소년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인지시키면 그거가지고 깝죽대지는 못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안 깝죽대는건 아니구요. 그냥 깝죽댑니다. 핑계로 못 쓸 뿐이죠.


5. 위기청소년과 관련된 또 다른 이야기

사실은 촉법소년 제도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가해 청소년쪽에 좀 서게 되는 이유는, 정말 밑 글처럼 집단으로 성폭행하는 아주 악질적인 케이스보다 가정환경이 불우한 케이스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소년범 중에도 아주 악질적인, 씹어먹어도 시원치 않은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고 합니다만, 그렇지 않고, 그냥 좀 엇나간 학생들은 대부분 가정폭력과 학대 속에서 가출청소년이 되어서 범죄가 아니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범죄의 길로 흘러들어가서 문제가 발생한 케이스들이 대다수입니다.

위기청소년 학생을 청소년쉼터에 데려가서 거주를 해결하게 해주려고 하면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말이 '어렵습니다' 입니다. 인원이 가득차서 어렵든, 학대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가 없어서 어렵든, 청소년쉼터에 입소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입소하더라도 내부 규율을 지키는게 힘들어서 그냥 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학생들한테 야, 청소년쉼터에는 자리 없고 지금 너는 배고프겠지만 성실하게 돈 벌어서 원룸 잡고 살아. 라고 이야기하는게 공허하죠. 애초에 중딩이 해서 밥벌어먹고 살 수 있는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범죄로 가고, 그러면 가출팸을 비롯해 질 안 좋은 사람들이랑 엮이고,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에요.
저는 그런 사회에 대해서 좀... 좀 빡돕니다.

가정의 학대나, 정신적 어려움, 혹은 뭐 생계곤란 등의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교육의 기회를 주고, 충분한 행정적 금전적 지원이 있었는데 청소년이 범죄자가 됐다면 그거는 전적으로 학생의 문제입니다.
성인이 되어서, 내가 성실하게 일해서 먹고 살 수 있는 발판이 있는데도 돈 쉽게 벌고 싶어서 범죄자의 길로 가서 막 살다가 잡혀들어갔으면 솔직히 알 바 아닙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청소년이 사회적 고립 속에서 범죄자로 흘러갔는데 거기에 대해 엄벌주의로 가불기를 시전해버리면 그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물론 그거랑 별개로 범죄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의 경우에는 문제의 소지가 당연히 있기 때문에 응당한 처벌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을 비롯해서 청소년에게 더 많은 책임을 전가하려고 한다면, 청소년복지와 안전에 더 많은 자원과 재원이 투자되어야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구요.

청소년범죄 사례를 보면, 보통 여성범죄자는 거의 없어요. 다 제 주변에서도 감방간 애들은 남자애들입니다.
왜냐면 여자애들은 원조교제로 생계유지가 되거든요. 이게 씁쓸한 이야기이긴한데, 성매매로 생계유지가 돼요.
근데 남자애들은 그게 안되니까 범죄로 갑니다. 절도, 소매치기,  삥뜯기, 뻑치기, 여자애들이랑 연합해서 탕치기
그러다보면 폭행사건도 있고, 집단강간하는 악질도 있고요.

그래도 요즘은 남자애라도 어떻게 어떻게 인터넷으로 인스타 고수익 알바 이런 거 찾아가서 마약운반으로 생계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겨서 텔레그램으로 마약운반하면서 돈 벌다가 잡혀서 감방가고 그런 가출팸이나 범죄조직과 엮이지 않는 단독형 남성가출청소년이 좀 있긴 합니다만... 이것도 전혀 바람직하진 않죠. 좀 리스크가 무서운 경우에는 텔레그램으로 전달전달전달해서 중개수수료만 먹는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들었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집에서 줘패고 쳐맞다가 이러다 죽겠다 싶어서 나왔는데

가출청소년 중에서 그냥 부모가 꼰대라서 나왔어요 이런 학생은 없어요. 왜냐면 가출해서 사는게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집에 돌아가면 정말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명의 위협을 느낀 학생들이 대부분 거리에 있습니다.

촉법소년에 대한 분노만큼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관심이 따라가주면 좋겠고, 어떤 문제의 복잡성에 대해서 함께 논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냥 깝깝하고, 사실 요즘은 그냥 깝깝한 것도 좀 넘어간 거 같아요 그냥 무뎌진 거 같습니다.


+ 물론 집단강간 같은 밑의 악질들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뭘 못 배웠다고 집단강간을 합니까? 갈아마셔도 시원찮을 것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