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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5/03/24 16:44:16
Name 길갈
Link #1 http://m.news.naver.com/hotissue/read.nhn?sid1=102&cid=3066&iid=24980729&oid=001&aid=0007483703
Subject [기타] "인터넷 게임 중 아이디 지칭해 욕해도 모욕죄"
기사를 보니 흥미로운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흔히 본명을 드러내지 않는 이상 고소 요건이 되지 않는다하여 굳이 고소를 할 때는
욕설 듣는 중, 내 본명을 밝히고 그래도 욕하는지를 보고 이를 고소를 했어야 했는데요.

이제 아이디만 지칭해서 욕설을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게 되는 재판 결과가 나왔네요.

피고는 과거에 많이 쓰였던 방식대로 난 걔 본명도 모르고 닉네임만으로는 대상이 특정되지 않는다며 변호했지만
판사는 굳이 본명이 아니더라도 지칭하는 대상이 구별가능하다면 이 역시 처벌 대상이 된다보고 유죄를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해당 피고 대학생은 무려 벌금 200에 따끈따끈한 빨간줄을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벌금이 상당히 크고, 피해자가 여성인거 보면 욕설에 성적 표현도 섞이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역시 인생은 뭐다? 실전...!

지금도 패드립과 욕설을 하는 이들은 약간 긴장할 필요가생긴거 같네요.
롤 인벤 화제글이나 사사게가 불타오를 것이라고 조심스레 예상해봅니다.

* kimbilly님에 의해서 게임 게시판으로부터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5-03-2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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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wise
15/03/24 16:47
수정 아이콘
롤은 올차단후 혼자 겜하는게 마음편하네요. 저렇게 패드립유저도 많고 패드립 유도후 고소하려는 고의 트롤러도 있고
전크리넥스만써요
15/03/24 16:47
수정 아이콘
최근 롤패치후 한글채팅이 밀리는 버그가 생겼는데, 이거보니깐 떠오른게 채팅하다가 욕설이나 비속어써서 *** 채팅한 사람은 1분동안 채팅을 불편하게하거나 아예 못하게 막는것도 좋을거같아요. 근데 시옷피읍 쳤다가 **뜨면 좀 억울하겠네요 크크

근데 기사에 나온 게임이 LOL인지 먼저 궁금하고 LOL이라면 정확하게는 아이디가 아니라 인게임 챔프이름을 썼을텐데 이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될지 궁금하군요.
15/03/24 16:50
수정 아이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표현한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 볼 때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주위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한다했으니 챔프도 가능할거 같긴 합니다
R.Oswalt
15/03/24 17:15
수정 아이콘
그 이름을 부를 수 없던 쉬바나님... ㅠㅠ
어리버리
15/03/24 16:52
수정 아이콘
일단 명확한 판례가 나왔으니 이제 모욕죄 고소가 늘어나겠네요.
전크리넥스만써요
15/03/24 16:56
수정 아이콘
활발하게 고소건수가 늘어났으면 좋겠네요. 대고소시대가 열리면 분명 문제가 생기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온/오프라인을 떠나서 사람과 사람사이에 예의란게 있어야하는데 LOL할때보면 예의에 대한 교육필요한 유저들이 많아서 ㅡㅡ; 법으로라도 가르쳐줘야죠
첫걸음
15/03/24 17:07
수정 아이콘
대 고소의 시대가 열리는 겁니까?!! 흐흐흐
마이스타일
15/03/24 17:12
수정 아이콘
진지하게 대 고소시대라도 열렸으면 좋겠네요
상위 티어로 올라오니 미드 달리기나 트롤 스펠 이런건 없어졌는데 채팅으로 인한 정신적인 데미지는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R.Oswalt
15/03/24 17:14
수정 아이콘
명시된 아이디를 지목해서 욕을 했는데 그게 직접적인 대상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게 참 이해가 안됐었습니다.
통쾌하네요.
15/03/24 18:22
수정 아이콘
이 판례 이전에 스샷 모아 놓은 것들 적용할 수 있을까요?
피온, lol, 히어로즈에서 열심히 스샷 찍어놓고... 후 참자 어차피 안될텐데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데프톤스
15/03/24 18:40
수정 아이콘
진짜.. 요새 롤하다보면 관용어구처럼 모친사망, 모친실종의 속된 표현들이 나오더라구요...
거기에 무덤덤해진 제 자신을 보고 좀 놀라기도 했습니다...
뒷짐진강아지
15/03/24 20:31
수정 아이콘
좋은 소식이네요
15/03/24 23:19
수정 아이콘
"msu, 너는 모친이 사망한 쓰레기다" 이건 특정성이 성립된다는 말인데,
그럼
"정글러는 모친이 사망한 쓰레기다"
"카사딘은 모친이 사망한 쓰레기다"
이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닉네임이나 ID도 아니고 포지션명과 캐릭터명인데요.
15/03/25 07:27
수정 아이콘
링크를 가서 읽어 봤습니다.
아직 지방법원 하급십(1심) 판결이고 이런 경우에는 확정되더라도 참고는 할 수 있겠지만,
가뜩이나 대법원 판례에도 선례구속성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는 경우에는 다를 수 있겠지요.
다만 지방법원 한 단독판사님의 견해라기보다는 법원에서 온라인상의 모욕에 관한 판단 방향(?) 정도로 볼 수는 있지 않을까 합니다.
환상여행
15/03/25 09:26
수정 아이콘
역시 pgr21이네요! ^^ 롤게시판에 글 올렸다가 순삭되었습니다 ^^
전크리넥스만써요
15/03/25 10:40
수정 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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