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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 18:46
의제강간 조항이 이번에 개정되었다는 기사를 봤거든요.
본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2항이 2020년 5월 19일에 신설되었습니다.
20/06/07 18:59
유머 포인트가 뭔지 잘 모르겠네요.
의제강간연령 15세로 올린다고 할때 청소년끼리 섹스하는거 처벌할 생각이냐는 피쟐글 올라왔던 기억 있는데 실제로는 올린 연령대에 대해서 그 대상이 성인일때만 적용되도록 법에도 들어가있네요
20/06/07 19:10
유무죄가 나이에 따라 역전되는 게 피식 하게 되지 않나요?
물론 실질적으로는 문제없지만 형식적으로나마 나이가 어린게 더 불리해지니까요.
20/06/07 19:18
나이가 어린게 더 불리하다는게... 14세끼리 관계하면 처벌받지 않는데 12세끼리 관계하면 처벌된다는게 피식 포인트인가요?
뒤에 쓰신것처럼 어차피 13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라 그냥 별도로 개정 안한것 뿐인것 같아서...
20/06/07 19:02
저거 볼때마다 거슬리긴 합니다. 고1 중에 대1 이랑 사귄 친구가 있는데 제가 마뜩찮게 본 부분은 학생의 성인과의 성관계보다는 착취에 가까운 남녀관계였거든요. 무슨 기념일은 그렇게 많고 그걸 다 챙겨줘야 하는지. 오히려 제가 그여학생한테 뭐라 한 적이 있습니다. 일방적인 받는 관계보다는 상호간의 기브엔 태이크가 있어야 한다고. 남자쪽을 동정했지요.
하지만 이제는 영락없는 강간범이 되어 버렸네요.
20/06/08 18:08
피해자의 연령은 추행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이고 일반적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접촉은 추행으로 인정하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성인이 16세 미만자의 손을 잡거나 어깨에 손을 올리면 추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위에서 제가 너무 단정적으로 말한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아직 대법원 판시도 없는데 너무 단정할 필요는 없죠. (중고생커플은 이 사안과 무관합니다)
20/06/07 19:04
만15세까지라 고1 생일 지나면 여전히 무죄입니다. 어차피 그렇게 칼같이 잡으려고 하지도 않을 뿐더러(여자쪽에서 신고하는건 그말싫..) 대충 국민정서에서 납득이 가는 수준으로 법이 개정된 것 같긴 해요. 성인이 고등학생이랑 하는건 뭐 그럴수도 있지 해도 성인이 중학생이랑 하는건 야 리건좀 용납이 안되네 하는 분들이 꽤 많을거라.
추가적으로 고등학생이 중학생이랑 하는건 무죄인데 고등학생-초등학생은 고등학생도 의제강간으로 잡혀들어가니 대충 뭔가 딱 사람들 인식이랑 비슷한 느낌이긴하죠.
20/06/07 22:01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
만 16세 미만이라고 했으니 만 15세까지인 게 맞지 않나요?
20/06/07 19:11
(수정됨) 억지로 사귀는것도 아니고 남자도 그런걸 감수하고 어린 학생이랑 사귀는게 좋아서 사귀는거일텐데(그니까 정확히 기브앤테이크가 작동하고 있는거죠) 거기에 제3자가 개입할 부분이 있나요?; (물론 문맥상 가르치시는 여학생한테 한마디 하신 정도인것 같긴 하지만 그것가지고 의제강간죄까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게..)
20/06/07 21:10
고2 중2가 사귀다가 관계도 맺고 다 했지만 시간이 흘러 대1 고1된 상태에서 관계를 맺으면 나이 많은 한쪽은 잡혀가는거죠?
20/06/07 19:09
이거보니 외국의 12살 차이나는 커플 생각나는군요...
어릴때부터 사귀었고 결국 성인되서 결혼한 케이슨데;;; 뭐 어차피 우리나라 아니라 상관없긴 하겠군요
20/06/08 13:37
책임조각은 공범성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14세가 만13세끼리의 성행위에 대해 장소제공을 하면 방조죄가 성립합니다.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20/06/07 21:03
줄리엣이 만 13세이고 로미오도 만 19세를 안 넘었을게 확실하니 무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설된 2항의 미성년간 성관계에 대한 걸 로미오와 줄리엣 법이라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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