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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 09:10
벤츠의 의도는 비상깜빡이를 틀고 흠... 유턴이라도 하려고 했나?.. 아니면 왼쪽 오른쪽 고민하다 오른쪽으로 가자 했을 수도 있고... 암튼 옆으로 걲을 의도였는데 페라리는 먼저 지나가라고 해석했나봅니다.
그렇게 해석했더라도 천천히 보면서 지나갔어야하는데 너무 급하게 앞으로 치고 나갔죠. (아마 짜증이 섞였을 거라고 봅니다.) 결국 법적으로 하면 페라리 과실이 좀더 나올거 같긴한데 벤츠가 과실이 없을거 같진 않고 수리비 생각하면 벤츠 주인이 더 아플거 같네요.
20/06/09 09:15
앞차는 얼타는것도 모자라 비상등은 대체 왜 킨건가요.
진짜 답답.. 뒷차는 전부터 앞차 계속 따라가면서 짜증이 나있었을거 같아요. 솔직히 저런차 뒤에 십초만 따라가도 답답함 이쪽업계 대표주자 프리우스..
20/06/09 09:17
https://www.youtube.com/watch?v=gImSmQ4xUbY
한문철 TV 내용이네요. 한문철 변호사 결론은 벤츠 60~70 : 페라리 30~40 입니다.
20/06/09 09:24
동영상에서는 벤츠가 비상깜빡이 넣고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서 왼쪽으로 완전히 빠졌기에 페라리 차주로 하여금 반대편 차선에 주차할 것이라고 오해를 준게 과실이 큰 요인이라고 설명합니다.
20/06/09 09:27
확실히 그게 큰거 같네요.
만일 우측으로 붙어 서행하면서 비상등을 켰으면 아 천천히 가야한다는 신호 같은거다 라고도 이해를 할수 있는데 동영상 상으로는 저 삼거리 지나면서 차를 좌측으로 빠졌다보니 뒤에서 보기에는 지나가세요.라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하니.
20/06/09 09:31
한문철 TV 보면 차선에서 완전히 벗어났는지 아닌지가 주요 판단 요소인 것 같더군요.
어중간하게 걸쳐 있으면 앞뒤관계로 봐서 뒷차가 과실이 크고, 완전히 또는 거의 벗어날 경우 앞차에 과실을 더 주는 것 같습니다.
20/06/09 09:26
과실관련해서는 괜찮다고 보는데 사회적 이슈에서 자기 의견 말하는 거 보면 좀 이상하긴 하더군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자기 전문분야 아니면 그냥 설명 안했으면 좋겠더라구요.
20/06/09 10:02
음 자전거 사건도 자동차 운전자의 죄책에 대한 얘기 이니었나요?? 손해사정사이면 몰라도 변호사인데 전문분야가 아니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지 않나요??
20/06/09 10:20
이번 자전거 사건은 과실로 유무죄를 따질 수 있는게 아니니까요.
보통 한변호사가 형사적으로 무죄다라고 주장하는 건 과실이 0이므로 형사적으로 유죄를 받을 수 없다는 논리가 보통입니다.
20/06/09 11:22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의 경우 과실이 구성요건이니 당연히 과실의 유무를 따져야 하는 것이고, 그것은 법조인의 판단 영역입니다. 물론 전문 감정인 등의 조언을 들을 수 있겠지만, 판사가 과실비율을 산정할 절대적 결정권한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법조인의 영역이 맞는 것 같은데요??
우회전 후 자전거로 무단횡단 하던 아이와 충돌한 사건 말하시는 것 맞나요?? 과실로 유무죄를 안따지면 업무상과실치상에서 무엇으로 유무죄를 따지죠?
20/06/09 11:30
자전거 사건이 지금 업무상과실치상의 범위라고 확정되었습니까? 특수상해 여부가 강하게 의심되는데요?
자전거 사건이 그냥 단순 사고이고 각각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느냐를 따진다면 한문철 변호사가 전문가 맞죠. 근데 지금 해당 사건에서는 과실비율이 문제가 아닙니다.
20/06/09 11:41
그냥 들이받은 사건 말씀하시는거에요? 다른 사건 말씀하시는줄 알았습니다.애초에 "손해사정사이면 몰라도 변호사인데 전문분야가 아니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지 않나요?"라고 달아두었는데,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또한 자동차 운전자의 죄책 이야기인데 변호사가 어떻게 전문가가 아닐 수 있는지요? 그리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일반 형사 전문 변호사 보가 이 건에 대해 보다 정확히 알겁니다.
20/06/09 12:36
https://www.youtube.com/watch?v=QHvpkmtYB-U&feature=youtu.be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는 한문철 변호사와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문철 변호사는 민사쪽 과실 전문이죠. 이 사건은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한문철 변호사보다는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가 더 전문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06/09 19:57
NoGainNoPain 님//
이경민 변호사 "이 사안은 일단 실수인지 여부가 애매한 사안" 박성민 변호사 "영상을 보면 어떤 고의인지 단정할 수는 없지만 고의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여진다" 손병구 변호사 "과실보다는 고의쪽으로 갈 수 있지 않나" https://www.youtube.com/watch?v=-vwEN9L4ASM&feature=youtu.be 한문철 변호사 "자전거를 일부러 일부러 들어받은 것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변호사 표현의 특수성을 생각해보더라도, 한 쪽은 "고의의 가능성이 높다"이고, 다른 한 쪽은 "고의가 아닐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정도로 해석됩니다. "빼박 고의다" 대 "빼박 고의 없다"의 대결도 아닌데 어째서 '반대'의견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한문철 변호사님의 영상을 보면 고의가 아닐 것이라고 보는 것 같기는 한데, 나름의 법적 분석을 하는 것에 왜 "자기 전문분야 아니면 그냥 설명 안했으면 한다"는 얘기를 들어야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말씀하신대로 민사 전문 변호사라고 하더라도(사실 교통사고, 손해배상법 전문 변호사이시지만) 민사법 전문가이기 이전에 법률 전문가에요. 그리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일반 형사 전문 변호사" 보다 잘 알 것이라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5년차 형사전문 변호사 보다 30년차 검사출신(비록 2년이지만)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교통사고 관련된 사건은 더 잘 알 것 같아 보이는데, 어떻게 전자가 더 전문가라고 단언하실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단순히 제 의견이 더 옳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게 아니라, 논거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만 덧붙이자면, 로이어프렌즈 소속 변호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크게 법적인 고민을 요구하는 내용도 아니에요. 지극히 법적으로 상식적인 얘기이고, 그러다보니 반박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손병구 변호사님은 앞으로 그냥 나아갔다고 하는데, 운전자는 충돌 후 핸들을 반대로 틀었죠. 고의로 충돌하지 않은 사람이 충돌 후에 보일 수 있는 반응이 브레이크를 밟는 것도 있지만 핸들을 반대 방향으로 트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특히 우리가 보았던 수많은 "김여사" 영상에서 보면 놀란 운전자가 빠른 속도로 브레이크를 밟지 못한 사례가 발견되고요. 또한 최소한 아이를 역과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핸들을 반대 방향으로 트는 것은 충돌이 예측하지 못한 것이었다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정황으로 보이고요. 우회전 직전에 보면 회전각을 크게 잡아가려는 듯이 직진을 조금 하는데(잘 보시면 가다가 덜컹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직전 부분입니다), 충돌할 의도였다면 애초에 회전각을 더 좁혔을겁니다. 개인적으로는 특수상해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그렇다고 특수상해의 고의가 부정될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어 보여요. 형사사건에서 요구되는 심증은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이고, 과연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는 상황인지 주어진 영상만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당장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 처럼 자전거의 앞을 막아세우려고 한 것일뿐 충돌할 의도는 없었다"고 한다면, 그 변론이 가당치도 않은 것이라 할 수 있을지 확신이 잘 들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점에서 교통사고의 메커니즘을 잘 알고 있는 한문철 변호사님이 보다 더 전문가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12대 중과실이 있거나 뺑소니가 아닌 경우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변호사가 형사적으로 접근할 일이 적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전체 20만 건 중 공소권없음이 13만 건이고 구약식은 4만 6천 건입니다. 구공판 사건은 채 1만 건이 되질 않아요. 교통사고는 그 자체로 하나의 전문 영역이고, 그러니까 형사 전문 변호사 외에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도 있는 것일테지요.
20/06/09 12:34
저도 이 의견과 비슷한 생각이긴 한데...
이번 자전거 사건은 약간 수긍이 가더라구요. 확실히 교통사고 전문가의 시선에서, 감정이 앞서던 저와는 다른 생각임에도 그럴 듯 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전문분야가 아닌 경우의 예는, 최근팰리세이드 사건이 대표적이라 생각되네요. 사고 과실비율 전문가가 자신이 잘 모르는 기계적 매커니즘 부분에 대해 경솔하게 언급한 점과 의뢰인에 편향된 개인의견등으로 많이 실망했죠. 아마 그때가 훨씬 더 많이 돌아섰을 걸요??
20/06/09 12:40
자전거 사건 동영상 한문철 TV 동영상 중에서도 얼마 없는, 비추가 추천보다 많은 동영상 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수긍이 안된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겠죠. 물론 이야기하신 것처럼 펠리세이드 사건이 한변호사가 전문분야가 아닌 데에서 썰을 푸는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봐야죠. 다만 민사 과실비율이 전문인 한변호사가 형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전문이지 않느냐는 관점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구요. 실제 아래 유튜브처럼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들도 고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https://www.youtube.com/watch?v=QHvpkmtYB-U&feature=youtu.be
20/06/09 12:52
의견에 수긍이 간다와 동의한다가 같은 말은 아닙니다.
전 [변호사]의 입장에서 저런 주장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구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고나기 직전까지의 [그 상황으로 몰고 간 고의성(?)]은 애써 외면한 채, 사고 당시의 불가항력적인 부분만을 강조해서 운전자를 변호하는 모습에 실망했습니다. 실망한 것과는 별개로, 이 사건에 대한 스탠스는 존중합니다.
20/06/09 09:17
급발진한 페라리가 과실은 더 있을거 같긴 한데
벤츠는 왜 쌍깜빡이 켜고 저기서 핸들을 오른쪽으로 꺽지? 맞은편에서 차가 오는것도 아니고 이해가...
20/06/09 09:29
벤츠가 과실은 더 높겠네요. 아무튼 벤츠가 멈췄으면 안 박았을 테니까... 페라리는 좀 급하긴 했지만 어쨌든 페라리가 앞으로 간게 사고의 '직접원인'은 아니니... 쌍깜빡이가 '미안합니다 지나가세요'라는 의미로 읽힐 수도 있어서..
20/06/09 10:09
벤츠가 초행길이라 길 찾는데 집중하고 얼타다가 백미러 사각에 진입한 페라리를 놓치고 확 틀어버린게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골목 초행길에 저렇게 얼탄적이 몇번 있었네요. 골목 가면 네비 gps 혼란오고 잘못가면 일방통행이고해서 난감했던 경험이 ㅠㅠ
20/06/09 10:09
(수정됨) 저상황에 비상등은 누가봐도 정차신호 아닌가요
이면도로에 노상주차까지 있는데 정차할거아니면 빨리빠져야죠 아마 뒤에 다른차가 따라오는줄도 몰랐을겁니다 비상등은 비상시에만 켭시다. 미안하다고 깜빡 고맙다고 깜빡 아예 의사표현등을 하나 더 달았으면 좋겠어요
20/06/09 10:25
예전에 유사한 상황에서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상대차량이 비상깜빡이 키고 정차하고 있는 상태에서 중앙선 침범하면서 앞지르기하다가 정차 차량이 들어오면서 보조석 앞뒤문 싹다 긁은 사고가 있었는데 보험사에서 8:2라고 주장한 적이 있었네요..중앙선 침범해서 뭐라나..억울했지만 나중에 상대가 무보험이라서 0:10나온적이 있네요
20/06/09 11:51
엇 아파트 주차장서 제가 저렇게 아우디a4였나... 박아드렸는데 제가 10 과실 상대 0이었습니다. 그 차주분께서 대인을 접수 안해주셔서 감사했죠...-.-;
20/06/09 19:54
보통 오른쪽으로 돌거면 우측 깜빡이
왼쪽으로 돌거면 왼쪽 깜빡이 급정지 혹은 정차하는 경우는 비상등 켜지 않나요? 제가 뒷차였다면 페라리 운전자랑 똑같이 행동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제가 앞차였다면 뒤에 있는 차량 보내고 주차 했을 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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