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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5 17:58
누구하나 가서 목 메달거나 사고 터지면 휘하부대 지휘관 책임으로 돌릴게 뻔히 보이네요.
거의 대부분이 살아있는 폭탄인데 어떻게 할려고...
20/06/15 18:29
그게 ILO 마음대로 결정한 사안이라는 겁니다. 군인도 하나의 직업인 이상, 군 복무 역시 (그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하나의 노동 형태이며 그것을 강제적으로 수행하는 징병제 역시 한 형태의 강제노동입니다.
20/06/15 19:39
ILO는 다국적 삼자협의로 굴러가는 조직이라 ILO마음데로 결정했다기 보단 ILO에 참여한 노사정 대표들의 협의로 결정한 쪽에 가깝습니다....
20/06/15 18:49
징병제를 현실적으로 넣기는 어렵죠. 국방은 기본적인 의무인데 돈이 없으면 국방을 못하는 나라가 많으니까요. 근데 강제노동은 굳이 할 이유가 없고 실제로 저 나라들을 제외하면 경제력이 떨어지는 나라도 강제노동은 안시키죠.
20/06/15 20:26
ILO는 유럽 도덕외교의 연장선 (이 정도 수준은 맞춰서 우리랑 거래해라~)에 있긴 하지요. 그렇지만, 한국의 징병제 자체에는 관심도 없을 현안을 징병제 자체로 확대시키고 있는 대한민국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가 흐흫... 어차피 유럽도 징병제 국가는 꽤나 있습니다, 러시아 때문에요. 그러니 관심도 없어야하는데 왜 남이 써먹을 궁리의 대상이 될 정도의 제도를 시체 모시는 병력도 기름도 없는 봉건왕조 상대로 쓰고있는지 원...
20/06/15 19:25
공익 꼭필요 하죠
현역들 면제랑 비교하면 한끗차이로 천국과 지옥인대 그나마 완충작용 해주거든요 크크크 진짜로 공익 사라지면 불만 훨씬 많아질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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