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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30 17:07
근본적으로 과실비율 정하는 법을 바꿔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XX태만같은 대충 때려넣어서 과실 박아버리는걸 없애버려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실이 0 이되어 민식이법 관련해서도 안전해질테구요..
20/06/30 17:29
옛날에 블랙박스 없던 시절에 만들어진 법 / 판단해오던 관행이 남아서 그렇죠 뭐
근데 사실 지금도 블박없는 사고가 없는 것도 아니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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