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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5 11:12
근데 저거 차 긁었다고 문자 같은 걸로 남겼다가 아니면 전화라도 녹음됐을 때 혹시 그 차에 긁힌 자국 존재하면 (다른 데서 긁은)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거 같은데..
20/08/25 11:59
저도 예전에 제 거주자우선구역에 누가 차대놔서 전화했더니 술마셔서 운전 못한다고 끊길래 구청에 신고했죠.. 야심한 밤이었는데 10분도 안돼서 끌고 가더라고요 덜덜
다음날 그놈 차 옆칸에 태연히 주차돼있던것도 어메이징했습니다.
20/08/25 13:47
전부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 한 번 쓸데없이 진지하게 접근해보자면
'음주운전 하는 사람 있다'라고 신고한 사람은 신고 시점에서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혐의로 신고했으니 공권력에 대한 허위신고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사후적으로 음주운전을 했다고 해서 신고 시점에서의 허위가 사실로 바뀌지는 않죠. '음주운전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신고를 한게 아니라 '음주운전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신고를 했으니까요) 차를 긁지 않았는데 긁었다는 거짓말로 빨간 차주를 유인했으니 이것도 일종의 위계에 의한 기망행위가 아닌가 합니다. 거짓말한 사람이 위계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진 않았으니 사기라고 하긴 어렵지만, 기망에 의한 피해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법도 싶어요. 그렇게 유인을 했고 그것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하게 만드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으니... 물론 제일 괘씸한 자는 빨간 차주이고 결과적으로 걸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피하긴 어렵겠지만, 허위로 유인하고 신고해서 빨간 차주를 함정에 빠뜨린 제갈량도 현행법 상으로는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에피소드 자체는 통쾌하지만 진짜 저런 상황이 닥쳤을때 함부로 써먹거나 추천할 만한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애초에 정말로 술을 먹었는지 대충 둘러댄 건지도 명확치 않고, 저 상황에서 100% 나온다는 보장도 없는데 경찰만 출동하면 뻘쭘해지는 건 신고자니까요. 이건 법알못 입장에서 대충 생각해본건데, 전문가가 계시면 정확한 답을 주시길...
20/08/25 18:54
빨간 차주가 음주 운전이었다면 : 음주 운전(처벌), 위협(혐의 없음)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구요
빨간 차주가 음주 운전이 아니었다면 : 녹색 차주가 무슨 무슨 죄로 처벌 받습니다 이상 국문학 전문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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