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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1 20:44
사실만 올릴 수 있다면 어느정도는 순기능이 있기도 했겠지만 억울하게 피해자 만든 경우가 이미 생겼으니 범죄를 저지른 사이트인거죠.
20/09/21 20:54
과하신건 아니고 의견이 다를 수 있죠 뭘... 데브레첸님이 말씀하신 성범죄 신상공개 같은 것도 문제삼는 식자들이 적잖게 있으니까
저야 속이 시원하다는 정도 감상입니다만 크크
20/09/21 20:57
정부기관이 하는 거니까요.
전 언론이 하는 신상공개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언론이 잘못공개했으면 막중한 배상을 한다는 전제하에요. 지금 문제가 된 디지털교도소도 자기들이 누군지 공개하고 문제있으면 배상하겠다 했으면 괜찮다고 보구요.
20/09/21 21:25
군문제는 법적인 것 외에도 여러 감정이 복합된 민감한 문제니까요.
요즘 사건들을 봐도 말이죠. 유승준도 아직까지 한국 못들어오고 엠씨몽도 복귀 못하고 있죠. 문제를 일으켰어도 결국 현역으로 다녀오면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면 복귀각 젤 수는 있더군요. 그만큼 다녀온 사람과 앞으로 가야할 사람들에게 박탈감을 줄 수 있기에 민감한겁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군대를 기피했다’는게 범죄여부를 따지는 것만큼 다양한 시각에서 살펴볼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찌했든 안간 것이고, 그것에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면 군기피 인거죠. 딱히 선의의 피해자나, 논란의 여지는 일반 디지털 교도소에 비해 현저히 적습니다.
20/09/21 23:37
애초에 어느정도 제재권한을 사람들이 정부한테 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서요.
물론 사법기관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걸 단순 디지털 교도소에 비교하기에는... 거기다가 디지털 교도소는 실제로 유/무죄도 정확히 알기 어렵지만, 이건 유죄가 명확한 건인 이유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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