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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 12:19
사기 횡령 등 금융범죄는 피해자 추산 시 피해자 가족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본주의 기반 사회에서 금융범죄는 살인과 거의 동급 취급해애하는데 현실은 정반대죠
20/10/08 15:28
우리나라만 그런지 몰라도
수십억 받고(사기치고) 감방5년 살래? 하고 제의한다면 상류층 제외하고 대부분 네 하겠습니다 그럴텐데.. 형량좀 쎄게 가면 좋겠습니다 사기 처벌 너무 가벼워요;; 사기친놈들은 뒤로 빼돌려고 형짦게 살고 나와서 잘살고 당한 사람은 빛에 허우적되다가 생 마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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