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모두가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유머글을 올려주세요.
- 유게에서는 정치/종교 관련 등 논란성 글 및 개인 비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Date 2020/10/08 12:05:16
Name 불행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927959
Subject [기타] 중고차 사기단에 범죄집단죄 적용…대법 판결 뒤 첫 사례 (수정됨)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927959
ㅡㅡㅡㅡㅡㅡㅡㅡ


지금까지 공범들을 조폭으로 다루는 사례가 없었고
일부만 사기죄를 적용해 2천만원 벌금이나 10년이하의 징역이였는데
이젠 판매자, 딜러, 딜러에게 편의봐준사람, 홍보한사람(온/오프라인) 까지 싹다 범죄집단죄를 적용하네요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이 올라갑니다.
아래에 대기업들이 중고차 사업에 뛰어든다는 것도 그렇고
업계가 크게 바뀌긴 하겠네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바람기억
20/10/08 12:10
수정 아이콘
인천서부서 지능팀이 큰일했네요.
잠만보
20/10/08 12:12
수정 아이콘
중고차 시장 대격변이 오겠네요

환영 또 횐영!
20/10/08 12:14
수정 아이콘
10년은 더 되야 어느정도 잡힌다고 봅니다;;
부동산 매물 허위신고 및 벌금 생겨도 인천쪽은 아주...;;
잠만보
20/10/08 12:19
수정 아이콘
그렇긴 하죠 ㅠ

그래도 바뀌지 않을꺼 같았던 중고차 시장이 여러모로 변화될 수 있다고 하니 기분 좋네요
20/10/08 12:17
수정 아이콘
이와 별개로 사기죄 형량을 좀 올리면 좋겠어요
잠만보
20/10/08 12:19
수정 아이콘
사기 횡령 등 금융범죄는 피해자 추산 시 피해자 가족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본주의 기반 사회에서 금융범죄는 살인과 거의 동급 취급해애하는데 현실은 정반대죠
20/10/08 12:26
수정 아이콘
노골적인 말인데 정말 자본주의적인 마인드면 살인과 동등하게 취급하지 않아도 높은 형량을 받을 겁니다
잠만보
20/10/08 12:29
수정 아이콘
그래서 기반 이라는 조건을 붙인거죠

그리고 한국 금융법과 판걀 둘 다 약한건 사실이니까요
빙짬뽕
20/10/08 12:18
수정 아이콘
잘했다!
20/10/08 12:22
수정 아이콘
야호 쌤통이다
데릴로렌츠
20/10/08 12:24
수정 아이콘
좋네요
20/10/08 12:25
수정 아이콘
77ㅓ억
세츠나
20/10/08 12:35
수정 아이콘
와 이거 범단으로 엮이면 엄청 뛸텐데
Cafe_Seokguram
20/10/08 12:39
수정 아이콘
드디어...범죄집단을 범죄집단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건 가요!

아 홍길동 마렵다...
동년배
20/10/08 12:53
수정 아이콘
인천이라면 인정이죠...
어데나
20/10/08 12:56
수정 아이콘
하지만 검찰이 기존 법리대로 기소하면 말짱 황....
퀀텀리프
20/10/08 13:25
수정 아이콘
부천 중고차시장이 마계였죠
wannaRiot
20/10/08 15:10
수정 아이콘
이렇게 세상은 변해지는구나
20/10/08 15:28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만 그런지 몰라도
수십억 받고(사기치고) 감방5년 살래? 하고 제의한다면
상류층 제외하고 대부분 네 하겠습니다 그럴텐데..

형량좀 쎄게 가면 좋겠습니다 사기 처벌 너무 가벼워요;;
사기친놈들은 뒤로 빼돌려고 형짦게 살고 나와서 잘살고
당한 사람은 빛에 허우적되다가 생 마감하고...
천국와김밥
20/10/08 15:36
수정 아이콘
생각해보니 걔네들 범죄집단 맞네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399822 [기타] 마지막 전투로 한순간에 몰락해버린 조선의 장수.jpg [61] 게닛츠12438 20/10/08 12438
399821 [연예인] 질문 : 일본도 고부갈등이 심해요? [21] 파랑파랑12386 20/10/08 12386
399820 [유머] 인스타..저격글 특징.jpg [60] 꿀꿀꾸잉13816 20/10/08 13816
399819 [서브컬쳐] 더빙된 일본 애니 역대급 방송 사고 [11] 이런이런이런10199 20/10/08 10199
399818 [기타] [경제] 연말정산 근로소득공제 변경된 점.. [62] Binch10062 20/10/08 10062
399817 [기타] 중고차 사기단에 범죄집단죄 적용…대법 판결 뒤 첫 사례 [20] 불행10049 20/10/08 10049
399816 [유머] 가슴 크기 별 무게 [19] KOS-MOS11445 20/10/08 11445
399815 [스포츠] 씨름 시절 강호동 눈빛 짤의 진실 [22] 카루오스12893 20/10/08 12893
399814 [기타] 쯔양 근황.jpg [54] 살인자들의섬13900 20/10/08 13900
399813 [유머] 주차 진짜 너무하지 않나요? [20] KOS-MOS11407 20/10/08 11407
399812 [유머] 한밤중 편의점 가는 백수 [19] 퍼플레임11334 20/10/08 11334
399811 [스포츠] 패턴 파악된 손흥민.. 큰일남.jpg [11] 아지매10992 20/10/08 10992
399810 [게임] 국내 웹진에 엑스박스 시리즈X 도착 [15] 킨키7181 20/10/08 7181
399809 [서브컬쳐] 토가시 만화에서 토가시 부인과 같은 취미를 가진 캐릭터 [14] 블랙번 록7748 20/10/08 7748
399808 [기타] 9월 자동차 판매 순위 [47] possible9836 20/10/08 9836
399807 [기타] 추억의 만화주제가 가수들 [27] 거짓말쟁이10523 20/10/08 10523
399805 [기타] 블랙이글스 랜선 에어쇼 [6] Heaven6546 20/10/08 6546
399804 [게임] 엑시엑 플스5 분해샷 비교.jpg [72] 윤정11382 20/10/08 11382
399803 [서브컬쳐] 사이코패스 [8] 불행7753 20/10/08 7753
399802 [기타] 프로그래머의 이상과 현실.gif [8] 살인자들의섬10737 20/10/08 10737
399801 [유머] "유머는 창과 방패 같은 것" [11] 길갈8071 20/10/08 8071
399800 [유머] 프로그래밍..내가 짠 코드..gif [18] 꿀꿀꾸잉9319 20/10/08 9319
399799 [LOL] 오늘의 롤드컵 [11] 맹물7568 20/10/08 7568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