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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6 08:08
전교 1등 = 모범생 = 선처
어느하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적이 좋아도 인성이 개차반이면 모범이 되지 않는 것 아닌가 어찌되었든 선처해줄 이유는 못되지 않는가..
20/10/16 08:12
전교1등 모범생 이니 선처 해주면 전교 꼴찌는 추가로 처벌 해야 겠군요. 엄마 보니까 저 아들이 왜 저러고 다니는지 바로 답이 나오네요.
20/10/16 08:22
미성년자에 대한 선처는, "어리니 미래가 있다 = 한국의 법체계가 그 목적으로 하는 "교화"의 가능성이 높다 = 선처하여 올바른 시민으로 자랄 가능성을 포기하지 말자" 정도의 논리라, 나름의 정당성은 있습니다. 전교 1등이니 장래가 더욱 유망하다(?)는 꼰대적 사고 같지만.
제 짧은 소고로는 저런 놈이 우병우처럼 된다 정도이지만.. 법조문 일반에 반영된 사회통념이 그렇단 이야기니까요. 시간이 흘러 미성년자에 대한 관용없는 엄벌이 완전한 사회통념이 되면 법에 반영되지 않을까 합니다. 대한민국의 법과 판결은 만들어진 당시의 관습헌법이 적용되어 지금 보면 아연실색할 것들이 많습니다. 90년대까지 강간죄의 보호법익이 성적 자기결정권이 아니라 "부녀자의 정조"였던 것도 그렇고, 판사가 강간당한 피해자에게 해로하시라며 결혼을 권한 것이 미담처럼 소개되고, 분묘기지권이라 하여 남의 땅에 몰래 묘지를 묻어도 일정기간 버티면 지상권이나 전세권처럼 재산권의 일종이 인정되는 것 등등….
20/10/16 09:57
실제로 가해자의 앞날이 창창하다면서 감경도 해주죠.
의대생이 성폭행한 사건이던가... 어린학생이니 감경받을 확율이 더 높아서 변호사가 일부러 호소하게 했을겁니다.
20/10/16 08:30
전교1등이 특권인가
모범생이 특권인가 어느하나 특권은 아닌데 뭐 더 발전 시키면 자기가 해왔던 공부, 노력의 보상을 다른쪽으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특권의식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지식을 쌓고, 시험점수가 높아졌는데 (그 지식, 점수가 보상이죠) 옆에 공부안한 쟤보다 돈 못버는건 이해가 안된다? 이런 병든몸같은 생각을 하는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20/10/16 08:34
새싹 노란 전교 1등은 암만 잘커도 우병우 같은 인간이 될 뿐이죠. 어떻게 보면 전교 꼴등보다 사회에 해악을 끼칠 포텐셜이 더 큽니다.
20/10/16 08:48
근데 애초에 미성년자에다가 초범에 진짜 1등이라서 감경 될 수도 있겠단 생각이 드는군요.
딥웹인가 아동포르노 유포시킨 운영자도 미성년자라서 낮은 형 받았던데..
20/10/16 08:52
전교1등 아니었어도 부모면 무슨 이유를 대서라도 선처를 바랄수야 있죠
설마 깨끗한 사회를 위해 내새끼 가중처벌해서 일벌백계해달라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물론 저딴걸로 선처는 안해줘야죠 크크 일벌백계 해주시길
20/10/16 09:02
세월호 3000만원 요구이죠.
물론 가짜뉴스가 아니더라도 사실적시명예훼손도 추가될겁니다. 위법성 조각사유가 적용되기 힘들고 악의적인 케이스라서 말이죠
20/10/16 09:10
아직 어리니까 갱생의 여지가 있으니 선처를 한다는... 그런 필요성이 안느껴지네요.
저 나이때부터 저러면 나중에는 아주 악당이 될것같은데 지금부터 엄벌해야할듯
20/10/16 09:28
본업 잘하는게 중요하긴 하죠
운동 선수나 구단 병크도 성적만 좋으면 보답이 되고 이쁘고 잘생기면 적당한 사건은 유아무야 넘어 가기도 하고 팬들이 응원까지 해주는 걸요 직장 선후배도 어느정도 성격 파탄까진 일못하는 동료보다 선호한다는 글도 많아 본터라 이해는 갑니다 . 그러니 전교1등은 콩밥묵자 크크
20/10/16 09:31
일벌백계 후 사고사례로...전국의 초.중.고딩들에게 전파해야 합니다...
하면 안 되는 짓은 하지마라...얘들아...
20/10/16 09:47
사안을 떠나 중학생에게 줄 수 있는 처벌 자체가 한정적이라 행동에 대한 책임질 방법이 별로 없죠.
강제로 끌고가서 다신 겪고 싶지않게 만들지 못한다면 봉사시간 같은 건 귀찮은 일이지 사람은 못 바꾸거든요. 부모도 놀라 정도의 벌금으로 가정교육이 필요하게 하는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20/10/16 09:53
이 중3 가짜뉴스가 김용호가 엮어들어간거 같은데...그거 보고 이근 대위 파기 시작했다고....이게 잘한건지 못한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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