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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 23:27
unit-rule system하고 조금 궤는 다르지만, 미국에서 옥수수 재배 관련 보조금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bio-fuel에 집착하는 가장 큰 이유가 옥수수 재배농가가 엄청나게 많은 아이오와라는 썰도 있죠. 민주당이건 공화당이건 대통령 후보 경선이 가장 먼저 아이오와 주에서 시작되는게 전통이거든요.
20/11/07 23:33
마지막은 아닌게 거대주보다 작아도 경합주가 훨씬 영향력이 높죠.
캘리포니아가 미국 선거인단 수 55명으로 1위인데 성향이 너무 확고하니까 양쪽 모두 신경도 안쓰고 유세 한 번 안가지 않습니까. 텍사스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선거인단 6명밖에 안되는 네바다 같은데가 주목받는게 이 제도 하에서의 어찌보면 장점이고요.
20/11/07 23:40
그렇기도 하네요.
그냥 표대결이면 인구 많은 쪽 위주로 신경써서 어차피 무시당할 가능성이 높은데 승자 독식이다보니 인구가 적어도 6표나 되면 무시할 수가 없으니...
20/11/08 00:08
맞아요. 캘리포니아, 텍사스 이런 곳을 오히려 신경 덜 쓰죠(텍사스는 이제 정치 지형이 좀 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오히려 애매한 인구인데 확실한 지지성향 없는 곳들을 신경쓰죠.
20/11/08 01:09
1. 주별로 인구수 대비 선거인단 선정
2. 해당 주에서 단 1표 차이라도 이기면 그 주 선거인단 승자 독식 우리나라 선거에만 익숙해서 그렇지 이것만 알면 그닥 어렵진 않습니다. 조선 시대 때 만들어진 선거법이다보니.
20/11/08 06:18
국회의원(상원+하원)이 대통령을 뽑는다고 생각하면 좀 쉽습니다. 근데 대통령을 뽑는 국회의원은 대통령 선거때만 뽑혀서 투표하고 그걸 국회의원이 아니라 선거인단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20/11/07 23:56
미국에게 가장 적합한 선거제도 같습니다. 국호를 보면 united states인데, state는 국가라는 의미도 있으니 인구가 적더라도 대표성은 주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나라처럼 인구수 대로 승자를 정한다고 바꾼다면 인구가 작은 여러 주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 선거는 아니지만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지역대표성을 감안하여 선거구를 정합니다. 즉, 인구가 작은 지방에서는 인구 10만당 국회의원 1명, 인구가 많은 대도시 지역은 인구 20만당 국회의원 1명인 경우가 있습니다.
20/11/08 00:14
근본적인 방식은 못 바꿀걸요.
첫번째, 미국은 탄생할 때부터 13개 state의 연합이었고 계속 확장할 때도 state의 숫자를 확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state는 우리나라의 지방행정 단위인 "도"보다 훨씬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번째, 가장영향력이 큰 캘리포니아는 민주당, 텍사스는 공화당이라는 공식이 성립하고 있듯이 state마다 경향성이 심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에 이기려면 스윙 스테이트라는 경합주와 인구가 작아 선거인단이 작은 state에서 승리할 필요성이 큽니다. (작은 state도 무시 안당함) 즉,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불합리한 점이 보이지만 아직도 안바뀌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에 적합한 제도라는 거죠.
20/11/08 00:53
합리적인지를 떠나서 워낙 정치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서 못바꿀겁니다. 당장 손해보게 되는 주가 죽을 힘을 다해 반대할텐데요.
20/11/08 00:10
(수정됨) 전 선거인단 제도는 연방제 특수성으로 어느정도는 이해가 가긴가요.
근데 사실 제일 이해 안되는게 상원 의석수 아무리 연방제라지만 인구수가 대한민국정도의 캘리포니아도 꼴랑 두석 ......어느정도는 비례를 둬야 하지 않나요...이건 너무 심함 크크.... 상원 결정권이 하원 결정에 도장만 찍어주는정도면 그려러니 하겠는데 상원권한이 절대 적지도 않은데.... 연방제도에서의 주 권한을 위해서라는 것도 어느정도는 인구비례 내에서 해야지 미국 상원의석배분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선넘는거같아요. 건국 초기에야 어느정도 선 안에서 그려러니 했겠지만 주 별로 인구 격차가 점점 넘사벽으로 가고 있는데.. 캘리포니아에 사는 사람의 표의 가치가 촌구석 주에 사는 사람의 표의 가치에 두배 세배 네배도 아니고 한 30배넘게도 차이가 나게 되어버리는거같은데 양원제 운영하면 원래 이런가...양원제 자체가 익숙하지가 않아서 참 신기합니다..
20/11/08 00:19
와이오밍 60만, 켈리포니아 4천만 이렇게 잡으면. 둘다 상원 2석이니 66배 정도되네요. 실제 유권자 수는 따져봐야 하지만 단순 인구비례로 하면...
20/11/08 00:23
(수정됨) 하다못해 인구수 100만따리 밑에 주들 의석 한석 정도씩은 뺏어다가 1000만단위 주들한테 한석씩은 더 줘도 최대 격차가 20배가 넘네요
최소한 이정도 조치라도 해야하지 않나 싶은데 불가능하겠죠..이미 관성으로 이만큼 왔는데 이거 할려면 엄청난 반발과 갈등이 터질테니 크크...
20/11/08 01:46
(수정됨) 좀 더 극단적으로 국제기구들쯤 가면 거기 나라의 인구나 국력이나 상관없이 1표죠...
미국은 주가 서로 독립적인 하나의 주권을 가진 나라라고 생각하면...하원은 몰라도 상원도 인구로 쪼개자하면 멏몇 큰 주들이 작은 주를 찍어눌러버릴텐데 연방으로 존재할 수가 없죠... 지금의 상하원 분배는 연방 성립 초기때 대타협으로 이뤄진거라...
20/11/08 01:50
(수정됨) 시대가 많이 바뀌었으니 연방제 초기보단 보다 통합적인 국가라고 생각도 되어서...국제기구에만 비교하기엔 연방정부와 연방상원의 권한이...
어느정도는 보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긴 들었습니다 흐흐... 사실 이렇게 계속가서 도농 격차가 더 커지면 상원은 공화당이 보정 엄청 받아서 극단적으로는 대선 하원 다 민주당이 먹는 때에도 시골 주들 빨로 상원은 항상 공화당에 과대대표가 너무 심할거 같아요.. 뭐 현실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될 것 같았으면 진작에 되었겠죠 흐흐.. 근데 상원의 권한이 너무 쎈거같긴해요. 대표성도 이정도면 사실상 포기한거나 마찬가진데!
20/11/08 01:58
(수정됨) 국민을 대표하는 하원과 주를 대표하는 상원으로 나누고 숫자로 눌리지 않게 견제하고...인구비례로 뽑히는 하원이 내치를 외치는 주를 대표하는 상원이 나눠먹게 하는구도죠...암만 뭐라해도 헌법부터 박혀있는 연방국가니까요...하원법안에 대한 비토권이 없으면 숫자로밀면 누구도 못막으니까요 내치에선...그러니 비토권한을 쥐어줄수밖에 없고...
그리고 상원도 엄연히 직선제니까요...대표성이 그리 떨어진다고도... 그리고 상원이 주를 대표한다고할때 공화당이 과대대표된다고 볼 수도 없죠...
20/11/08 01:37
(수정됨) 양원제는 역사적 특성에 따라 운영이 달라서...
미국처럼 양원이 동등한 권한이 쥐어지는게 예외적 케이스입니다... 국제기구들에서 국력이 다르던 인구가 차이가 나건 동등한 표를 가지는거와 비슷한걸로 이해하면 될듯...
20/11/08 00:19
이거 복잡하기도 하고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됐었는데 누가 한마디 한게 딱 와닿더라고요
텍사스 대통령 캘리포니아 대통령등등이 몰려와서 미국황제 뽑는거라고...
20/11/08 00:27
단순하게 생각해서 주가 모두 하나의 국가고 주에서 연합의 수장을 뽑는 대표단을 각 당 주 지부에서 선출하는 것이며 지금이 1800년도라고 생각하시면 나름의 정당성이 보입니다. 마지막 절차가 이 대표단들이 모두 모여서 투표를 하는 거니까요.
20/11/08 00:52
(수정됨) 승자독식하는 이유는 그래야 주가 특정 후보를 제대로 밀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그리 하라는건 없었으나 주들이 승자독식을 도입한거죠... 결국 연방제에서 주 대표자를 보내는거라고 봤을때 차라리 하나를 제대로 밀어주는게 어중간하게 쪼개버리는것보다 나으니까요...
20/11/08 00:55
(수정됨) 뭐 지금 2군대의 승자독식 아닌곳도 지역구 쪼개서 거기서 이긴쪽이 지역구의 선거인단을 먹는거라...그거하고는 상관이...
사실 그 딴곳 찍는거 원천적으로는 안막고 있는걸로 봐야되서...주마다 다르긴한데 벌금 물리고 무효가 되는곳이 있고 아닌 곳도 있고...
20/11/08 00:58
지금이야 관성적으로 승자독식이 굳어졌지만 예전에 선거인단을 직접 말태워 보냈던 시기에는 문제 소지가 있었을겁니다 아마^^;
경선 룰도 예전엔 승자 독식이다가 요새는 득표율에 비례해서 선거인단 배분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죠.
20/11/08 01:01
원래 선거인단을 선거로 직접 뽑기 시작한 초기에는 승자독식제가 아니였으나 독식제로해야 주에 영향력행사에 유리하니까 너도 나도 하게 된거죠...원랜 그냥 주 의회에서 뽑아 보내던기도하고...
20/11/08 02:14
엣날엔 주가 하나의 나라나 마찬가지였다 쳐도...
오늘날엔 이제 미국이 하나의 나라라는 인식이 확고해지고...미국인들도 스스로 캘리포니아인 텍사스인 이러기보단 스스로 미국인이라고 느낄텐데...저거 안고치나 싶어요...
20/11/08 03:22
엄밀히 말하면 트럼프는 실제 선거인단표 electoral vote는 77표를 앞섰죠. 힐러리 측 선거인단 electoral college 중 5명이 배신때리고 (faithless elector) 트럼프 측에서는 2명이 배신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대선 때 확보한 선거인단 명수보다 3표를 더 획득했습니다.
20/11/08 08:56
https://news.gallup.com/poll/320744/americans-support-abolishing-electoral-college.aspx
https://en.wikipedia.org/wiki/Electoral_College_abolition_amendment 대중적인 오해가 있는 게 미국에서도 선거인단 제도는 더 이상 다수의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선거철에는 양 정당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반반 가까이 나오지만 평시에는 선거인단 거부론이 훨씬 우세해요. 실상 주의회, 주지사, 상원이 있는 이상 대선을 직선제로 한다고 연방제의 정체성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도리어 선거인단 제도로 인해 투표 등가성 문제, 정치 참여 의욕 저하 문제, 선거 효능감 문제만 더해질 뿐이죠. '주가 미국의 근본이니까 선거인단은 어쩔 수 없다'는 건 옛날 이야기고 해외에서나 통하는 이야기지 미국내에서는 이미 성토 받고 있습니다. 개헌이 힘들고 이해관계가 걸려 있으니까 그냥 이어지고 있을 뿐이지 민의를 대변해서 유지되는 게 아님.
20/11/08 10:38
(수정됨) 그런데 연방이란걸 치우기 전에는 그런식으로 주들간 동등하지 못한 걸 하겠다하면 주들이 비준안할건 뻔하잖아요...
17개주만 비준안해도 연방헌법 발효가 불가능한데... 지금의 상하원 구조만 봐도 초기 연방의회 성립시부터 인구비례냐 주 대표성이냐로 싸우다가 타협본 안건인데...
20/11/08 10:44
그래서 개헌은 힘들다고 쓴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한들 '미국의 국민들은 선거인단을 전통으로서 존중하며 선호하기 때문에 민의상 선거인단 폐지는 불가능하다'라는 해외인들의 편견이 그릇되었다는 건 분명합니다. 어디까지나 제도 운용상의 경로의존적인 제한에 묶여 있는 거지 민의에 의한 유지가 아니라는 의미.
20/11/08 10:54
(수정됨) 뭐 그거야 맞지만 단순히 경로의존성이라하기엔...
연방을 구성하는 주들간 동등해야하니까...만약 직선제로 바꿀려면 단순 직선제가 아닌 또 무언가 복잡하게 해야...주를 동등하게하면서 굴릴 수 있을거라...굳이 바꿔야하나 싶겠죠...특히 인구적은 주들은...단순 직선제로 가면 진짜 무의미해져서...스윙보터도 규모가 어느정도는 되야 스윙보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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