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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6 07:49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아버지가 와서 귓방맹이 후리고 죄송합니다 하고 들어갔을텐데
그렇게 할 집이었으면 애초에 저짓거리를 하지도 않았겠죠
20/11/16 07:55
저런 인간들은 매가 약입니다.
인간은 애초에 동물인데 왜 물리력을 통한 훈육을 부정하는지 모르겠어요. 법으로? 설득으로? 그런건 저런 인간들에겐 통하지 않아요.
20/11/16 08:39
소방차 진입구역같이 명백한 불법주차구역이라면 모를까 저런곳에서 주차해놨다고 견인해가면 저런 인성의 소유자들은 바로 손해배상청구 날릴겁니다.
20/11/16 10:20
경찰이 무능하다? 알 수 없음
법이 모자란 부분이 있다? 이게 맞음 관련법만 있으면 재빠르게 조치하죠 뭐하러 밖에서 한시간이나 서있겠어요
20/11/16 11:09
교통방해로 처벌을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차를 빼는건 행정의 영역이라 조금 다릅니다
민사 형사 행정 다 법리가 조금씩 달라서 하나가 걸린다고 해서 나머지에서도 당연히 개입가능하다는건 아니거든요
20/11/16 11:23
체포해도 차를 옮기는건 조건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
체포가 만능은 아닙니다 할 수 있다와 해야한다는 저랑 원빈이 같은 사람이니까 닮았다 인정해라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상황을 자세히 알아야 잘잘못을 따질 수 있고 법원이랑 권익위 같은데 때문에 할 수 있는것도 불법 또는 문제있는 행위라고 낙인찍힌 것도 많구요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인도가 아니니까요 답답해보이는게 많습니다
20/11/16 11:29
현행범체포면 압수나 기타 강제처분 할수 있습니다.
이건 명백히 피해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할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것도 문제고 모른다고 안하는건 더 문제요
20/11/16 11:35
어;;;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틀렸다고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만...
압수를 목적으로 체포하는건 수사권 남용에 해당할 우려도 많고 비례의 원칙 같은것도 따져야 합니다 결정적으로 우리 법원은 현장성을 이유로 판단의 오류나 흠결을 치유해주는 태도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1/16 11:41
압수를 목적으로 체포해야한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만..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부분이긴 하네요 의견 감사합니다.
20/11/16 11:57
키르히아이스 님//
제일 쉬운건 행정의 영역 안으로 포섭해주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현저한 교통방해가 발생할시엔 강제견인 가능 이러면 해피해지지요 사실 저기 주민들도 처벌보다는 차를 치워달라는게 주요한 요구사항일거니까요
20/11/16 11:28
적어도 현장에 나가 있는 경찰관이 키르히어이스님보다 체포 한번은 더 해봤을거고 더 잘 알것 같은데요.
그런 경찰관이 현행범인데도 체포를 안하고 있다면 안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못하고 있는걸로 봐야하는 것 아니까 싶습니당
20/11/16 11:31
일반교통반해죄는 솔찍히 적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거라
그냥 몰랐을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의외로 순경레벨에서는 잘 모르는경우도 허다합니다.
20/11/16 12:54
이런 경우가 한두번도 아니고 예전 송도 주차장 사건도 그렇고 은근 자주 보이는데요, 그때마다 출동한 모든 경찰관들이 순경이라 다 일처리 몰라서 체포 안한 걸로 보인 어려울 것 같거든용
송도 사건도 그 길막은 아줌마 입건되서 처벌받은 걸로 아는데, 이번 사건도 체포를 안했을 뿐이지 인적사항(차번호)이 명백하게 있으니 그렇게 처리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현장에 나간 경찰관이 체포를 안하고 있다면 사건 처리와 별개로 체포의 요건이 별개로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보는게 맞을 것 같아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당
20/11/16 08:55
엄밀히 말하면 사람들이 말다툼한 건데 경찰이 저기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교통법상 아파트 단지는 도로가 아니라서 경찰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님 맘에 안 든다고 경찰에게 초법적인 권한을 부여해도 되는 겁니까?
20/11/16 09:05
견찰이 하는 일중에 치안 유지도 있지 않습니까 ?
저렇게 사람 한명을 4명이서 둘러싸고 폭언하는데 그것도 해결못할꺼면 견찰은 저길 왜 갔고 왜 존재합니까 ? 진짜 세금만 축내는 밥버리지들인거같은데
20/11/16 09:11
폭언으로 잡아갈 정도면
세금만 축내는 밥버러지, 견찰 이라는 발언도 잡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잡혀갈 일이라는 거 아시면 자중하시는게 좋을 듯
20/11/16 10:42
저 분 또한 누구보다도 잡혀갈 일이 아니란 걸 잘 알기에 나오는 언행...이지요 크크크크
바로 저 짤에 등장하는 26세 갑이랑 똑같죠
20/11/16 12:00
타 직종 특히 공무원에 대한 존중은 커녕
혐오와 분노로만 일관하는 인간 유형이죠. pgr에는 비율이 아주 낮지만 웬만한 곳들은 지가 정상인줄 알만큼 엄청 많은 거 같더라구요
20/11/16 10:59
이런 댓글 써도 피지알 운영자가 아무것도 못하고 구경만 하고 있는데, 그럼 지금부터 피지알 운영자 무능하다고 욕하면 되는 건가요?
20/11/16 08:44
아파트 내부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 외 구역이라, 저런 짓 해도 아무런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물론 주차위반 같은것도 아파트 내부의 불편 사항일 뿐이고, 벌금 등 처벌규정이 없죠. 인도주차부터 도로 가로막은거까지 아주 잘 알고 저지른 짓이에요 저거.
20/11/16 09:50
네 법상 사유지고 도로 외 구역이라 교통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을 안 해요... 저거 때문에 아파트내 교통사고에서 보행자들이 도로교통법 보호를 제대로 못 받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서 법 개정안을 올렸던 걸로 아는데 뉴스 찾아보니까 회기내 통과못하고 떠내려갔네요.
20/11/16 09:00
이런 사건때마다 느끼는건데 단독주택이건 공동주택이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도 주거의 자유랍시고 공권력이 힘을 못쓰는데
남들 피해주는데 자유가 어딨어, 소유권은 인정하고 주거만 못하게 강제 퇴거시키는게 맞다고 봅니다.
20/11/16 09:09
이런건 법이나 경찰이 어떻게 할수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서
아파트 관리자/입주민측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할것 같은데.. 그게 쉽지 않겠죠.. 참.. 미친놈 하나 있으면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다는게...
20/11/16 09:14
법이 현실을 못 따라가는 게 문제지 현장이 무능하단 소릴 들어야 하나..
지가 권한이 없어서 못하는 거 하라고 앞에서 소리치면 당장 갑질이라고 난리칠 사람들이 꼭 그런 소릴 하더라
20/11/16 09:46
사유지 무단 주차 문제도 그렇고 현대 사회는 민간에서 해결할 수 없는 형태로 사회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주차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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