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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6 12:45
K-ang제징집은 왜 국뽕 영상을 안 만드는 걸까요?
'세계가 놀란 징집률!', '일본은 따라잡을 수 없는 수치!', '한국인들은 미쳤다' 각각 보라색, 노란색, 연초록색으로 글자 왕따시만하게 해가지고 썸네일 만들면 딱인 각인데.
20/12/16 14:49
이정재님 // 정보 감사합니다. 제가 들었던 정보가 오래 되긴 했는데, 90퍼까지는 아니었나 보군요.
군대는 정신 몸 건강한 사람이 들어가도 성히 나오기 쉽지 않은 곳인데 저런 곳에 점 점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들어가면 기존 건강한 사람들도 더 힘들어 질 상황이 발생 할 수 있어 이런식으로 강제적 징병률 올리는 정책은 심히 우려 됩니다....
20/12/16 15:12
전시 상황에서의 징집은 전 연령대의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 직접 비교하기엔 애로사항이 있죠.
물론 지금 징집률이 과도하게 높은 것도 맞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지휘관 자리 보전이겠죠. 병력이 줄어들면 그만큼 자기들 자리도 날아가니까.
20/12/16 17:52
지휘관 자리 보전때문이라구요..?
자리보전이 문제가 아니라도 경계해야할 국경은 많고, 복무기간은 줄어들고 있어서 실제로 병력이 부족할것 같은데요
20/12/16 13:25
미필자는 25세 시점에 재검을 받으니 그 때 판정이 번복될 수 있고, 그 사이 나이대에 공익 혹은 면제 판정을 받은 자들이 이미 군역에 들어가 있다면 재검을 받고 군대에 가야 하는 사람은 억울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20/12/16 13:47
이건 인건비 문제가 아니에요.
병사 임금이 꾸준히 올라서 제법 현실화됐거든요. 몇년만 있으면 최저임금 수준의 정상적인 임금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마 모르긴 몰라도 불필요한 업무나 때우고 있는 병사들이 많을겁니다. 그냥 오래된 착취의 관습과 성차별이에요.
20/12/16 13:12
징병제 유지 하려면 여성 징병 해야 됩니다.
진지하게 논의 해야 되는데 벼슬이라 논의 자체가 안 되네요. 출산 얘기하는거 이제 아무짝에 쓸모 없으니 병역의무라도 같이 져야죠. 아니면 출산할 경우 병역 면제 해주던가요.
20/12/16 13:22
여자도 하면 할 수 있죠.
남자도 무거워서 잘 못드는 그런 직종만 아니면 웬만한거 다 가능하다고 보는데 여자라서 왜 안되는지 법적 이유라도 있나요?
20/12/16 13:23
(수정됨) 사회복지 공무원 뽑는 수를 현저히 줄이고 대다수의 여성이 대충 2~3년간 공익업무(임시 제도명)로 대체한다면, 그렇게 줄인 사회복지 공무원 채용관련 비용들로
직업 군인 증가에 1:1로 산정해도 꽤 도움이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해당 업무를 한 여성들은 남자처럼 2~3년 복무기간에 해당하는 호봉인증 해주면 되구요. 본인 거주 지역에서 업무하면 되니 그렇게 부대비용이 필요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보건/의료쪽에 투입하는건 전문성이나 그런 안전성 문제 그리고 성차별 논란이 생길 것 같아 언급하지 않았구요. 만약 제도가 잘 정착한다면 기본적인 자치제도를 유지할 수 있을정도로 해당 거주지역 주민센터 근무자의 TO 절반을 이런식으로 대체하는건 어떨지 생각해봅니다. 지역 최소단위라면 업무가 그렇게 전문성이 필요하지않을거고 그런 분야에 필요한 공무원과 관리직만 따로 놔두면 된다고 생각해서요.
20/12/16 13:30
해당제도가 생긴다면 11급 정도로 따로 급수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임금은 지금 공익들이 받는 수준의 지원금으로 업무에 대한 보상을 주도록 하구요
채용과 연계해서 공무원 TO가 나면 채용과정에서 보상해주는 방안으로도 가능하지않을까 생각해봅니다.
20/12/16 14:04
쉬워 보이실 모르나 사회복지직은 상당히 힘들고 전문성이 필요한 계열입니다. 관련 업계 사람들은 열정페이로 일하는 경우도 많고요. 아무나 데려다 시키면 여러모로 문제가 많이 나올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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