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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9 15:00
저렇게 하는 행위 전체가 다 적절한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따져봐야겠지만, 사유지에 무단으로 장기간 주차한 경우 최소한 주차요금 상당액이라든지 주차장 무단이용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청구권은 인정되기 때문에 그 청구권을 바탕으로 한 유치권을 행사하는 행위입니다.
20/12/29 14:59
뭐 전문 공구를 쓰면 잘 뚫리기야 하겠죠. 제 경우야 아부지가 망치랑 전동드릴로 뚫으려다 실패하신 정도니까..
내력벽 뚫으면 안된다고 말려도 뚫으시려다가 결국 포기하시더군요.
20/12/29 17:06
그 나사못 구멍 뚫기도 힘들거든요. 나름 집 시설 자주 손보시는 아부지가 아파트엔 처음 살아보시면서 시계 달겠다고 콘크리트못 하나 박으려다 3밀리도 못뚫고 포기하신 적이 있다보니..
20/12/29 15:22
저런 식의 장기주차는 자동차관리법 위배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구청에서 처리 가능합니다.
구청에서 폐차하면 처리비용이 나올테니 그 중에서 주차료만 따로 떼서 받아내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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