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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09 19:15
한국과 일본의 유죄율이 높은것은 검사가 유죄가 거의 100%인 확률만 기소하기 때문이지 적극적으로 조작하거나 찍어놓고 수사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실제로 한국 검사들 기소했는데 무죄 판결나면 인사상으로도 불이익을 받습니다. 이건 인권적으로도 괜찮은 시스템이에요.
21/01/09 19:31
저도 댓글 쓰고나서 좀 찾아봤는데 역시 그런 측면이 있더라고요. 제가 일본의 검찰이나 경찰을 겪은 것도 아니기에 좀 섣불리 댓글을 단 것 같네요.
들은 얘기로는 일본 검경의 유죄판결에 대한 집요함이 유별나다지만... 겪어보거나 사례를 확인한것도 아닌데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을것 같네요.
21/01/09 15:55
증거가 뭐 하나라도 부족했으면 무죄 나기 어려웠을텐데 말이죠.
강제성이 있었던 내용이 하나도 없어서 납치도 아니고, 성적인 문제도 전혀없어서 성범죄도 아니고... 결국 해당사항이 없으니 무죄군요
21/01/09 16:02
그 뭐라더라 자식을 보호할 권리는 무조건 부모님한테 있기 때문에 강제성 없이 데려갔어도 적극적으로 부모님이나 경찰한테 알리지 않은 것만으로도 죄가 된다 그랬는데
성립이 안될만한 요건이 있었나봅니다.
21/01/09 16:47
데려간게 아니어서 였을지도요..
그 흔한 초면 인사시 악수조차 안했대요. 말그대로 제공만 한거 같드라구요... 어찌보면 저사람도 위험성 알고 되려 여러모로 조심한게 아닌가 싶어요
21/01/09 16:00
그런데 아무런 관계도 없는 미성년자를 저렇게 데리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나요?
경찰이나 관련기관에 연락하는게 정상적인 반응 아닐까 싶은데 흠...
21/01/09 16:06
우리도 능히 예상하겠지만 연락해봐야 한순간 넘기는 것 뿐...
제대로 된 문제해결이 안 될 걸 저사람도 알았으니까 차라리 자기한테 오라고 한 것이겠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21/01/09 16:08
경찰에 연락하면 부모님한테 연락하거나 그냥 집에 가라고 그러죠. 집이 싫어서 나온 애들한테 다시 들어가라고 하는게 좋은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경우 가출하면 가출한 애들 모아둔 센터 같은 곳 있는데 텃세도 엄청 심하고 오히려 거기에 나쁜 애들을 만나서 더 안 좋은 방향으로 빠집니다. 일본도 다르지 않다라고 보면 저 남자도 그런데 가는거 보다 애들 2명 인생 개조 한번 시켜보겠다 심정으로 한 걸로 보이네요. 뭔가 자극적이게 여중생이라고 나와서 그렇지 저 사람 보면 남중생이라도 케어 했을거 같아서... 그냥 남중생 2명 가출해서 잘 곳 없는데 집에 데려와 숙식 제공, 공부 시켰다 하면 크게 문제가 없어보이죠.
21/01/09 16:52
다른의미로 그래서 더 대단하쥬....
저 글 말고 다른데 적힌 내용에선 실제로 집에 문제가 있어서 나온 아이들이라고 하고 (그러니 착실히 공부도 했다죠) 경찰에 연락하면 백퍼 애들 부모에게 연락하고 돌아가면 .. 애들은 진짜 믿을곳 하나 없다며 더 불신하며 완전 일탈 하게 될수도 있던 거니까요....... 그 흔한 인사치례 악수 조차 안하고 정말 손하나 까딱 안했다고 하더라구요 (다른 곳에서 본 내용) 그러니 부모가 찾을경우 수사되거나 연류될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할거고... 그러면서도 각오하고 장소를 제공해준거라고 봐야겠죠
21/01/09 16:01
일본에서 이런쪽으로 무죄받기가 쉽지가 않았을텐데 증거가 엄청나게 명확했나보군요. 진짜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대했나보네요 크크
21/01/09 17:37
이거 유투브에 올려주신게 있는데 그거 보시는게 더 정확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D3dTRlgYJ4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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