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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11 17:58
저도 법알못입니다. 궁금해서 구글링해봤습니다.
1. 상간자소송 승소를 위한 두 가지 조건 상간자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① 하나는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에 관한 입증, 그러니까 두 사람이 연인 사이였다는 증거, ② 또 한 가지는 상간자가 연애 상대방이 ‘유부남(녀)’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https://www.saevom.com/guide/view/46-%EC%83%81%EA%B0%84%EC%9E%90%EC%86%8C%EC%86%A1_%EC%A6%9D%EA%B1%B0 뭐 딱히 미성년자 어쩌고는 없네요. (상식적이지 않은 이슈라서 안내가 안 되어 있겠군요) 그 미성년이라는 개념이 사실 성년이 할 수 있는 권리 행사를 못 한다, 에서 온 걸 겁니다. 상간남(혹은 상간녀)은 권리 행사랑은 별개 이슈지 않을까 싶네요. 촉법소년이니 뭐니 하는 것도 형사상 이슈라 민사랑은 노상관일 거고요. 100% 법알못의 뇌피셜입니다.
21/02/11 18:34
크크크크크크 성인 남성이 미성년 여성 추행 강간하면 증거없이도 유죄가 가능한데
성인 여성이 미성년 남성 추행 강간하면 상간남으로 몰아버릴수가있네 크크크크크
21/02/11 18:47
성적 자기결정권 측면에서는 여자는 나약하고 정서적으로 불안하니 특별하게 보호받아야 한다고 하고
직장에서는 여자도 남자들만큼이나 강인하니 남자만큼 돈벌어야 한다고 하고(남자들만큼 열심히, 잘하진 못함) 보호를 받든지 아니면 정말로 야생에서 경쟁을 하든지 둘중 하나만 했으면 좋겠어요 여자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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