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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12 14:49
국가적으론 이게 맞죠. 혼자 살면 세금도 적게 내고(특히 전기료 누진제나) 소비도 적어지니까 (자식 키우며 3억이 필요하면 최소 3천은 부가세로 안 내죠.) 어떤 의미에서 무임 승차잖아요.
21/02/12 15:14
벨기에는 모르겠고 동생이 미국 살고 딸하나 있는데 대체 한국에서 왜 애 안 낳은지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너무 애 키우기 좋고 국가지원 좋다고요.
21/02/12 15:24
애 낳는 것에 대한 지원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셔서 한 말이고요. 연애는 하면 되는 거죠. 미국이라고 뭐 연애나 결혼하기 좋은 환경을 국가가 만들어주나요?
21/02/12 15:32
자게에서도 나왔던 이야기지만 이건 결국 단순한 개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압박의 문제니까요. 단순히 연애는 하면 되죠, 결혼 그거 하면 되죠, 애 낳으면 되죠 이럴 게 아니란 것입니다. 미국이라고 그거 하기 좋은 환경을 국가가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겠으나 어쨌든 훨씬 활성화 될 만한 환경이라는 건 맞다고 보는 거구요. 물론 그래서 저도 지원이 부족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다만 그런 국가적인 지원이나 객관적으로 애 낳기 좋은 환경이라는 것만으론 전혀 충분하지 않다는 거구요. galax님께 반론을 드리는 것이라기보단 그냥 말을 덧붙이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02/12 15:52
저도 미국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고 친동생이 미국 영주권자라 직접적인 비교를 해봤을 때 미국이란 국가가 한국보다 더 환경이 좋다라는 느낌은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상대적 박탈감? 미국이 훨씬 더 심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처럼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덜 볼 뿐이죠. 경쟁사회? 미국이야말로 세계에 비교군이 없을만큼 초고도의 경쟁사회죠. 그걸 국민들이 그냥 당연히 생각할 뿐인 거고요. 물론 국가 전체를 일반화하긴 힘듭니다만 절대치를 봤을 때 개인적으로 한국이 미국보다 환경이 떨어진다고 생각치 않아요.
밑에 무슨 한국은 영어 유치원에 보내야한다는 슬픈 현실이라고 하는데 그냥 안 보내면 되는 겁니다. 저도 우리애 영어유치원 보낼 능력도 없고 보내고 싶지도 않아요. 필수가 아닌 걸 자꾸 필수인 것처럼 여기니 다들 '못'한다는 풍토가 너무 강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뭔가 반박글처럼 쓰게 되어서 글이 공격적인 느낌이 나네요. 저도 덧붙이는 말로 너그러히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02/12 16:04
(수정됨) 네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근데 어쩌겠습니까. 한국의 문화는 그걸 당연시하지 않는데... 그걸 당연시하고 말고도 저는 일종의 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치를 보는 것 자체도 다 일종의 환경이고 문화죠. 그리고 아마 한국은 그런 경쟁의 압박감을 당연시하는 쪽으로는 안 가지 않을까 싶어요. 자본주의를 그 정도로 체화하는 나라가 미국 외에 얼마나 될까요? 뭐 그래서 미국이 대단한 거고 그게 미국의 저력이겠죠. 눈치 별로 안 보는 거야 서양인특이라고 쳐도... 저희 나라는 눈치 보여서 억지로 경쟁하다가 점점 경쟁을 포기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정도로 가버리진 않더라도 어쨌든 다들 번식을 포기하는 추세죠. 쓰고 보니까 종특도 유전자도 다 환경이고 문화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네요. 여기서 객관치 절대치 비교는 그런 종특과 우리 개개인이 체화하고 있는 사회문화를 고려하지 않은 거라서 별 의미 없다고 봅니다. 당장 한반도 기준으로 따져서 백년 전보다 객관치나 절대치가 아무리 좋다고 그래도 출산 문제에 있어서는 아무런 호소력도 없죠. 저는 그러니까 우리의 종특에 맞게 내외적 환경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이것도 우리 종특 때문에 아마 쉽게는 안 될 거예요. 그래도 최소한 눈치 보는 문화는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21/02/12 15:50
한국이 애 키우기 좋고 국가지원 좋다는 걸 그냥 반박하고 싶었는데
뭔가 비유를 잘못들었네요 애키우고 계시니 한국에서 애키우기 힘든건 충분히 아시겠네요 수고하세요
21/02/12 15:16
(수정됨) 뭐 어차피 이제 다들 내게 될 텐데... 앞으로는 중동 난민들과 조선족들과 일부 결혼하고 출산하게 될 본토 출생 부부들을 위한 정책이 되겠네요. 아 조선족들도 출산율은 안 좋다던가? 동아시아 사회문화의 위대한 힘입니다요
21/02/12 16:16
사회유지에 필요한 역활(인구수 유지)을 하는 자에겐 세금을 감면시켜주는건데 이건 지극히 상식적인 일입니다.
싱글세라고 때리면 반발이 심하니 증세는 다른 명목으로하고 기혼자 감세를 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네요. 어찌되었던 이게 흐름이고 추세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점은 세금 때린다고 해서 혼인율이 올라가는건 아니에요.. 전혀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년에 몇 십만원 때문에 못(안) 하던 결혼을 하겠어요? 기혼자 출생율에 대한 신경도 써야하지만 어떻게든 혼인율을 좀 더 높혀야죠. 자게에도 비슷한 글 적었지만 동단위 주민센터부터 시청까지 어떤 매칭 프로그램을 만들던가 4대보험 넣고 있거나 재산이 일정이상 되는 성인 남녀는 매칭 어플을 필수적으로 깔게 한다던가 뭔가 이런 조치가 가장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21/02/12 16:21
우리나라는 아이 있으면 세금을 감면해 주거나 낸거 다시 돌려주고 그 외 이런저런 혜택을 주는 형태라 실질적으로 싱글세를 도입한거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여기서 싱글세까지 도입하면 너무 가혹한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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