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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25 10:48
대우를 해주는건 당연한거고, 예비군을 강제로 동원하는게 맞냐 그르냐 같은 철학적(?) 주제를 발제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저 신념으로 안 가도 괜찮다는 법원 인증이 나온 마당에 그럼 현실적으로 누가 갈까 라는 궁금증이 드는 겁니다.
21/02/25 10:50
저 신념이 보통 법원에서 인정 안 받을겁니다 여호와 증인으로 평생 살아와도 fps 게임만 해도 인정 안해주는게 양심적 병역거부인데 예비군 집총 거부는 첫사례라는 거에 알다시피 인정 더 어려울겁니다
21/02/25 11:00
판례라는 것이 판례연구로 배포로 나온 것과 전원합의라는 것등에 따라 영향력이 다르긴 한데 그건 별론으로 하더라도 일단 개인적 신념이라는 것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해주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개인적 신념의 인정 범위가 극히 적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도 인정해줬지만 아직도 인정받기 어려워요. 진짜 한점 티끌 없어야 하는 수준
21/02/25 11:00
개인적 신념에 반하면 집총거부 인정 -> 법리
누군가에게 폭력반대 집총거부를 정당화할 개인적 신념이 있다고 인정되는지 여부 -> 사실인정
21/02/25 11:08
판례는 나왔지만 모든 개개인이 딱 그 판례에 정확히 부합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어려운 일이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군요. 설명 감사합니다.
21/02/25 11:00
판례는 나왔으니,
나중에 저 기사 본문에 나온 만큼 수십회 조사받고 기소받고 해도 버틴 경우에는 무죄 인정 받겠죠. 더 어렵지는 않을 듯.
21/02/25 11:02
더 어렵다는 경우는 양심적 병역 거부에 비교해서 한 이야기였습니다. (기존에 인정이 더 안되었으니) 예비군 거부야 현사례가 기준이 되겠죠
21/02/25 12:29
6년간 취업을 포기하고 그동안 14번의 재판을 받으며 매년마다 100만원 가까운 벌금을 납부하고 일용직을 전전하는 사람보다
예비군을 가는 사람이 훨씬 많을거라고 생각됩니다.
21/02/25 10:53
1심은 "A씨는 예비군 훈련불참등으로 수년간 수십회에 걸쳐 조사를 받고 총 14회에 걸쳐 고발되고 기소돼 재판을 받아, 안정된 직장을 구할 수 없어 일용직이나 단기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계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신념을 형성하게 된 과정, 입대 및 군사훈련을 거부하게된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경제적 손실과 형벌의 위험 등을 감수하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일관해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A씨의 훈련 거부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라고 볼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A씨가 병역거부 중 가장 부담이 큰 현역 복무를 이미 마쳤는데도 예비군 훈련만을 거부하기 위해 수년간의 불이익을 모두 감수하고 있는 점, 유죄로 판단될 경우 예비군 훈련을 면할 수 있도록 중한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A씨의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다는 사실이 결과적으로 소명된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 이정도는 해야 무죄 나오는 정도라 가기 싫으면 참고하면 될듯.
21/02/25 10:55
대체 복무가 시작된 이상 이부분도 대체 제도가 필요하죠 현 대체 복무도 2배기간의 합숙이라 전 2.2개월 군필자인데 3년이면 싫을정도의 기간이라 충분하고 연 600명정도의 인원제한 등 있는데 유사하게 제도 만들겠죠
21/02/25 10:58
그럼 나는 왜 손해보는건데, 라는 생각부터 드는거 자체가 저도 잘못되었네요 -_-
이런 사례가 꾸준히 나와야 군인에 대한 인식 개선되고 처우에 대한 고민이 늘어나는걸텐데요...
21/02/25 10:58
이 분은 어렸을 적에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라서 폭력 행위에 대해 트라우마가 있는 분이라 폭력적인 행위 일체에 대해 강한 정신적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중고등학교 때 흔히 접하는 전쟁영화만 봐도 정신적으로 크게 충격을 받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입대 당시에도 이런 이유로 입대를 거부할까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어머니와 친구들의 간곡한 설득으로 입대했다는 주변사람들의 증언도 있었으며, 정상적으로 현역생활을 끝 마친 뒤에 단지 예비군 소집을 거절하기 위해 수차례의 고발 및 재판 등을 겪으며 일상생활에도 심대한 타격을 받고있는게 분명함에도 본인의 의지를 굽히지 않고있는 점 등에서 재판부가 시쳇말로 '뺑끼'치는게 아니라 종교적 믿음에 준하는 신념으로 예비군 소집을 거절하고 있다고 인정한 경우라..... '그럼 이제 예비군 안가도 되겠네'라고 하려면 최소한 이 분 정도로는 해야된다는 기준점이 생긴거라 오히려 빡세졌다고 봐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1/02/25 13:04
어린시절의 폭력적인 경험이 일종의 트라우마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니 뭐 하신말씀이 맞긴 하지요. 그 때문에 막대한 피해를 입으면서도 집총거부를 하시는걸거고요. 어찌보면 안타까운 사례네요...
21/02/25 11:03
예비군 하는 날은 회사에서 월급 나가는게 아니라
군대에서 회사 월급만큼 줘야 하는거 아닐까요 자영업자는 매출계산 해서 주고요
21/02/25 11:40
제발 이나라에서 좀 바뀌었으면 하는게.. 병역의 의무를 수행한 사람들 혹은 수행할 예정인 사람들에 대하여 너무 무조건적인 희생을 당연히 여기는 것을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라고 군대라는 환경과 그에 따른 법과 규율에 얽매이고 싶을까요. 그걸 왜 당연하게 여기는지 모르겠습니다. 군대를 다녀오면 사람된다 이런 말이 아닌 저 사람은 군대를 다녀와서 국가에 봉사한 사람이다. 본인 인생에서 젊은 시기의 특정 시기를 희생한 사람에게 약간의 보상을 주지는 못할 지언정 그런 것들을 막는걸 없앴으면 좋겠네요.
21/02/25 12:01
글을 안읽는건지 못읽는건지 모르겠네요.
솔직히 예비군빠지는대신 취업포기하고 알바만하고 살라고 하면 예비군갔을사람들이 절대다수일건데 말이죠.
21/02/25 14:04
제일 멍청한 짓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글을 읽어도 행간이나 숨겨진 의미, 그리고 배경지식을 고민하며 자신의 의견을 개진해야 마땅한 바인데 아예 근거자료도 제대로 안 읽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극단적인 의견 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건 정말 안 좋아요
21/02/25 12:20
댓 내용을 보면 저건 누가 봐도 신념이구나 싶을 수밖에 없네요. 현역 다 마친 사람이 자기 인생 다 말아먹어가며 예비군에 불참한다라... 허;;
21/02/25 12:35
"수년간 수십회에 걸쳐 조사를 받고 총 14회에 걸쳐 고발되고 기소돼 재판을 받아, 안정된 직장을 구할 수 없어 일용직이나 단기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계를 유지했다"
병역면제도 아니고, 예비군은 뭐.. 저도 뭐 이정도면 인정해주고 싶네요... -_-;;
21/02/25 15:15
예전에는 양심 이라는 단어 못 읽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은 신념이란 단어 쓰는 듯 한데
병역기피자와 집총거부 혹은 병역거부자는 다른겁니다. 후자들을 위해 총을 들지 않고서도 할 수 있는 병역 혹은 국민역 방법을 고안해야죠. 그리고 그런것이 여자들 군대 안가서 억울한 사람들에게도 (여성에게도 병역 대신 국민역 부가할 근거가 되니) 장기적으로 좋은 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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