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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26 07:43
많을껄요?
옛날에 프루나나 당나귀같은 p2p에 야동올려서 한달에 200씩벌어서 자기 용돈했다는 얘기도 들어봤어요 요새는 포인트장사 하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안하려나..
21/02/26 07:17
제발 강력범죄에 한해서는 촉법소년 적용도 제외하고 소년원 보내라고 하고싶은데, 차량절도가 강력범죄에 들어가는지 그게 의문이네요.
21/02/26 09:38
초등학생 중학생 에게 범죄하는 법을 알려주고 그걸 통해 돈을 벌고 있는 시스템이 상당하더군요
요즘 소위 초딩 중딩 일찐들은 코로나시대에 대면 갈취를 못하니 계정을 뺏어서 팔아 양아치짓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그래도 그간 괴롭힘에 죽을만치 괴로웠을텐데 평생 본인 걸로는 카카오톡, 각종 sns 도 못하는 신세가 될 수 있다는게 정말 참담하네요. 사회가 변한만큼 아동들의 지능형 범죄는 사회봉사 만시간 이런식으로 엄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차량 절도만 해도 그래요 전문적으로 어린이 고급차량 절도범 양산시킬 수 있겠네여 걸리기 전까지 어린이 이용해서 열심히 차량 훔쳐서 팔고 걸리면 어린이들은 몰라요~~~ 그냥 타고 놀다 누구줬어요 이러면 되네요
21/02/26 11:11
원하는 사람과 섹스할 권리도 있습니다.
의제강간연령을 기존 13세에서 16세로 올린다는 얘기가 예전에 잠깐 핫했는데... 잠깐 찾아보니 이미 통과되었네요. 미성숙 담론과 미성년자 보호의 논리를 빌어 청소년의 권리를 이것저것 제한하는데 촉법소년에 대해 얘기할 때만 청소년들도 이미 다 성숙하고 알 거 다 안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아무래도 괴리가 좀 있죠.
21/02/26 11:01
촉법소년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21세기 사회에는 매우 뒤떨어진 낡은 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촉법소년이면 사람을 난도질해도 별일이 없다는거죠? 촉법소년이면 천룡인을 다져놔도 별일이 없다는거네요 근데 뭐 걔들도 머리가 있는 애들이니 그렇게까지는 안하겠죠 그냥 건드려도 될만한 만만한 사람들 건드리겠죠 변하는건 별로 없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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