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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1 11:23
아니 똑같이 위반 의심이 있는데 LH 직원들 비판하는 건 괜찮고 문재인 이름 나오면 정게에요? 기준이 뭡니까 대체;;;;
심지어 밑에 LH 법카 얘기엔 MB 이름 나오는데 아무도 정게가라고 안하는데;
21/03/11 11:42
크크크크크 진짜 자기만의 세상에 갇혀서 사는 분인가.. 전 정치 쪽으론 환멸나서 요새 쳐다도 안보는 사람인데 문재인을 까든 박근혜를 까든 제가 알게 뭐에요. 정치병말기 환자가 굳이 정치적인 댓글 다는게 꼴뵈기 싫었던 거지 다른 의도는 전혀 없으니까 제발 다른 사람들을 본인이랑 동일선상에 놓지 마세요. 진짜 역겨워요.
21/03/11 11:36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경자유전이라고 헌법에 있긴 합니다.
근데 국가는 경자유전이 지켜지도록 노력해야한다. 뭐 이런식이라 애매하구요. 그리고 결국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법이기도 해서 규제도 많이 완화됐습니다. 게다가 농업인구의 감소,노쇠화로 인해 농사 자체를 할수 있는 사람이 적구요. 실제로 농촌에서 농사짓는 사람은 거의 없고 트랙터 가진 아재(아재라고 해도 60대) 2-3명이 인근 벼농사를 다 합니다. 그래서 일반 밭의 경우 별다른 규제없이 땅을 사고 팔수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규제하면 공산당이죠.. 그래서 문재인이 농지를 갖고 있는것이 불법은 아닙니다. 이게 불법이었으면 선거할때 논점화 안됐을리가 없죠. 치맛자락까지 태클 받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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