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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9 20:49
30조를 상속받은 유족에게 12조낸다고 전국민이 걱정해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기부하는 미술품도 사실은 탈세하려고 준비했다 김용철변호사 때문에 까발려진것뿐
21/04/29 20:57
탈세하려고 준비했다는 김용철의 일방적 주장이고요.
1조원의 미술품을 나라에 기부하는건 현실이구요. 칭찬해주고 고마워하면 될일 같아요.
21/04/29 21:24
웅? 기억을 못하시는건지 일부러 안나는 척 하시는건지.
4조5천억의 차명재산이 발각된게 삼성특검이었고 그 차명재산으로 산게 저 미술품들입니다. 고가 미술품을 불법상속을 위해 사용하는건 오래된 수법이구요. 전체 차명재산의 1/4을 미술품을 사는데 사용했죠 그리고 그일로 이건희 포함 여러 사장들이 구속되었죠 당시 4조5천억이면 지금 가치로 12조쯤 되겠네요
21/04/30 00:56
밝혀진 포탈세액만 천억원대에, 밝혀진 차명재산이 4조 5천억원인데 무슨 '일방적' 주장 운운하십니까. 이건희 회장 대국민 사과문에서도 차명계좌, 세금 누락은 다 오피셜로 인정했는걸요. 어제와오늘의온도님 말씀은 사실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실제 사실관계에 의하면 딱히 칭찬해주고 고마워할 일도 아닙니다.
21/04/30 01:58
(수정됨) 반응들 웃기네요
차명재산 4조5천억이 사실이지 여지껏 이건희랑 홍라희가 미술품 사모은게 사실 다 탈세할려는 목적이었다 이게 사실이에요? 그건 뇌피셜이고 차명재산 4조5천억에 거기에 나라가 법적으로 세금을 못매기는게 사실이고 그런데 이번에 이재용이 미술품 1조 현금3조 기부박은게 사실이죠 그럼 그래 이건 잘했다고 칭찬해주면 되는거지 왜 눈돌아가듯 잘한것도 어거지로 비난하는지 모르겠네요 위에분은 무슨 세금4조5천억을 안낸것처럼 희한하게 써놓네요. 거기다 현재 가치로 12조라고요? 진짜 웃긴데 정말 12조라고 생각하시면 상속세 12조대신에 그 차명재산 삼성생명지분이랑 미술품으로 물납하면 되겠네요? 사실 속마음은 이재용의 세금을 깎아주고 싶다 이런건지요? 그리고 세금12조 내주는데 안고마워요? 난 고마운데.
21/04/30 02:27
삼성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미술품이 차명재산으로만, 혹은 탈세 목적으로만 구입된 것은 아니겠지요. 다만 당시 특검에서 밝힌 바로는, 주식, 예수금, 채권, 수표로 된 차명재산만 4조 5천억원이고, 이전부터 홍라희 여사나 이건희 회장이 사들이던 미술품 대금이 차명재산에서 지급된 내역도 상당하다고 하는데 적어도 미술품 중 일부 혹은 상당수는 부당한 목적으로 구입된 것임을 부정하기는 힘들지요. Augustiner님 말씀대로 차명재산의 1/4 정도 규모라는 얘기도 있을 정도니. 물납 운운하신 부분은 사실 현금이든 물납이든 낼 돈을 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국민 사과때 이미 사회 환원 언급한게 있으니 그것까지 포함해서요. 개인적으로는 딱히 더 비난할 생각도 없지만, 아래에서 다른 분들도 많이 언급하셨듯 딱히 칭송받아 마땅한 모양새는 아니라는 거고요.
21/04/30 07:36
미술품 구입이 완전히 탈세목적이 없다 부인하기 힘들죠 --> 이런게 뇌피셜이란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돈을 내도 상관없다가 아니라 윗분이 차명재산이 지금 가치로 12조다 같은 소리가 아무말대잔치라는 말이에요 선생님. 차명재산중 절반이 넘는 다는 삼성생명주식이 4프로 가 안되는데, 지금 삼성생명 시총전체가 16조정도랍니다. 주장과 사실은 다르죠 전 이재용이 12조 내주는게 고마운데 안고마우실수도 있죠 사람생각이 다르니까. 이건희가 인왕제색도를 가지고 있었던건 탈세목적이라고 추측하셔도 됩니다. 어떻게 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남에게 완전히 사실과 다릅니다! 라고 하시려면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근거는 가지고 얘기하는게 예의일거같네요
21/04/30 13:07
탈세나 재산은닉 목적이 없으면 왜 굳이 미술품을, 그것도 차명으로 사서, 창고에만 넣어뒀을까요? 애초에 미술품이라는 것이 재산 은닉에 유용할 뿐더러, 구입 자금 출처가 상당부분 차명재산이라면 달리 변명의 여지가 많지 않아 보이는데; 이게 단순히 '뇌피셜'이나 막연한 추측에 불과한가요? 김용철씨 폭로 중 상당부분이 특검 조사 결과 사실인 걸로 밝혀진데다가, 삼성가에서 굳이 미술품을 차명으로 구입할 별다른 해명도 내놓지 못했는데도요.
그리고 12조는 제가 꺼낸 얘기도 아니고, 인용한 얘기도 아닌데 댓글창을 잘못 잡으신 듯. 차명재산이 4조 5천억원이다, 10조 이상이다 이래저래 의혹 제기는 있었지만, 암튼 팩트는 차명재산의 현재 가치와는 별개로 어차피 법적으로 내야 하는 상속세가 12조 정도가 되는 것이고, 십수년 전 차명재산 뽀록났을 때 약속한거 +@ 해서 더 환원하겠다는 건데, 이게 그리 칭찬받고 감사해 할 일인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21/04/29 21:00
현금이 있을리 없고 저거 받아줄 곳이 없으니 저 방법밖에 없죠.
블록딜로 중국 IT기업에 판다했을 때의 반응이 궁금했는데 이뤄지지 못해서 아쉽네요.
21/04/29 21:01
상속세가 대표적으로 상위 1%도 아니고 0점대 들어가야 의미 있는 건데
은근히 저런 게 사람들의 감성을 건드리죠. 법인세, 소득세 안 내는 사람은 욕을 먹는 데 상속세는 안 그럼.
21/04/29 21:46
(수정됨) 하이마트 회장은 상속세 안낼려고 다 팔고 싱가포르 갔습니다. 삼성이야 어그로 끌리니까 못하는거지만 다 팔고 해외로 내빼는 사람들 계속 나올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성장기에 한참 기업 활동하다가 이제 죽을 나이 다 된 회장님들이 한 둘일까요? 그 사람들이 낼수도 있었을 적당량의 상속세 향후 한국에서 경제활동하면서 낼수도 있었을 세금 이제 누가 내나요?
21/04/29 21:50
상속세 때문에 한국 벗어날 기업이 몇이나 있을까요? 그 논리는 말도 안되는 소립니다
다른 나라에서 한국에서 기업 굴리듯이 굴리면 감옥 가는데요?
21/05/04 15:06
결국 기업은 남으니 일자리는 그대로네요? 지돈 지가 갖고 간다는데 말릴 이유는 없죠.
기업이 있어야 국가도 세금 걷고, 국민 일자리도 창출하고 하는건데 창업주가 타인에게 팔아서 기업이 그대로라면 뭐가 문제라도 있나요? 기업을 팔 정도로 의욕이 떨어진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이 계속 자리차지하고 있는게 더 국가경제에 해가 될것 같은데요?
21/05/04 15:16
(수정됨) 하이마트 경우는 운이 좋았는지 롯데에서 인수했는데 보통 펀드나 해외에 팔려가면 구조조정부터 시작하고 당연히 문제가 있죠. 저 사람은 이제 우리나라에 세금 낼일도 없을테고요. 재산세 증여세 소득세 상속세 다 낼 일이 없죠. 싱가포르에 법인 세우고 투자 명목으로 원화 다 빼갔으니까요. 만약 상속세가 적당해서 그거 냈으면 10프로만 내도 몇백억 세금인데 경영권까지 세습하려면 60프로 내라니까 팔아서 다 가지고 날랐잖아요.
21/05/04 15:23
그래서요? 중요한건 일자리고 기업 활동에 따른 지속적인 세금 납부잖아요.
거기에 개인이 최대한 절세한걸 뭐라 할순 없는거죠. 기업 구조조정? 그거야 오너가 있어도 하는건데 딱히 뭐라 할거 있나요? 오너 있으면 고용보장 다 되는 곳이 있나요?
21/05/04 15:28
답이머얌 님// 상속세 많이 뜯는다고 50프로 60프로 왕창 올려놓으면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결국 상속세 20~30프로 했을때보다 세금 총액이 적을수도 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자들한테 돈뜯으면서 정의를 찾는답시고 왕창 올려놓으면 삼성 현대 엘지 같이 어그로 끌리는 부자들 빼고 다 세금 안내고 도망가면 0원 걷지 않습니까?
21/04/29 21:58
그러게요 이런 분이 있으니 정권에서 그리 갈라치기를 한걸지도..
부자고 아니고를 떠나서 과도한 세금일 수 있는건데 단순히 상속세 폐지 되면 내 세금이 늘어나서 싫다는게 다네요
21/04/29 23:28
이기주의 그 자체
윗 분 말처럼 부자증세는 그냥 무조건 찬성. 논리고 뭐고 없죠. 그냥 부당하건 말건 나만 아니면 돼.
21/04/30 05:21
정확히는 애당초 삼성이 미국에 있었으면 저렇게 안했죠. 미국은 한국보다 상속세도 낮고 차등의결권으로 적은 지분으로도 지배가 가능하게 만들어 주는데요.
21/04/29 21:03
지금까지 수많은 일반 국민들은 법지키며 살아와도 당연한 걸로 치부되었는데 왜 이재용이 법지키니까 이렇게 찬양하고 걱정해주는 분들이 많은건지...
21/04/29 21:08
상속세가 사실 전세계 최고긴 한데 이런말 듣기 싫으니 재산세에 그냥 분배시켜서 좀 줄여보죠
상속세 한 반토막 내고 대신 재산세 세율을 1%만 올리는게... (물론 정부는 이렇게 하면 좋아함)
21/04/29 21:12
(수정됨) 뭐 어느정도 선진국내에서의 트랜드라하면...아마 소득세를 올리면서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줄이는 스타일이긴 하죠...사실 상속세가 그리 많이 걷히는것도 아니니...
사실 우리나라에선 재산세면 지방세라...아마 국세를 걷고 싶어하는 정부입장에선 굳이 그리 하고 싶진 않을?
21/04/29 21:08
부의 대물림 보면 상속세는 90프로 이상 부과하는게 맞고 그만큼 소득세나 법인세를 줄여주면 되는거아닌가요 흐흐
죽으면 다음세대는 리셋가야죠 컨티뉴 치트키 쌉사기입니다
21/04/29 21:17
상속세가 그만큼 무거우면 일반인들 대부분은 상속 아닌 다른 루트를 찾겠죠. 번거로운게 많겠지만요. 70프로만 낸다쳐도 그냥 사회 다 환원하라는건데요.
21/04/29 22:14
물려줄게 좀 될만한 고소득자들 버는 돈에서 40% 넘게 나라에 바치고 시작합니다.
그거 60%에서 먹고 사는거 뺴고 모으고 모은거 자식한테 물려주는데 90% 상속세라해야 된다구요? 어처구니가 없네요.
21/04/29 21:11
당연한걸 여러 방법으로 회피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당연한 일에도 칭찬을 하는거죠. 뭐 기존의 일 때문에 꼬와보일 수는 있는데 칭찬에 인색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21/04/30 02:44
그렇게 회피를 하다 국적을 바꾸고, 정신병이 있다거나, 신체에 문제가 있다는 거짓 진단서를 만들고 해서 결국은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그렇게까지 하지 않고 울며겨자먹기라도 결국 입대를 하기로 했다면 그 결정 만큼은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1/04/29 21:14
상속세로 부의 재분배를 한다 뭐 그러는데, 사실 상속세 세수는 생각보다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어중간한 부자들과 그 가족들에겐 충분한 '벌금'으로 작용하죠. 부자인 죄에 대한 벌금이요
21/04/29 21:24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060986091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상속세의 세수 비중은 2018년 기준 0.9%에 불과했다. 전체 세수중 상속세는 보통 0.9%입니다. 이번 이건희 상속세로 몇년 간은 뻥튀기 되겠지만요
21/04/29 22:20
상속세를 내야 할 부자들이 생각보다 오래? 살아서 그럴수도있고, 그런 부자들이 많지도 않겠죠.
그리고 가기 전에 양도나 이런 저런 절차를 거쳐서 공제를 받을수도 있구요. 하지만 그런 꼼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된통 얻어맞는거죠. 애초에 저런 높은 세율 때문에 탈법을 부자들이 하게 만드느니 상속세를 낮추고 다른 부분에서 세금을 걷는게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21/04/29 21:35
그야 그간 부자들이 상속세를 정상적으로 낸적이 없기 때문이죠.
삼성은 지금 총수가 감옥가게 생긴데다 다 까발려져서 바짝 엎드렸을 뿐. 요즘 대부분의 부자는 부를 상속으로 주는게 아니고 양도로 줍니다. 신규회사 설립해서 주식 양도해주고 신규회사니 주가가 낮아 양도세 쬐금내고 그다음 그룹 일감 다 몰아줘서 주가 띄우고 본사랑 합병하면서 본사주식으로 전환하고 그렇게 상속하는거죠. 이재용이 평생 이건희에게 양도받은 돈은 50억 정도이고 그 이후로는 월급만 받았는데도 이건희 상속재산 받기도 전에 지금 삼성 오너고 한국 최고 부자죠..
21/04/29 21:59
부자본인은 소득세 재산세 납부했으면 상관 없죠
문제는 그 부를 상속받는 가족인데 상속은 상속자 입장에선 소득(불로)임으로 상속세를 내는 것이죠 굳이 벌금이라고 할 이유까지야.. 저희 장모님과 지인들은 수만가지 아름다운(?) 방법들로 상속이 아닌 양도로 장기적 플랜으로 싸게(?) 해결들 하시고 계시던데 그게 잘 안되셨거나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 만큼의 부 인듯 하시네요
21/04/29 21:18
13년전에 기부하겠다고 약속했던걸 사후에 유족이 기부하는걸 뭔가 특별한 결단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는 언론을 보면 토악질만 나옵니다.
21/04/29 21:24
(수정됨) 사실...저리 준비를 안하면 결국 주식자체를 처분해야하는데 이러면 경영권 방어에 있어서는 골치아프죠...크크
솔직히 이러면 일시적으로라도 삼성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데 이건 정부입장에서도 썩 좋은건 아니니... 이게 다 삼전이 작년즈음에 떡어어상해서...? 아마 꽤 올랐을거 같은데...크크
21/04/29 21:45
명목세율로 따지면 일본이 더 높긴한데 실효세율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대주주가 의결권 있는 주식 과반 이상 보유했을 때 할증하기에 60%대라 우리나라가 제일 높다하더라구요.
21/04/29 21:29
세금 내는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하면서 대대로 불법은 어찌나 저지르는지 말의 앞뒤가 안맞네요. 기증도 싸게 회사 먹은거나 대대로 밀어 준거에 비해 크지도 않아 보이는데 멀 칭찬하란건지...
21/04/29 21:33
우리나라 상속세가 과하긴 하단 댓글은 몇있어도 이재용 걱정하거나 하는 댓글은 잘 안보이는데
걱정은 왜하냐 칭찬은 왜하냐 일갈하는 댓글만 계속 달리네요 원출처 네이버 댓글은 안봐서 모르겠지만요
21/04/29 21:41
상속세가 부당한지 아닌지 의견이야 다 다를수 있는데, 왜 다들 상속받을게 많냐는둥 하는 얘기가 나오는지 참.
최저임금 얘기할땐 다들 최저임금 받고 살아서 그렇게 열심히 얘기했나봐요.
21/04/29 21:50
경영자 입장에서 지분 파는 건 최악 아닌가요?
상속세율 높은거야 사회적 합의에 따른 거니 그러려니 넘어간다쳐도 경영권 방어를 위해 몇년에 걸쳐 분할납부 가능케한다던가 그런 방도를 마련해주는 건 어떨까 싶네요. 상속세와 일절 관련 없는 일반인 의견이긴 합니다 흐흐
21/04/29 22:00
뉴스에서 삼성SDS 주식팔수도 있다고봐서요..
검토해서 할수도있고 안할수도 있겠죠.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2359398
21/04/29 22:07
기본적으로 5년정도 분할납부는 지원하긴 합니다...그러고도 12조는 어마어마하니까 배당도 일단 올리고 대출에 미술품까지 싹싹 긁는거고요...
아마 지분처분은 정말 경영권에 문제가 없는 선에서 최후수단으로 최소한도로만 할겁니다...그짓 어지간할면 안할려고 저러는거고요...
21/04/29 22:12
(수정됨) 뭐 저걸 기부로 처리해야...상속세에서 제외되니까...저 기사를 보니 그걸 빼고도 12조인거같긴 하지만...아니였으면 더 어마어마했을거라는건가...
21/04/29 22:19
이재용을 왜 걱정하죠?
그리고 당연히 내야할껄 내는건데 그걸로 왈가부왈 할게 있나요? 상속세가 높다고 얘기하는건 이해하는데 당연히 내야하는걸 숨기고 빼고 하다가 다른건으로 감옥가고 나서 겨우 내는걸로 온갖 말이 나오는게 참 희한합니다
21/04/29 22:55
아니 진짜 궁금해서요
님에게 딴지걸거나 그런게 아니고 진짜 궁금해져서 묻는건데 첨엔 다들 자기말만 하니까 그런가보다 했는데 이제는 제가 뭘 놓쳤나 싶어서요 제가 보기엔 본문이랑 댓글에는 이재용 걱정하는 사람은 없는거 같은데 자꾸 왜걱정하냐는 댓글이 달리는 이유가 뭘까요? ;;;
21/04/30 15:03
이재용 쉴드 댓글이 뉴스, 다른글에서 너무 많이 보이거든요
피쟐 자게 이재용 글만봐도 당연히 내야할껄 가지고 석방해야하니 마니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고 진절머리가 나다보니 선 댓글을 적었네요 @_@ 지금 이 글의 댓글 반응이 일반적이었다면 저도 상속세 얘기만 했었겠죠
21/04/29 22:39
효용이 적고 부작용이 커서 그걸 감시하기 위한 노력이 큰 제도는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딱 상속세입니다.
세율이 경영권을 위협할 정도로 높아서 당사자로써는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여서 살아 생전 온갖 부정한 짓들을 저지르는데 그 방법이 다양하고 경계가 모호하여 잡을 수도 없죠. 또 그렇다고 상속세를 제대로 낸다한들 세수 전체 비율로 따지면 얼마 되지도 않고요. 그냥 재벌 때리면서 국민들에게 보여주기할려고 유지하는 법이라 봅니다. 진정 부의 대물림/양극화를 끊기 위함이라면 다른 법이 필요해요
21/04/29 23:37
공감
투자하는 입장에서도 높은 상속세율은 터널링 같은 배임행위의 씨앗이 되죠. 온갖 탈세를 조장하는 비정상적인 세율로 인해 사회의 간접비용이 굉장히 크게 발생하고, 꼭 개선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속세율 얘기나오면 부자 걱정을 왜함? 이런 얘기만 잔뜩...
21/04/30 10:04
부자도 나름대로의 걱정을 받아야하는건 맞기는 한데(애초에 헬조선에서 절대갑 이라는건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을에게 별 관심없는 갑은 있지만요.) 상속세를 없애려면 동시에 다른 부유세가 필요할 수 밖에 없는데 당연히 법안통과가 엄청 어려울테고, 그게 대안이 잘 안나오는 이유라 생각합니다.
21/04/29 22:59
상속세라는게참..... 저희 거래처 가족이 공장하시는 분들인데 사장님이 그냥 하루아침에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셧습니다.
갑자기 아버지 재산이 뭐 있는지도 모르니 제대로 대처 못하고 상속세 내고 재산숨겻다고 추가로 내는 징벌세 내고. 공장 건물 홀랑 나라에 내고 월세내며 운영하다가 접더군요. 상속세는 참... 뭐가옳은지 모르겠어요
21/04/29 23:20
(수정됨) 똑같이 태어났는데, 어떤나라의 국민은 열악한 환경에서 처해있고
지옥같은 노동을 하는데도 생활하기 힘듭니다. 그 나라안에선 평균적인 임금을 받더라도, 잘 사는 나라의 국민과 비교했을때는 너무나 초라하죠.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는 말을 한적이 있죠. 근데 그러한 말 그 자체로는 '내일부터 열심히 해야지' 하는 정도의 별 의미없는 공허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한 개인이 다른사람한테 이유없이 무시받거나 얍잡아 보이지 않고, 공격받지 않고 대접받을려면 잘 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인간의 본성을 세뇌나 개조시키지 않는한 말이죠.) 외모든, 체격이든, 돈이든, 능력이든 그 무엇이든 결국 잘 나야 한다고 말이죠. 그러나 국가 대 국가로서는 BTS니, 금메달이니, 스포츠 스타니 그런거 진짜 의미 없고 [경제력이라고, 잘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대 이전에 나라가 수탈당하거나 먹힌것이나, 혹은 불과 얼마전까지 다른 나라의 무시를 받은건 결국 못 살았기 때문에, 힘이 없었기 때문에 아닌가요? ( 아이들한테 왜 이런건 가르치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그저 슬픔과 분노만 부추길게 아니라, 그러한 과거를 되풀이 하지 않을려면 힘을 키워야 한다고, 잘 살아야 한다고 말이에요.)
21/04/29 23:21
세금은 안내고 싶어하는게 기본입니다. 절세, 탈세냐 말은 참 쉬워도 굉장히 애매하죠.
지금 같은 상속세율에선 온갖 꼼수가 다 동원될만한 유인이 충분하죠.
21/04/29 23:34
글로벌이라는 말 자체를 꺼내는것 조차 웃기고, 무색해질 정도의 시대라 생각합니다.
하물며 글로벌 시장에서 초거대 기업끼리의 경쟁은 더더욱 자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좌파에서 말하는 대기업을 무너트리고, 그 돈을 나눠가지거나 혹은 중소기업을 키우자는건 솔직히 정말 의문이 듭니다...) 압도적인 미국, 여전히 건재한 일본, 전통의 유럽 내수시장과 정부를 등에업고 끝없이 기업을 밀어주며 미국과 점점 더 맞먹을려는 중국 등등 지금의 대한민국이 자리잡았듯이, 반대로 우리 또한 역전당하거나 경쟁력이 많이 약화되었을까봐 ( 이재용을 걱정하는것처럼 하는 느껴지는 말들은 ) 그걸 말하는게 아니였을까 싶네요. 물론 벌어온만큼, 정말이지 많은 세금, 제대로 된 분배가 이루어졌으면 하구요. 똑같이 열심히 사는데, 대기업뿐만 아니라 전문직 혹은 무슨 스타나, 연예인들이 몇십억, 몇백억씩 받는게 정말로 정당한가 너무 과한게 아닌가 싶더라구요.
21/04/29 23:45
아파트 평균매매가가 10억 넘는 시대라서 상속세가 더이상 부자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부모님 중 한분이 돌아가셨을 때의 상속세 공제한도가 10억입니다. 이말은 서울 아파트에 살고 있는 집 절반 넘게는 상속세 대상입니다. 집값이 싸다고 알려진 서울 노도강의 30년 넘은 구축 20평대 아파트도 10억 가까운 시대인데 만약 이곳에 사는 편모 가정의 미성년자가 어머니마저 돌아가시면 상속세 내려고 같이 살던 아파트 팔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편부모일 때는 5억까지 공제한도이기 때문에 공제금액을 제한 나머지 상속액이 5억원을 넘어가서 세율 20% 적용으로 대충 계산해도 상속세가 1억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집 한채가 자산의 대부분인 경우가 많아서 혼자 남아서 의지할 데도 없는 미성년자가 상속세 내려고 같이 살던 집에서 나가야 되는 사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더이상 상속세가 부자들만의 얘기가 아닌거죠.
21/04/29 23:49
(수정됨) PGR이 상속새 낼 만한 중산층의 커뮤니티라는 느낌은 확실히 잘 오네요 하하.
출발선 보정하는 게 더 공정한 거 아닌가요? 그렇다고 해도 출발선이 똑같아지는 것도 아니고.
21/04/30 00:31
출발선 공정을 결과의 평등보다 중요하다 못해 결과의 평등은 개나 줘버려도 되니
출발선 공정만 달라고 하는 소리도 나오는 사회에서 왜 상속세만 다르게 반응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21/04/30 09:59
뭐 삼성이 솔직히 이스포츠 판에 해주는게 없진 않으니 어느정도 옹호하는 거까지는 그러려니 하는데
상속세 없애자는 주장은 지나치게 극단적이죠. 대안을 가져오던가
21/04/30 11:16
어디까지 보정해야하나요? 재산을 보정해서똑같아지면 다른차이점이 더 부각될텐데요
잘생긴외모, 명석한 두뇌는 어떻게 보정할수있나요 그런것들은 공정하다 생각하시나요?
21/04/30 00:03
상속세 논의가 나오면 부자 걱정을 왜 함? 라는 식의 반대의견이 나오는데
몇 년 전의 최저임금도 못 주면 자영업 접어야지 정도의 발상인 것 같아 아쉽습니다.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고, 돌아갈 수도 없는 제도를 법이라 정하고, 정직하게 지키는 사람만 바보 만드는 법이 있다면 개선을 생각해봐야하지 않을까요? 법의 목적이 부의 재분배에 있다면 현재 상속세법으로는 절대 이룰 수가 없다 생각합니다.
21/04/30 11:15
이중과세라는점은 국가마다 해석의 차이에 기인합니다. 주는사람입장에선 이중과세가 맞고 받는사람입장에선 불로소득이니 과세의 정당성이있죠
우리나라에선 후자의 논리로 상속세를 해석합니다.
21/04/30 00:49
우리 나라 상속세가 쎈 이유는 기업이 성장할 때 정부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그렇습니다
정부는 이런저런 방법으로 기업의 성장을 도와주고 그 커진 부분에서 대를 넘어갈 때 그 값을 받아오는 개념이죠 법인세율도 같은 명목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상속세가 거대해진 이유는 그 돈을 만드는데 정부가 일조했다는 거죠
21/04/30 08:27
이씨 일가가 경영권 방어에 실패하고 최대주주 국민연금 등지에서 임명한 전문경영인이 과연 어디까지 잘나가나 보는것도 재밌을거 같은데...
대우조선 꼬라지 보면 한국은 한번 당해야 하긴 합니다. 스웨덴 같은 소위 좌파가 좋아하는 북유럽 국가에서 상속세가 거의 없는 이유가 거기 자본가들이 특별히 더 탐욕스러워서가 아닌데...
21/04/30 09:43
(수정됨) 공감합니다. 삼성에 어울리는 전문경영인 하면 대부분 리사수, 사티아나델리, 팀쿡 정도 떠올리시던데 현실은 kt나 공기업꼴 나는거죠...
이건희가 60대에 병으로 누웠고, 이재용이 50대니.. 다음 정부는 진지하게 이재용 사후를 준비해야할껍니다.
21/04/30 15:12
작년이 이재용이 자녀에게 경영권 안물려준다고 이미 얘기했고
재벌일가와 기업을 동일시 할 필요가 없고 정치권 사람들도 이미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21/04/30 09:51
(수정됨) 어느 당이 싫다고 애국보수에서 밀어주는 정치인이 어디까지 잘나가나 보는 것도 재밌을거 같다고 하는 느낌과 비슷한거 같네요.
21/04/30 15:06
이재용 별명 중 하나가 마이너스의 손인건 아시죠?
전문경영인이 잘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이재용이 경영 못한다는건 이미 증명되었죠 그리고 한국이 한번 당해야 한다고 독설을 허시는데 그런말 하시는 분은 한국인이 아닌가 봅니다? 최소한 본인은 피해 안받을 자신 있으니 그런 막말을 하시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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