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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03 00:23
꼭 이거얘기가 아니라... 여성이면 거의 노리스크로 대충 갈겨도 하이퍼리턴인 무고가 진짜 문젭니다. 무고가 별거 아닌거처럼 생각하고 드립으로도 쓰고...
21/05/03 06:37
이 사건은 검사님한테 수사권 지휘받던 당시 사건인지라...
사실 이런 사건 보면 검사가 수사지휘 해봐야 경찰 제대로 통제도 못한다는게 드러나는거라서 그냥 총체적 난국이죠. 경찰은 개판이고, 검사는 그거 통제도 못하고... 경찰한테 수사권 몰아주는게 세상 멍청한 짓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수사지휘 검찰이 할때에는 경찰이 쓰레기짓을 못했느냐, 라고 한다면 또 그것도 아니라서 당췌 저 영역은 답이 없다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21/05/03 07:13
검사가 직접수사하지 않은 이상 경찰에서 제공하는 증거만 봐야하는 것 아닌가요. 경찰이 기자들 처럼 반쪽짜리 증거만 잘 발라서 내밀면 ‘일관된 진술’의 시대에 검사가 기소하겠죠. 그나마 저것도 나중에 탈 나면 검사는 지들편 안 들어줄 거 아니까 눈치 보고 증거 보고 ‘안’ 가져가서 묻으려고 한거지 경찰이 다해먹는다? 그냥 증거 다 있어도 입맛대로(실적에 유리한대로) 증거들 선별해서 올려도 김엔장 변호사 쓰지 않는 이상 아무 대응도 못 할 것이라고 봅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인데 누가 그거 감시할까요.
21/05/03 07:27
저 당시에는 수사지휘권이 있었으니
피의자 조사를 검사가 할 수 있었을테고 피의자 조사를 했는데도 이상한걸 못느끼고 그냥 경찰이 주는대로 사건처리했다면 수사지휘권 유무는 아무 의미없다는 이야기예요. 감시할 수 있던 시기에도 감시를 못했으니 이제와서 감시할사람 없어졌다고 해봐야 별로 설득력이 없다는거고 그러니 경찰을 견제할 수단이 없다는겁니다.
21/05/03 08:23
마지막 문단은 잘못된 논리입니다. 그건 저 하나의 케이스만 보고 단정할 수 없죠. 검찰조사결과로 뒤집힌 케이스가 하나도 없이 검찰은 100% 경찰이 주는 대로만 수사한다고 자신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야 말씀하신대로 의미없다고 할 수 있는거에요.
21/05/03 09:24
모든 케이스를 싹 다 털면서 생각하면 반대 논리도 얼마든지 가능하니, 저 케이스에 기반해서 생각하는게 당연하죠.
경찰이 수사 제대로 했는데 검사가 덮은 사례, 절대 없다고 자신할 수 있으십니까? 아무 의미없는 얘기고, 아무 의미없는 가정이예요. 당연히 어떤 경찰은 열심히 일하고 있을거예요. 이나라 열심히 지키는 경찰.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경찰 있으니, 경찰한테만 수사권 줘도 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어디에선가 누군가는 열심히 자신의 역할을 다 하고 있으니, 의미없다고는 할 수 없다. 라고 말한다면, 완전히 동일한 논리로 경찰도 검찰도 정당화하는거고, 비난이 불가능해지는거예요. 애초에 그런 논리라면 이 사건 하나만 가지고 수사권이 어쩌고 하는거 자체가 넌센스고 코미디죠. 그 논리라면 수사권 이야기는 나올 필요도 없고, 나올 자격도 없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건 별거 아닙니다. 경찰이 수사권을 가져가는건 저도 결사반대고,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이면에 이런 사건들을 그냥 눈뜨고 내버려둔 검찰의 기여도를 배제할수 없다는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반성이 1도 없는 상황에서, 누가 누굴 견제하겠다. 이런 얘기는 믿을수가 없다는거죠. 까놓고 말해 그동안 경찰이 수사 뭣같이 해서, 억울한 피해자 발생한 사건들은 싹 다 검찰도 최소한 방조를 했다는거예요. 아니면 적극적으로 공범짓을 한거고.
21/05/03 11:30
수사권을 어떻게 조율하는지 문제를 떠나서 논리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의 케이스를 놓고 설득력이 있니없니를 따지는거 자체가 문제라고요.
21/05/03 12:13
(수정됨) 그걸 왜 떠나요. 댓글이 어디에 달려있나 보세요.
하나의 케이스를 가지고 수사권 조정 이야기를 하는.댓글 아래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습니까. 다른 이야기 하고 싶으시면 다른데 가서 하세요. 이 댓글은 이.케이스로 수사권 조정 이야기 하려는 사람들이 의견 나누고 있으니까요. 괜한 시비를 걸고 싶으신 모양인데 최소한 댓글 위치는 좀 보고 시비를 겁시다. 에휴... 본인이 태클 거는 논리 딱 그대로 반박을 해도 무슨 의미인지 이해를 못하시는건지 안하시는건지... 뭐 알아서 하시고, 저는 어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제 pgr에서는 그만 봽죠.
21/05/03 07:40
그렇군요.
서로 한 권력을 두고 충돌하는 기관이 한마음 한뜻으로 조작하고, 덮었다니... 답이 없네요. 경찰은 실무자가 조작을 해서 내부 결재라인 타고 올라가도 모르고... 결재라인은 결재당시 모를순 있는데 조직 밖에서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면 자정작용이 일어나야하는데 전부 눈감아 버리고, 이를 지휘하는 검찰도 외부의 지적이 나왔을때 같이 모르쇠라니, 실무자가 작정하고 조작을 한걸, 안들키면 모르되 대외적으로 적발이 되면, 최소한 사후에라도 스스로 정정하거나, 정정을 강요받는 시스템을 구축하는것이 어려울까 싶습니다.
21/05/03 07:47
(수정됨) 하하하하하하하
여성분들 진짜 자체적으로 반페미운동하지않는한은 진짜 당신들에 대한 인식과 그것에의해 어떤사건들이 일어나게 될지 저는 도저히 가늠이안될것같습니다 물론 대다수는 사태의 본질을 알고있으니 오프라인에서의 공격적행위를 엄한집단에게 하진않겠습니다만 인터넷커뮤좀 하신분들이라면 알겠지만 이세상엔 혼모노,잠재적 또라이들이 넘쳐나거든요
21/05/03 11:59
하단에 우려하신 분들은 아무일 없어도 그러실 분들이고, 앞에 나온 여성을 구분하는 논리대로라면 그런분들하고 아닌분들을 구분할 수 없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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