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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06 22:44
음.. 그렇다고 케이먼 제도나 버진아일랜드 같은 유명한 택스 헤이븐들이 망하는건 아니지않나요..? 저기서 합의한다고 갑자기 전 세계가 다 따라야 하는건 아닐것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21/06/06 22:48
생각해보면, 저게 조세 피난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같이 수출기업이 많은 나라들은 상당한 법인세를 빼앗기게 되는 결과가 될수도 있을 거 같더군요
삼성 같은 회사는 법인세의 대부분을 해외에 내야할 지도...
21/06/06 22:52
우리나라는 해외법인은 해당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서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 기사에 나오긴 했는데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알겠네요
21/06/06 22:58
해외법인이 해당국가에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이야 지금도 앞으로도 당연한 것일테니 논할 필요도 없다고 보는데,
버진 아일랜드 같은 곳에 설립한 법인이 미국에서 올리는 수익에 대해서 미국에서 법인세를 걷어간다는 것은 한국에 본사를 둔 법인이 미국에서 올리는 수익에 대해서도 미국에서 법인세를 걷자고 하는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된다는 것이죠
21/06/06 23:04
반대로 구글, 애플, 넷플릭스가 국내에 세금 내게 되면 쎔쎔?
그리고 해외에 법인세 낸 만큼 국내 세금 덜 내게 되니 기업입장에선 별 상관 없지 않을까요
21/06/06 23:06
말씀대로 그런 반대급부도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수출 중심 국가니까 저게 현실화되면 손해가 더 크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는 것이죠
기업입장에서야 별 상관없겠죠 우리나라의 세수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거죠
21/06/06 23:07
이익율이 10%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세금을 물린다는 거라 제조업기반의 우리나라는 큰 영향이 없을 거라네요
당장은 우리나라도 수혜를 입을거 같네요
21/06/06 23:27
추후 회의에서 아에 기업체를 선정하려고 하나보네요
국내기업은 삼성이 포함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결과가 나와바야 알겠네요 정부입장에서는 삼성 하나주고 구글 애플 페북 넷플릭스등 남는 장사인건데 삼성주주로서 악재가 하나 생겼네요 ㅠㅠ
21/06/06 23:16
저도 기업들 조세 회피에 분개하다가 그 사실을 알고 나서 급격히 온건파로 돌아섰습니다.
역시 인간이란 이권이 걸리면 도덕 따위야 흐흐. 뭐 우린 저기 참여도 못했지만요.
21/06/07 07:48
(수정됨) 한국법인이 외국에서 거둔 수익에 대해서는 현재에도 외국국가에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달라지는건 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외국법인 역시 한국에서 번 소득에 대해서는 한국 국세청에 세금을 내야합니다. 그리고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자국법인의 국내/국외 수입 전체에 대해 과세를 하되, 외국에서 낸 세금은 자국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형식으로 운영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건 구글/유튜브/넷플릭스와 같은 IT 서비스들입니다. 일반적인 상품이나 서비스는 그것이 제공될 때 소득이 발생하고 그곳에서 과세를 하면 되지만, 이들 IT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장소(서버가 위치한 곳)와 서비스 소비장소가 글로벌하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버 소재지에서 과세를 하냐, 매출 발생지에서 과세를 하냐를 놓고 오랜기간 논쟁이 있었습니다. 전통적 원칙은 서버 소재지에서 과세를 하는 것이었고, 이를 이용해 많은 IT 대기업이 아일랜드 같은 곳에 서버를 두고 낮은 법인세율을 향유했죠. 저 합의는 이런 행태를 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21/06/06 22:50
(수정됨) 조세회피처에 본사가 있어요 거기에 세금 낼거야 0%
라고 하면 응 15% 냈다는 증거 없으면 우리나라에서 내고 가져가 이러겠다는 건가요? 아니구나 일단 15%는 각국에서 떼고 가져간다는 거네요
21/06/06 22:54
영국, 미국, 독일, 캐나다, 뉴질랜드 등 코로나로 천문학적인 재정 지출을 한 나라들이 줄줄이 법인세, 세금 인상을 준비 중이던데 도망 못가게 잡아두려는 것 같네요.
21/06/06 23:04
조세피난처 역활을 하던 나라들 + 거기서 낭낭하게 꿀빨건 기업들은 핵폭탄 맞는 격이겠네요
이래서 애플 실적이 좋아도 주가가 떨어지는군요
21/06/06 23:08
기업이 제발로 할 리는 없죠 특히 애플 같이 마진조아 하는 회사는 더더욱요
그래서 애플 제품은 안사고 주식만 샀는데 횡보하고 있네요 @_@
21/06/06 23:24
조세회피처 + ICT 플랫폼 거인들을 겨냥한 결정이네요. ICT 관련해서 유럽이 일방적으로 미국 기업에 빨리는 입장이었는데 미국이 유럽에 일정 부분 양보한 모양세이긴 합니다. 조세회피처를 통한 절세를 막으려는 부분은 미국/유럽 이익이 일치하였을 것 같고, ICT 플랫폼 거인들이 매출 발생 국가에 세금을 내야한다는 부분은 유럽에서 계속 강하게 주장하고, 미국에서 반대했던 부분인데 미국이 유럽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보이네요.
21/06/07 00:09
바이든이 주장한 최저 법인세와의 교환이라는 설이 유력합니다. 이쪽은 상대적으로 미국에 유리하죠.(본사를 조세회피처에 두고 슈킹하던 기업들이 대거 본사를 미국으로 옮길 수 있으니깐)
21/06/06 23:45
구글 페북 애플 같은 IT서비스 분야가 타겟이죠.
앱수수료, 검색광고수입, 유투브광고수입 등등 예를들면 한국에서 매출이 발생한것도 서버가 한국에 없으면 한국에 세금을 안냈었죠. 실물거래인 제조업은 달라질게 없는것 같은데요. 수출입하면서 세금에 다 잡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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