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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20 17:42
원작 시빌워면 모를까, 영화판 시빌워는 정작 히어로 등록 법 이런 것 때문에 싸운 게 아니었죠.
이미 아이언맨=토니 스타크, 캡틴 아메리카=스티브 로저스, 헐크=브루스 배너 이런 거를 지구인이 다 알고 어벤져스도 대놓고 신분 밝히고 활동하던 조직이라.. 캡틴도 어느정도 납득해서 서명하려던 찰나에 완다 구금때문에 감정 틀어져셔 나가리 된 거고 진짜 죽어라 싸운건 버키와 부모님과 관련된 감정싸움이었죠, 그리고 영화 끝나고 캡아팬vs아이언맨팬끼리 현실 시빌워가 일어남...
21/06/20 17:42
히이익 하는 이유는 수퍼 히어로를 그냥 힘 좀 가진 개인이라고 생각해서 그렇죠 머. 국가 입장에서 보면 총기를 아득히 뛰어넘고 군대에 맞먹는 무력을 개인이 소유하는건데 국가등록이 필요한건 당연하지 싶어요. 총기 소유도 엄연히 국가 등록제인 마당에.
21/06/20 17:54
우리나라는 독재 정부 시절에 주민등록제를 도입해 버려서 그러려니 하는 거지, 대부분의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통제 시스템 도입하자고 하면 당연히 반발이 있겠죠
21/06/20 21:30
사실 독재정권 이어도 그것 하나만으로는 주민등록제 도입이 힘들었을겁니다.
북한이라는 존재와 그들이 만들었던 1.21사태(김신조사건)는 그 어려운 주민등록제를 지문까지 넣어서 강제로 도입할 수 있게된 계기였죠.
21/06/20 18:14
그런데 민번제도가 어떤 방면에서 악용되고 있는걸까요?
우리 정부가 특히 선하거나 한건 아닐건데 피해를 체감하는게 없어서요 자유의 억압같은 뜬구름 말고 내가 겪고있는 피해가 대체 뭘까요?
21/06/20 18:31
최근에는 제도적인 보완이 좀 이루어졌지만, 2000년대에는 주민등록번호 도용이 너무 당연하게 여겨졌던 시기가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저런 보안책도 없는 홈페이지가 다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있는대로 다 털려서 인기사이트에 신규 가입을 하려고 해도 '이미 사용중인 주민번호입니다'라고 뜨는 것도 그려려니 하던 시절이요. 그리고 '엄마 나 게임해야하니까 엄마 비번좀'이 당연했던 시기였기도 하고요.
21/06/20 18:14
한국은 통제지향적이고 집권적인 나라입니다. 물론 위기시에는 이런 게 유리하죠. 가령 코로나 시국이라거나. 뭐 저는 명과 암이 있는 거라 생각하고 장단이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일본 국민성 순응적인 거 비웃을 필요도 없고 서양인들 방종스러운 거 비웃을 필요도 없어요. 그저 서로가 생각하는 균형점이 다를 뿐. 일본은 우리보다 더 순응적인 거고 미국은 더 반항적인 거고 뭐 그런 거겠죠.
저희 나라는 그냥 그런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그냥 그런 나라들이 된 것뿐이고.
21/06/21 04:52
우리세대는 민주주의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는 있지만 우리 사회가가 민주주의를 얻은지가 얼마 안됐죠...
바로직전엔 독재자 딸이 죽은 독재자로부터 권력을 세습하기도...읍읍
21/06/20 18:41
태어날 때부터 미국 시민이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영주권 취득할때 지문 다 찍었는데 이사 갈때마다 디엠비에 무조건 신고해야 되고 소셜넘버 없이는 불체자 아닌 이상 사회생활 할 수도 없고 이 글 볼때마다 이해가 안된단 말이죠.
21/06/20 18:48
영주권자는 외국인이니까요...
자국인 중 범죄자도 아니고 지문 다 채취해서 보관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싶이 하는거는 맞을걸요....
21/06/20 19:58
특정인이 존재한다는 정보를 국가가 파악하고 보유하지 않으면 세금은 어떻게 징수하고 신분은 어떻게 증명해주며 사유재산은 어떻게 보장해주며 행정 서비스는 어떻게 제공하겠습니까. 다른 나라도 하는 일인데 한국이 좀더 효율적으로 하는 거죠. 효율을 챙기느라 무시되는 뭔가가 있다면 그걸 직접 지적해야 정직한 접근입니다.
21/06/20 20:17
전산화와도 연관 있을 겁니다.
독일의 경우 행정서류 및 세무관련 서류의 전산화가 한국처럼 완벽하지 않습니다. 외국인 신분으로 거주 및 비자 등록 후 다른 주로 이사가면 서류 전달이 한달 이상 걸립니다. 그리고 외국인청에 가니 제가 비자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종이화일철로 두껍게 보관되고 있더라구요.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가 없어서 매월 영수증 서류 취합해서 세무사에 실물을 보내줘야 합니다. 미국은 모르겠지만, 독일은 서류의 나라라서 이런저런 서류 등록 및 신분증 확인이 빡신 나라라서 신분 감추는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만 그 행정처리가 아날로그라 그렇지
21/06/20 22:10
한때는 독재의 수단이다 인권이 낮은거다 소리도 들었지만 결국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보다 더 효율적인 조치가 없다는데 이견이 없죠.
백신 등 많은 정책적 실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정보 확보와 그로 인한 행정의 효율 하나로 그걸 다 씹어먹은 케이스니까요. 향후 50년은 한국식 국민통제에 대한 반론이 나오기 힘들거라고 봅니다. 나오더라도 니가 2020년에 코로나 겪어봤어? 한마디면 끝나겠죠.
21/06/20 22:28
이 시스템은 결국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서 호불호가 갈릴수밖에 없죠.
시빌워 원작 기준이라면 아이언맨 논리에 공감하긴 하고(무자격자들의 힘을 통한 완장질 근절, 더 큰 통제전에 자진납세) 현재의 대한민국 환경이라면 약하게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걸 악용할 여지를 입법하고나 하면 결사 반대할겁니다.
21/06/20 23:38
만약 주민등록제가 없는 나라에서 그런거 만들자고 하면 들고 일어날 성향이긴한데
이미 있는것에 잘 적응해버리고 편하기까지해서 너무 좋네요. 게다가 우리 국민들이 정부에 순응적일때도 있지만 선 넘었다 싶으면 들고 일어나버리다보니 그 부작용도 상대적으로 덜했다 싶습니다.
21/06/20 23:51
우리나라는 뱀파이어나 하이랜더가 실존한다면 살기 참 빡세겠어요 크크 신분세탁 안하고 130살 넘으면 쥐도새도 모르게 실험체로 잡혀갈테니
21/06/21 11:56
일본도 주민번호 유사한것이 있고, 미국도 사회보장번호 있고.. 국가에서 세금 걷고 할려면 어떤 형태던지 비슷한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처럼 지문날인은 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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