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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25 23:45
(수정됨) 현행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에 의하면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나는 경우에는 원동기를 끄고 제동장치를 철저하게 작동시키는 등 차의 정지 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운전자의 준수사항이 규정돼 있다.
따라서 훔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의 손해배상 책임은 차의 원래 소유자에게 자동차 관리상의 잘못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차의 소유자가 시동을 걸어 놓거나 열쇠를 그대로 꽂아 놓는 등 자동차 도난에 대한 주의와 감시를 소홀히 했을 경우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당연히 차의 소유자에게 있다. 즉 이 경우 보험회사가 보상을 해주어야 하고 차주는 관리상 책임이 있으므로 당연히 보험이 할증된다. 출처 : https://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80174 너무 나가셨어요. 자동차=>오토바이로 유추적용이 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있긴 한데 법리상으로는 오토바이 소유주? 에게도 관리의 책임이 있네요.
21/08/25 23:12
(수정됨) 스탑앤고기능인거구 시동은 꺼진 상황입니다.
막 달리기전에 한번 스트롤 댕기고 시동이 켜졌어요. 그리고 한 1초 정도 있다가 풀로 댕기신거죠. 키도 없는데 시동이 켜지면 스트롤을 풀어야 하는거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오토바이시트에 착석한 상황인거죠.
21/08/25 23:32
예전에 사례본 기억이 있는데
1. 자동차 운전자가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기위해 길가에 시동을 끄지 않은채로 P에 두고 감. 2. 지나가던 사람(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 기억이 가물한데 여튼)이 시동이 걸려있는걸 보고 탑승. 운행 시작. (현실 GTA) 3. 그렇게 운행하던 차량으로 대인사고 발생. 이때 시동을 끄지 않고 간 차주에게 10%정도의 과실이 인정되었던걸로 기억하는데(법원판결) 그 취지가, 자동차라는 위험한 물건을 제대로 간수하지 않은(시동을끄지 않은) 차주에게도 일정 책임이 있다. 뭐 이런거였던걸로 기억합니다.
21/08/25 23:42
(수정됨) 현행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에 의하면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나는 경우에는 원동기를 끄고 제동장치를 철저하게 작동시키는 등 차의 정지 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운전자의 준수사항이 규정돼 있다.
따라서 훔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의 손해배상 책임은 차의 원래 소유자에게 자동차 관리상의 잘못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차의 소유자가 시동을 걸어 놓거나 열쇠를 그대로 꽂아 놓는 등 자동차 도난에 대한 주의와 감시를 소홀히 했을 경우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당연히 차의 소유자에게 있다. 즉 이 경우 보험회사가 보상을 해주어야 하고 차주는 관리상 책임이 있으므로 당연히 보험이 할증된다. 출처 : https://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80174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49조 6항이 이 내용인 듯 합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EC%A0%9C49%EC%A1%B0 상상도 못 했는데 이런 법조항이 있네요. 물론 사고 낸 놈이 더 크게 책임져야겠지만요.
21/08/26 00:02
그러면.. 법대로 하면 극단적으로 생각해보면 오토바이운전자는 저 4명 치료비를 모조리 책임을 져야 하는건데.. 그럼 저가 다른 사람의 소유의 차량을 운전해서 사고가 나서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발생할 경우 저는 도난 혹은 점유물이탈로만 처벌 받는거고, 차주가 모든 인사 및 대물 피해는 보상해야 하는건가요? 그건 좀 차주한테 가혹한 법인거 같습니다.
오토바이같이 노출이 되어 있는 운송수단은 도난의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높은편인데 말이죠....
21/08/26 00:04
(수정됨) 항상 방송에서 시청자들 자극시키는 듣기 좋은 소리밖에 안하죠. 보험사도 재판장도 아닌 사람이 이건 0% 과실이 당연한겁니다 이러고있으니... 편향적인 몰아가기 논란도 잦습니다. 그리고 무려 90년대에 비리혐의로 검사 짤린 사람입니다.
21/08/26 02:47
자동차는 중앙선 좀 침범할 수도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이라.. 재미로나 보는거지 막 뭐 진지하게 얘기할 수준은 아닌 분이긴 합니다.
21/08/26 05:23
뭔가 아무렇지도 않게 악의적으로 적어 놓으셨는데,
해당 영상을 올려 주셔야 뭐라도 의견을 얘기할 수 있겠네요. 팰리세이드 사건, 놀이터 suv건 등 몇몇 건들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한변호사 의견이 합리적이다 생각하고 저에겐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21/08/26 09:41
악의적이라기보단.. 본인 워당 그대로입니다. 영상은 비난 받다가 지금은 내렸구요. 그가 한 말을 그대로 옮긴건데 무슨 악의를 품은것처럼 생각하시잖아요? 자동차는 중침 할수도 있다는게 개소리라 그렇죠 뭐.. 그래서 진지하게 보긴 좀 그렇다고 얘기한겁니다.
21/08/26 11:55
중앙선이 있어도 양쪽에 불법주차 차량이 있을 경우엔, 중앙선 좀 침범할 수도 있죠.
욕먹고 내린 영상이 뭔지 몰라서 더 이야기 할 수 없겠지만, 재미로 보고 진지하게 얘기할 수준이 아니라는 것에는 전혀 동의가 안되는군요. 천개가 넘게 올린 사례에서 한변호사가 말도안되는 주장을 하는 영상이 5%는 되려나요? 뭐 우리가 여기서 이러는거와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바라고, 또 도움을 받고 있으니 그게 재미든 유익한 공공의 이익이든 상관없긴 하네요
21/08/26 13:06
아뇨. 한문철이 중앙선 침범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한 이유는 오토바이랑 난 교통사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상황도 그래서 중앙선 넘어서 주행하다가 교통사고 나면 100대 0이에요..;;
기본적으로 한문철 유튜브가 한문철 영업수단이고, 한문철 주 고객은 자동차 운전자들이라는걸 인식하지 못하면 곤란합니다. 오토바이랑 사고 나면 고객층 입맛에 맞추려고 자동차가 중앙선 좀 침범할 수 있다는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하는게 한문철이고 저는 그걸 그대로 얘기해 드렸을 뿐입니다. 솔직히 뭐 너무 비상식적인 얘기라서 뭐라고 비유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지구 평평설이 진짜일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과학 유튜브 채널이랑 비슷하려나요.
21/08/26 13:58
[말씀하신 상황도 그래서 중앙선 넘어서 주행하다가 교통사고 나면 100대 0이에요..;; ]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으니;;; 저 채널이 더 알려져야겠군요. 마지막 문장을 보니 더 할말은 없습니다.
21/08/26 15:54
(수정됨) ;;; 당연히 상황은 따져봐야 합니다만 앞에 차가 주차되어있어서 중앙선을 넘다가 건너편에서 오는 차와 사고 나면 100대 0입니다... 뭐 경험담이지만 갓문철님이 아니라 해서 아니라 믿으신다면 더 드릴 말씀은 없고..
거기다 [그런 상황 아니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할 말 없으시니 선택적 답변 하시네요. 한문철의 말과 다르게 중침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2대 중과실이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12대 중과실에는 신호위반과 음주운전 등이 포함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저 채널 해악이 크긴 하네요.
21/08/26 16:38
(수정됨) 서로 생각하는대로 생각하는게 맞겠죠.
다만, 본인이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보다 잘 안다고 생각하시는 근거는 궁금하긴하네요. 님 얘기대로라면 먹자골목 같은 곳에 양쪽으로 불법주정차가 되어있으면 견인되거나 차 빠질때까지 멈춰서 기다리란 얘기와 같습니다만 납득은 안되실 듯 하네요. 추가로 정말 모르실거라 생각되진 않지만 알려드리면, 마주오는 차가 불법 주정차로 인해 중앙선을 물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마이웨이로 내 갈길 가다가 사고나면 과실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사고 사례 및 판례등을 알려주고 조심해서 운전하라고 알려주는게 저 채널의 목적 중 하나구요.
21/08/26 16:57
(수정됨) 정확히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영업용 유튜브 채널이지요. 적당히 걸러서 봐야하는건 그냥 뭐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인데 왜 신성시 하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혹사 석학들이 모인 기업은 신성 불가침으로 삼고 모시는 편이신가요..? 혹시 과거 Skt와 삼성의 광고대로 손톱터치가 되는 스마트폰이야말로 리얼이라고 생각하셨거나 아직도 그러신가요..?
거기다가 장문으로 되어있는데 결국 뭐 [장애물이 없는 정상 주행중의 중침,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얘기는 하나도 안하시네요. 차마 못하시겠죠. 한문철은 그 얘길 했지만요.. 한문철의 얘기가 본인 스스로도 납득이 안되니까 이런 얘기겠지~라고 생각하시는거 아닌가요;; 자꾸 장애물 얘기를 하셔요. 한문철이 그 얘기를 했다고 한 적이 없는데.. 전해들은 본인도 납득이 안되셔서 이런 저런 합리화과정을 거치시는데 그 소리 하는 영상을 직접 본 저는 어떻겠습니까;; 영상 본 사람과 못본 사람 차이라서 더 뭐라 말 하긴 좀 그렇네요..
21/08/26 17:21
[본인이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보다 잘 안다고 생각하시는 근거는 궁금하긴하네요. ]
에 대한 답변이 이건가요? 장애물이 없는 상황에서의 중앙선 침범이 있을 수 있다에 대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한변호사와 마찮가지로 [있을 수 있다]라고 답변 드리고, 그렇기에 그런 부분도 염두해 두고 방어운전해야 하는게 맞겠죠. 피하지 못할 정도로 갑작스런 중침 추돌사고야 당연히 무과실이겠지만 , 상대가 중앙선 물고 오는 걸 뻔히 보고도 추돌할 정도면 과실 받을 수 있단 걸 모르신다면 뭐 존중합니다. 제 능력부족으로 알아듣게 설명해주기도 어려워서 제법 신경써서 답변 달고 있는데, 감정적으로 댓글다는거 보니 더 이상의 대화는 서로 시간낭비겠네요. 저도 이제 퇴근해야해서 더 이상 이 주제로 댓글 달 시간이 없습니다. 교통사고 과실관련해서 잘 모르시겠으면 유튜브 한문철TV를 추천해 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실 거에요. 는 농담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21/08/26 17:26
(수정됨) 그냥 영샹을 찾아 보시는 수고를 하는게 더 빠르지 않을까요? 거기에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웃고갑니다.
네 뭐 음주운전도 무면허도 할 수는 있는 행위죠. 차라리 대놓고 헛소리하는거보다 본인의 전문성을 무기 삼아 영업하면서 한번씩 헛소리 하는게 훨씬 해악이 크긴 하네요. 무한도전에 나왔던 사짜 한의사 그런 사람도 전문가긴 전문가죠.. 한문철은 본인 말 철썩같이 믿는 신도들이 이렇게 많다는거 알고 말 좀 신중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교통사고 전문가보다 잘 아냐에 대해서 왜 답변하지 않냐고요?...아니.. 솔직히 이건 국어 실력의 문제잖아요... 저는 제가 한문철보다 교통사고에 대해 잘 안다고 말 한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한문철이 헛소리를 했고 그 부분을 알고 있을 뿐이죠. 전문가니까 틀린 소리를 했을리가 없다는 생각인가요? 수준 낮은 오류입니다... 솔직히 어그로라고 생각해서 딱히 대응 안했습니다. 일부러 말을 곡해하고 어그로 끄는게 아니라 진심으로 궁금해서 여쭤보신거면.. 참담한 심정으로 사과드립니다.
21/08/26 19:06
대문과드래곤 님//
님 글에 대한 답글은 그냥 아래 다른 분들의 글로 갈음할게요. 본인 생각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시는 분에게 대화로 전달될 것 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대화가 저도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사과 드립니다. 한문철 변호사도 사람인데 실수나 헛소리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다고해서 님의 댓글이
21/08/26 00:07
법원에서 판사가 판결한게 아니면 변호사라든지 경찰이라든지 판단해서 말하는건 걸러 듣는편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저사람 유튭보면서 운전하다보면 정말 황당한 경우가 많다. 그걸 상대방이 할 수도 있지만 나도 할 수 있다는걸 배우는편입니다. 요즘 몸이 안좋아서 그런가 좀 더 조심해서 운전해야겠더라구요.
21/08/26 00:16
비리랑 영양가랑 무슨 상관인지...
그리고 여러 사고 사례들과 판례들을 이야기 하면서 어떻게 대비해야하는지 설명해줘서 실제로 운전 할 때 유용하게 잘 써먹고 있는데 영양가 1도 없다고 하기에는 너무 유용한 채널이네요 종종 편향적인 이야기를 할 때도 있다는거엔 공감하지만 올라오는 영상 양에 비해서는 일부분이고 논란 없는 영상들만 봐도 충분히 배울거리가 많은데요
21/08/26 00:25
영양가가 1도 없다는 발언은 좀 쎄게 말하긴 했네요. 다만 변호사 부추김 때문에 시간과 돈만 빼먹히고 나몰라라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한문철 변호사가 의뢰인이 보낸 블랙박스만 보고 하는 말을 너무 믿지 말라 이거죠.
21/08/26 00:39
영양가 1도없고 믿지 못할말만 한다면
조회수나 저정도 영향력이 나오지 않죠 물론 자극적이라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것도 있지만 제가 한문철tv가 올린 영상의 70퍼센트는 본거같은데 대부분 합리적으로 판단합니다
21/08/26 02:25
한문철 체널만큼 교통사고 영상 다양하게 분석해서
도움주는 체널이 있나요? 영양가 없는체널이 100만찍고 유머게시판에 자주올라올리가..
21/08/26 08:56
흥미롭군요.
심정적으론 이게 왜 오토바이주인 잘못이냐고 말할수 있겠지만... 따지고 들면 관리책임을 약간이라도 물을순 있을것도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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