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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2 11:18
건축허가는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건물이 올라가는거죠.
문화재청 허가를 누가 받느냐가 중요한건데, 이 건은 피해액이 엄청 커서 구청이랑 건설사랑 나중에 박터지게 싸울 겁니다. 법정에서요.
21/11/12 12:46
지금 공공기관의 주장은 보니까 문화재청의 개별심사를 받아야한다고 공문을 2017년에 보냈다는데 이거의 진위에 따라 책임소재가 상당히 갈리긴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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