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모두가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유머글을 올려주세요.
- 유게에서는 정치/종교 관련 등 논란성 글 및 개인 비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1/11/17 14:28
법이 세지는것도 세지는건데 돈으로 씨게 먹일수있으면 좋겠어요...외국만 봐도 기업피해던 개인피해던 돈 크게 들어가는데..내 주막 하나가 얼마인지 계산은 서겠지 부모가 아무리 쓰레기야도
21/11/17 14:36
아예 돈이 없을수도 있지 않나요?
가출소녀가 우연히 주은 휴대폰 주인을 성폭행 무고해서 사람 인생 박살난 사건에서도 가출소녀 쪽 집안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손해배상금 낼 능력이 없어서 받기 힘들다는 기사 봤던 기억이 있어서
21/11/17 16:17
상대방이 어릴 수록 일단 판결 받아 놓으면 언젠가는 받아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제 주변에 2천 만원 대 판결 받은 걸로 계속 초본 떼보다가 20년 뒤에 신축 아파트 구입한 거 알게되어 바로 경매신청하니 찾아와서 이자까지 해서 9천만 원주고 가더군요. 실제 채권은 1억이 넘었는데 깎아준 거고요. 마찬가지 20년 전 3천만 원 손해배상 판결 받고 다른 채권자가 아파트 경매 신청해서 배당 신청만 하고 3억 넘게 받아간 분도 봤네요.
21/11/17 18:09
위에 쓴 건 극단적인 경우고 판결문 있으면 1년이든 30년이든 상대방의 경제활동 포착되면 바로 압류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어릴 수록 평생을 숨어살기가 더 어려울 거고요. 취업만 해도 바로 급여 압류 할 수 있으니까요. 물론 그전에 보전처분 잘해서 판결 받고 바로 집행하는 게 마음은 가장 편하겠지만요.
인터넷 보면 보통 판결 받아도 상대방 돈 없으면 못 받는다 까지만 이야기가 되는데 물론 맞는 말이지만 채권자가 포기하지 않고 소멸시효 연장만 제때 해주면 채무자는 평생 그림자처럼 살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안 갚으면 법정 이자는 계속 불어나고요. 젊은 사람일수록 이렇게 살기 힘들죠.
21/11/17 14:36
너무 과격한건 좀 그렇지만 미국처럼...
그럼에도 경찰 명령불복종이나 검문 불응 같은거 정당한 사유가 아니면 추가 때리면 좋겠어요... 죄값 합산 하는 방식이 왜 우리나란 안되는거지...
21/11/17 15:09
촉법소년 아니더라도 소년법 적용이 되는 나이이니...... 괜히 소년법 상한제를 폐지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는게 아니죠ㅜㅜ
소년원은 전과조차 안 남고요.
21/11/17 15:51
저런 애들은 발목 힘줄 잘라서 못뛰게 하지 않는 한 컨트롤 안되서 염전노예로 안쓸걸요?
'그 동네'가 얼마나 교활한 동네인데요..
21/11/17 22:25
뭐 자르면 그만이죠. 저런 애들 법 있고 제도 있는 곳에서나 그거 들이밀고 이용하는거지 그냥 처음부터 개패듯 패고 시작하면 방법이 없어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