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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9 10:03
부모님이 한날한시에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선후관계 따지는 심정이 안타까운데 반해, 차액 12억은 무시할 만한 금액이 아니니.. 어려운 문제긴 하네요.
21/11/19 10:05
민법 30조에서 동시사망 추정을 규정하는 이유가 영정 앞에서 저렇게 따봉 하라는 취지는 아니겠죠. 참 생각 없이 기사 쓴다 싶습니다.
21/11/19 10:10
이게 민법 공부할때 나왔던 동시사망 추정이군요. 배울땐 그게 뭔가 중요한가 어차피 자식한테 다 상속인데 했는데 예시를 보니 확실히 이해가..
21/11/19 10:38
어라?
전자는 100억에서 상속세 41억 빼서 59억을 받는 거고, 후자는 91억에서 상속세 29억을 빼서 62억이니까 3억 차이밖에 안 나는 게 아닌가요? 아니 물론 3억이 '밖에'는 아니지만;
21/11/19 11:53
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495
이것도 상속 관련해서 유명한 사건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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