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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6 15:16
저건 참여정부시절에도 말이 나왔던 부분이긴데 그간 나아질 요소가 별로 없으니 ..
유럽에서 일종의 세금으로 쓰이던 제도를 노후복지로 홍보하며 들여온게 아닌가 싶은.. (호족들의 나와바리흔적이 그대로 남은 유럽,일본의 지방자치제도를 지방활성화 대책정도로 알리며 들어온 지방자치제도처럼)
22/01/16 15:18
이 추세라면 언젠가는 유럽처럼 연금을 올리든지 세금을 올려서 메꿔야할텐데, 어떤 정권도 하고 싶지 않을테니 당분간은 차일피일 미루어질거 같아요
22/01/16 15:22
독일은 2차세계 대전 중에도 연금을 지급했는데..https://blog.naver.com/pro_nps/221261798623
자신스럽게 무조건 지급한다는 .. https://blog.naver.com/pro_nps/222621668983 지급금을 수정하지않는다는 말은 안했으니 주기는 주겠죠..? 국민연금 피셜.. 제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 2057년에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단, 여러 상황이 변경되면 그 결과는 달라집니다.) [출처] 90년대 생, 국민연금 한 푼도 못 받는다? NO!|작성자 국민연금공단 https://blog.naver.com/pro_nps/222621668983
22/01/16 15:24
본문 기사는 지금 상태라면 못준다는 것이고, 국가에서 국민상대로 폰지 사기를 칠수야 없으니
국민연금 납입액을 올리건 세금을 투입하건 주긴 주겠죠
22/01/16 15:32
어떤 세대든 최악의 세대는 아니지만 최선의 세대도 아니죠. 모두에게 모두가 그럴 겁니다. 세대 담론은 좀 웃긴 측면이 있어요.
연금은 젠더 수준이 아닌 진짜배기 복어요리기 때문에 누구도 말하기 어려울 겁니다. 당신이 해고되면 모두가 살 수 있다는 말에 누가 동의해 주겠어요.
22/01/16 18:56
그쵸
누가 최선의 세대겠어요 다들 까고 보면 구린 부분이 많을거같아요 흐흐... 연금은 프랑스나 러시아 이런 곳에서 폭동난거 보면 정말로 민감한 이슈죠...
22/01/16 15:27
지금 65세부터 인거 70세부터 75세부터 차근차근 올리겠죠.
지금 수입 있는 노인네들 연금깍고있고, 더 알찬 연금 누리라고 연금 더 내라고 우편물 오고 (지역가입자을 봉으로 보는지)...
22/01/16 15:28
이런식으로 공포를 조장하는것 같은 기사는 좀 싫긴 하지만 반대로 필요성도 인정합니다.
이러한 기사가 계속 나옴으로써 정부에도 변화에 대한 압박이 가해지고 국민들도 필요성을 인식하게 될 테니까요.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겠습니다만... 급진적으로는 변경하기 어렵겠습니다만 서서히 바꿔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2/01/16 15:32
평균수명이 예상보다 더 올라갈수도 있고 출산율이 예상보다 더 꼬라박을수도 있고 연기금운용이 안좋을 수도 있고 이래저래 비관적인 시나리오 몇개 더 들어가면 80년대생도 힘들 거 같아요.
저 중에서는 출산율 회복이 가장 긍정적일텐데 또 제일 힘들기도 하겠죠.
22/01/16 15:44
이분야 선진국인 일본의 예를 보자면, 고령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위해서 투입되는 국가재정이 천문학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쇠락의 진짜 원인은 버블붕괴보다 사회 고령화 때문이라는 얘기들도 설득력이 있더군요
22/01/16 15:36
연금수령할 나이 된 사람들도 조금이라도 수익이 있으면 연금 끊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도 말은 안하지만 대응은 하고 있는 듯 하네요
22/01/16 15:46
동감합니다. 그에 발맞춰서 모든 분야에서 정년을 아예 없애야 합니다. 차별금지법 하는 것처럼 나이를 이유로 사람을 자르지 못하게 해야죠.
22/01/16 15:45
90년대생들이 연금을 못받는게 아니라 90년대생들에게 연금을 줘야할 시기에 일할 2020-30년대 생들이 소득의 50%의 세금을 낼 듯요.
22/01/16 15:49
거기에 추가해서 그 때쯤 되면 대한민국 모든 집에 종부세가 붙을거고 세율도 어마어마할겁니다.
집 한 채 가지고 있을 90년대 이상은 이것저것 다 합치면 집값의 절반 이상은 세금으로 내야 할거에요.
22/01/16 16:06
???? 벌써 몇 차례씩 토막나고 그조차도 받을 보장없다는 거 뻔히 알면서 지금도 젊은 직장인들 꼬박꼬박 연금 떼잖아요? 뭐가 다르죠?
22/01/16 16:32
음.. 저는 못 받을것 같은데 그냥 연금 낼 돈으로 부모님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기금이 필요하면 차라리 세금으로 걷으라구요.. 돌려서 뒤통수치고 이럴거 아직 몰랐어요?(님 지능낮아요?)는 기만이죠
22/01/16 17:22
아니요. 예상됐던 부작용, 고갈문제는 감추고 이거 내면 내 노후보장될듯이 홍보해왔던게 문제라는거죠. 소득의 몇퍼센트를 강제로 내는데 이렇게 불확실하고 대다수가 반발하는 정책에 대해 대안이 없다면 불만조차 표현하지 못하는 사회는 더 끔찍합니다.
22/01/16 17:24
(수정됨) 대안이 없으면 불만을 말하지 말라고는 안했습니다.
본인 생각을 곁들여달라는 이야기죠. 안내고 싶으면 안내고 싶다고 해도 됩니다. 저는 이런류의 복지 재정 문제는 모든 현대 국가가 다같이 안고 있는 문제로 보이는데 국민연금만 문제인듯 말하는건 이상한거 같아서요. 그동안의 정치가들이 잘못해온 문제라고 말하고 싶으면 게시판이 잘못된거고요.
22/01/16 17:30
(수정됨) 저는 나 이거 맘에 안들어 힘들어라고 하는것도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겐 찡찡거림일지라도 특히 정치인들은 그런거 들어주라고 뽑아준거니까요.
22/01/16 17:33
대안이야 제시 못할 것도 없겠지만, 국민은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불만을 토로하면 그 대안을 제시하는 건 정치인의 몫이겠죠
22/01/16 17:38
여론이 들끓어서 정치인들이 대안 찾도록 움직이는 것에 한표 보태는 걸로 국민 단위의 대안은 충분하죠 막말로 허생이 살아돌아와서 개쩌는 안을 낸다고 해서 그렇게 진행될 것도 아니고 국민에게 대안찾는 게 의미가 있긴 한지 의문입니다
22/01/16 17:41
저는 복지의 보편화에 따르는 부담은 결국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이해를 해야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요.
결국 그 부담과 혜택이 자신과 자기 주변에게 올거라는 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22/01/16 17:36
부과식으로 바뀌는 건 원래부터 정해진 미래고, 적립식 부과식이 문제가 아니라 받는 사람 내는 사람 인구균형이 무너진게 문제죠. 부과식으로 주면 20만명이 80만명 커버할 수 있나요?
22/01/16 19:12
지금 출산율로는 부과식은 불가능합니다.
결국 소득에 부과하는거든 자산에 부과하는거든 세금 더 걷어서 일반 예산에서 재원 빼서 쓰는 게 유일한 방법이죠.
22/01/16 17:57
이거 관련해서 기억나는건.
유시민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일때 이거 연금 개혁해야한다고했다가 여야포함 언론한테 집중 공격당하고 접었던 사건이 기억나네요... (제가 기억하고 있는거라 사실과 다를순 있지만유... 혹시 잘못된거 있으면 바로잡아주시길)
22/01/16 18:57
공무원 연금은 납입자와 수급자가 균형을 이루니까 본문 내용과는 상관없죠
국민연금은 납입자는 점점 줄어드는데 수급자는 점점 늘어나는 게 문제인 지라...
22/01/16 20:42
고령자들에게 연금을 주느냐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주느냐 사이에서 선택이 수행될겁니다.
연금을 지급하는걸 선택한다면 지급개시연령 조정, 보험요율 조정해서 부과식으로 넘어가게 바꾸는 정책개혁이 진행될겁니다. 사회부조를 선택한다면 세율을 올려서 사회부조 지출에 맞춰가는 정책개혁이 진행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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