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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4 10:13
(수정됨) https://namu.wiki/w/%EA%B8%89%EB%B0%9C%EC%A7%84#s-7.10
말씀하신 건 이 사건인 것 같고....이거 말고 차 바꿔준 사람 있었을걸요. 판사였던가 그랬던것같은데...여자분이었고..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8/05/2016080500417.html 찾아보니 김영란 대법관이군요. 인정이라긴 뭐한게, 급발진 인정은 안하고 백프로 운전자 과실이지만 소송같은것도 걸기 전에 알아서 차는 더 좋은 걸로 바꿔드림...이었군요.
22/04/14 10:22
제가 기억하고 있던게 김영란 대법관이었군요. 운전자 과실 하는 대신 더 좋은차 드림이 결말이었네요.
운전자가 운전기사가 아니었으면 운전자 과실이라고 말 못했을거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22/04/14 09:53
흠...그냥 방송이니까 농담삼아서 한 말이라고 보이네요.
피해자가 판사라고 해서 그 사람이 직접 재판하는 것도 아닌데...
22/04/14 10:09
비약이 좀 있는데요? 판사가 피해자면 그 사건 판사로 못들어가죠.
짤만 보면 사기당한 판사 본인이 분노의 판결 땅땅땅 내린것 같아보이지만 사법체계가 그렇지 않은데.... 오해 생기기 쉽겠는데요.
22/04/14 10:13
피해자가 직접 판사로 들어갔다는 게 아니죠
천룡인들끼리 끼리끼리 피해자 사정 봐줘서 판결때렸단 거지 법조계 카르텔 원데이투데이 봅니까 크
22/04/14 11:00
맞습니다 처음에는 보이스피싱을 단순 범죄로 취급했고, 실제 잡혀오는 범인들이 대부분 말단의 수거책들인 점을 감안해서 기존 법리대로 처벌을 강하게 안했는데, 점차 피해가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하면서 범죄자체를 특별하게 취급하기 시작했고, 말단조직원이라고 봐주는 일 없이 강하게 처벌하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 즈음 판사도 당하는 일이 생겼겠죠.
판사가 처벌받아서 강해졌다는 부분은 솔직히 저분이 경찰이다 보니 공판절차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일단 판사가 피해자인 그 사건에서 피고인이 강하게 처벌을 받았다고 해도, 그게 전국에 퍼져있는 법원에 판사가 처벌받은 사례라면서 전파가 되는 것도 아니고 판결문에 표시가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른 재판부에서 알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판사들끼리 서로 안다고 해도 범죄피해가 된 것이 자랑도 아니고 판사중에 누가 보이스피싱을 당했대더라 혹은 그게 누구라더라 이정도만 가십거리로 퍼지지, 그 범인이 잡혀서(시간적으로 한참 뒤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처벌받았다는 건 들어 본적도 없고 퍼질 이유도 없습니다. 그에 앞서서 사실 판사가 피해자인지도 모르고 지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판사가 내가 판사라면서 탄원서 같은걸 내는건 생각하기 어렵고, 보이스피싱사건 특성상 피해자가 공판정 출석하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설사 보이스피싱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그 사안을 알았더라도 다른 여러 사례들을 두루 참고하지 그 재판만을 참고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재판부는 다른 유사사건의 양형사례를 제출하는 것을 불쾌해 할 정도로 판사들은 독립심이 강합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갑자기 '아 판사가 당하다니' 이러면서 형량이 일제히 올라가는 건 법원의 생리를 모르는 소리입니다.
22/04/14 11:35
라고 판사들은 말할테고, 그게 사실일 수도 있지만. 옆에서 보기엔 그렇게 보이지도 않고, 굳이 그렇게까지 이해해주고 싶어하지도 않는 게 사람 심리죠.
22/04/14 10:20
이것도 이거지만 보이스피싱 가담자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습니다..
흔히 전달책, 인출책, 수거책이라 불리는 하위 조직원들인데 수뇌들은 중국이나 말레이시아 등에 있어서 못 잡으니 피라미 수족들만 족치는 구조에요
22/04/14 11:00
다른 판사가 보이스 피싱 피해를 입었는데 그걸 고작 벌금형 선고를 한다? 그러면 그 선고한 판사가 어떻게 될지 생각해보시면 답이 나오죠.
22/04/14 11:06
뭘 어떻게 됩니까?? 너무 음모론에 심취하신듯..... 그냥 별일 아니게 지나가겠죠.
판사라고 해서 어디 외계에서 오지 않습니다. 다 비슷비슷한 사람이겠죠. 당연히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러하듯...)어느 정도 지인 혜택?정도야 있겠지만, 무슨 판사가 피해 봤는데 그걸 복수하지 않는다고?!!! 식의 일들은 없을 거라는거에 제 500원을 겁니다.
22/04/14 11:09
다 비슷한 사람들이니까, 다른 비슷한 사람들처럼 팔은 안으로 굽을거고, 특히나 폐쇄적인 커뮤니티는 그런 성향이 강한 게 일반적이고, 그러니 저런 예상이 나오는거죠.
22/04/14 11:16
음모론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그건 보편 상식이에요. 한국에서 판사들이 원님 재판하는 게 하루이틀도 아니고 현직 변호사도 투덜거리는 일입니다.
22/04/14 11:16
다해도 5천명도 안되는데 뺑뺑이까지 돌리니, 한두다리만 건너면 다 아는 사이에요.
세게 때려달라고 부탁하면 안들어주기 어려운 사이입니다. 모르고 솜방망이처벌했는데 윗줄 통해서 섭섭하다 소리나온다? 그럼 본인만 꼬이는거 아주 잘 알거에요.
22/04/14 21:10
크크 반평생 경찰이 평생 범죄 재판 판례를 을 몇번 봐왔겠으며 자기가 직접 겪고 느낀일을 썰로푼건데 아주 뇌지컬지리는분들 천지네요 여윽시 피지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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