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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6 20:33
제 의견도 동일한게 저렇게 돈으로 따질 필요가 있나 싶네요 굳이 따지자면 공익의 운용은 돈으로 따질수 있는 문제지만 휴전국가에서 군사력유지를 위해 징집되는 군 병력의 가치는 실제 운용되는 금전적 가치로 따질게 아니라 국가존립의 필요조건이며, 실제 아껴지는 예산으로서의 가치보다 훨씬 중요한 존재인데 말이죠
22/04/16 20:25
미안한 이야기긴 한데, 공익으로 한정 지으면 도움이 안 될 꺼 같은데?
군대, 공익, 면제의 구조에서 군대, 면제로 바꾸거 싶은 거 같은데 과연 징병제는 유지하고 공익만 사라지는 세계선이 있을까
22/04/16 20:29
현역에 돌릴 인적자원도 사단도 해체하고 있는데도 부족해서 공익으로 빠졌어야 할 친구들도 다 현역으로 끌고 가고 있는 상황. 그것도 대학 진학률이 높은 한국에서 그런 인적자원을 군대에서 싼값에 대충 노예1로 굴리고 있는데 국가는 정말 꿀 빨았죠.
22/04/16 20:30
모든 공익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분명히 어떤 현역 부적합 대상들은 여성들보다 전투력이든 체력이든, 신체적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을텐데, 그런 사람들까지 억지로 징용하는 게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긴 합니다.
22/04/16 20:31
여성징병은 표 날아갈까봐 차마 말을 못 꺼내고
기존 노예들과 노예 후보들 마른 오징어에서 물 짜내듯이 계속 쥐어짜겠죠. ILO고 나발이고 노예 못 잃어 ㅠㅠ 대한민국 병역 이슈에 밝은 미래 요소가 존재하기는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2/04/16 20:33
현역 군인도 마찬가지 입장이긴 하지만 정말 사회복지 차원에서 공익 갈아서 뻐팅기고 있는게 너무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다녀보면서 느낀게 마인드가 잡부 느낌으로 대하긴 해서.. 사실 군대 현역대상이 아니면 아닌거지 강제노동을 시키는 것 자체가 조금 이상합니다. 진부한 논쟁이지만 그럼 여성은? 공익은 무조건 여성이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들인데...?
그래서 현역병들은 서비스를 민간 부분으로 점차점차 이관해서 현역들은 훈련과 휴식만 취할 수 있게 하고 보안이 크게 중요하지 않은 빨래 시설유지보수 작업 등은 하지 말아야 하는게 옳은 것 같아요. 현실적인 부분도 생각해야겠지만. 그리고 강제징용과 비슷한 공익 제도는.. 뭐 아무도 건드리고 싶어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라 잘 모르겠네요.
22/04/16 20:36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공정하지 않죠. 어떻게던 사람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분야들이 있고 선진국으로 나아가려면 개선해야하는데 아시아권의 문화라 국가라는 거대한 존재와 맞서 싸운다는 이념 아래 뭉치기도 쉽지 않죠.
흐르는 대로..
22/04/16 20:44
가장 활동적인 20대 남자한테 돈까지 갈취해서 결혼, 출산율이 완전히 박살나는거죠.
그냥 세금걷어서 의무 복무기간동안 rotc부터 공익까지 기존 받던돈에 + 의무 복무 수당으로 한달에 200만원씩 더 줘야함..
22/04/16 20:44
나라가 돈을 아끼고 있다라는 프레임보다는, 그 돈이 어떻게 아껴지는 것인가, 누구에게 가야할 돈이 가지 않고 있냐도 중요한 관점이라고 봅니다.
젊은 사람에게 젊음도 뺏어가고 그 시간에 벌어야할 돈도 후려치고 있다고요? 90%이상의 젊은 사람을 사서 가난하게 만드는 금융사기를 치고 있는 체제가 어찌 위태롭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미래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22/04/16 20:58
공익이 저정도고..
일반 장병으로도 저정도 세이브 한다 치면......(실제로는 야간수당부터 시작해서 주말 수당 등등 엄청 붙어대겠지만..) 괜히 징병제 폐지니 이런거 추진 못하는게 아닌 듯.
22/04/16 21:03
국방도 팔팔한 노동력 데려다가 인건비 개꿀 날먹하는건 마찬가지긴 하지만 이쪽은 휴전국가라 어쩔수 없다라는 핑계라도 있지 공익은 그냥 말그대로 강제징용이죠. 20대 몸아픈 남자가 관공서랑 복지관 가서 2년 노예하는게 국방에 어떤 도움이 된다고...
22/04/16 21:04
적절한 곳에 투입이라도 되면 모르겠는데
멀쩡하게 축구 할 수 있는 친구는 법원에 도장 찍으러 가고 왜소증 있는 친구가 본인보다 큰 애들 있는 특수학교에 보내지는 걸 보고 경악
22/04/16 21:09
이런 글이나 현실을 군대 다녀와서 보는 거랑 가기 전 또는 군대에서 보는거랑 뇌에 입력되는 값 자체가 다릅니다.
나이드신 분들 요새 이십대 십대 남자들 분노 전혀 이해 못하는 이유 중 하나구요.
22/04/16 21:13
누가 어디가서 최저임금은 커녕 반도 못 받는다고 하면 다들 들고 일어날 일인데... 그나마 일부 계층에서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생겼다는 자체로 인권에 대한 인식이 조금이나마 발전한 거 같네요. 예전에는 그냥 잠자코 어렸을 때부터 교육 받은대로 국가를 위해 복무하고 나왔는데.
22/04/16 21:23
차라리 징병제는 현실적 이유라도 있죠. 여자가 공익에 안 가는 시점에서 공익이 왜 있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책임만 쥐어주고 권리는 더해주지 못할 망정 박탈하는 수준임.
22/04/16 21:26
돈으로 보면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냥 사람 제돈주고 쓰는게 훨 낫지 않나요?
솔직히 공익 왜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되거든요. 이게 군사목적도 아니고.. 그냥 군대 안갔으니까 뭐라도 해라 라는 수준의 논리인데...
22/04/16 21:35
징병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제도고 엄밀히 따지자면 노동이 아니지만 공익은 완벽한 강제노동이고 사실 징병에 적합하지 않은 신체라는 판단이 나왔다면 징병에서 제외가 되는 게 맞지 공노비로 쓰는 맞을 수가 없음에도 형평성차원에서 유지되는 제도죠. 심지어 행안부소속이니까 최저임금이라도 맞춰달라하니까 그마저도 현역과의 형평성을 생각해서 줄 수 없다고 나옵니다. 아예 생계유지가 안되는 경우면 겸직이라도 되지만 가정형편에 무리가 없으면 성인남성이 부모 용돈타거나 부모집에서 생활하지 않으면 자가부담하면서 2년보내야해요. 옛날 공노비는 집과 밥은 제공했을텐데 참...
22/04/16 22:08
장군들 당번 운전 관사 비서 등등
병사들 기본 5명 이상씩 거느리면서 비서 1명 쓰는 대기업 임원보다 품위유지비 적게 쓴다고 자칭 홍보할때마다 코웃음이 나오는 이유죠.
22/04/16 22:22
이제 인구도 없어서;; 현역 50만명선도 무너진다는 기사도 떴고요..
현재 현역 나이 20살.. 20살 출생아가 50만명입니다 (남녀 합해서) 작년에 26만명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들이 20년뒤에 군대가면.. 2042년 현역병이 (군대 24개월로 늘려도) 30만명이 안될것 같네요 공익은 자연스레 없어지겠죠? ...
22/04/16 23:13
모병제 공약은 나오는데 공익제도 폐지 공약은 전혀 안나오는 이상한 나라... 저도 한때 시청공익이었지만 공익제도는 생각하면 할수록 정말 아닌거같아요
22/04/16 23:28
현역 출신인데 현역 갈 신체적 요건에 불충분한 자가 병역을 안한다고 해서 빡치지는 않습니다. 가야 되는 놈이 빽써서 얌체짓하는게 빡치는거지. 다만 체중 등 개선가능성이 있는 요소들은 40대고 50대고 주기적으로 신체검사 해서 요건 해당되면 보내는 식으로 바꾸면 좋겠네요.
22/04/17 00:26
지금 시점에서는 저게 과연 사회적 절약인지도 의문이죠.
결혼률을 높이려면 젊은 남자가 집살 돈을 모아야 하는데, 젊은 남성의 2년치 연봉이 병역으로 사라지는게 결혼과 출산률을 유의하게 낮추고 있다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본인 권리 절대 포기 안하고 청년들 착취하는건 스윗중년남페미 뿐만이 아닙니다. 사회 전체가 청년을 착취하는 이 악순환을 언젠가는 끊어야 합니다
22/04/17 00:34
공익이 그렇게 전문적으로 일을 처리하는게 아니라서 일부 빼면 그렇게 도움될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역하고 면제 사이에 갭을 둘려고 나두는게 가장큰 이유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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