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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8 10:08
'450억 횡령' SK최태원 회장 형제 실형 확정 (종합)
https://www.nocutnews.co.kr/news/1193493 [판결] 이재현 CJ 회장, 파기환송심서도 징역 2년6월 실형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7401 "이 회장은 CJ회장으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이용해 회사에 개인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를 두고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등 251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151억원을 횡령했다" MBC의 저 방송 내용은 전형적인 통계장난질이죠.
22/04/28 10:16
(수정됨) - 캡처본을 보면 2011년 - 2013년에 대하여 조사된 케이스들이 그렇다는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측의 자료를 공유하는 화면이니만큼, 소개해주신 2014년(SK 최태원 회장 건), 2015년(CJ 이재현 회장 건) 케이스들은 당연히 포함되지 않을 겁니다.
- 캡처본이 이렇게만 돌아다녀서 그런데, 원문 보도를 보면 '이 내용은 2013년까지의 조사결과에 한정된 내용'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2013년 이후 케이스에 대하여는 '수백억/천억원대 범죄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례들'(STX 강덕수 회장, 웅진 윤석금 회장, 한화 김승연 회장 등)을 소개하면서 [물론 집행유예 없이 실형을 살았던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례들도 여전했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18/nwdesk/article/4520411_30181.html 이렇게 보면, MBC 보도 내용이 '전형적인 통계장난질'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불어, 소개해주신 CJ 이재현 회장 건은 횡령액이 300억원 미만인데다가 조세포탈 등 다른 혐의가 추가되어 있으니 범주가 다른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22/04/28 10:25
2015년 보고서 자체야 문제가 안되죠.
문제는 2018년 기사에 2015년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2014년과 2015년의 반례가 되는 유명판결을 쏙 빼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계장난질이라고 칭한 겁니다.
22/04/28 10:29
(수정됨) - 반례가 있다는 것을 언급하지 않았다면 그 말씀에 동의하겠는데, [물론 집행유예 없이 실형을 살았던 경우들도 있었습니다.]라고 분명히 반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언급했기 때문에 그다지 통계장난질로 보이지 않습니다.
- 더군다나, 윗플에 추가로 말씀드렸듯이 2015년 사례는 반례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횡령액이 151억원(즉, 기존 자료에서 집행유예 비율이 59%로 조사된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구간)이고 별건도 결합된 건이어서요.
22/04/28 10:35
"상식적으로는 그럴 것 같은데, 정반대였습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경제사범 재판 통계를 분석해 봤습니다. 1천 3백여 건 되는 통계인데요. 범행액수가 3백억 원이 넘었던 11명 전원 집행유예, 모두 풀려났습니다." 위의 내용이 MBC 멘트이구요. "<표 4-39>은 유형등급별 집행유예 현황을 보여준다. 집행유예 비율을 살펴보면 제1유형에서 64%, 제2유형에서 54.7%, 제3유형에서 64%, 제4유형에서 59.2%, 제5유형에서 100.0%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형의 경우, 제1유형 36%,제2유형 45.3%, 제3유형 36%, 제4유형 40.8%, 제5유형 0.0%으로 나타났다. 제5유형 36개월 이하 선고사건 중 모든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결정되었다는 것은 충격적이다.80)" 80) 제5유형 및 특별 가중영역에서 선고형량이 36개월 초과한 사건은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이 부분은 해당 보고서에서 MBC가 발췌했다고 짐작되는 부분인데요. 제가 볼 때는 MBC와 보고서의 부분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MBC에서 보고서를 인용하려면 정확하게 인용해야죠.
22/04/28 10:43
(수정됨) 이 부분은 논점이 달라지네요. 영남대학교 측의 보고서를 제대로 인용하지 않은 거라면 오보 또는 통계장난질이 맞죠.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것은, 첫 댓글 및 다음 댓글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2014년 판결이나 2015년 판결을 호명하지 않았다고 해서(ex. "물론 SK 최태원 회장처럼 집행유예 없이 실형을 살았던 경우들도 있었습니다."라는 식으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통계장난질이 되지는 않는 것 같다는 얘기였습니다. + 선고형량이 3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는 집행유예 대상 자체가 되지 않으니 집행유예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 같고, 따라서 보고서에서는 선고형량이 36개월 이하인 케이스에 대해서 분석한 것으로 보이네요. (집행유예 관련 분석을 수행한 다른 조사들에서도 '선고형량이 36개월 이하인 케이스'에 대해서 통계를 분석했다는 언급들이 종종 나오네요) MBC 보도에서는 이러한 맥락이 누락된 것 같고요.
22/04/28 10:53
2014년 판결은 당연 보고서에 반영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최태원 회장 확정판결이 2월이고 보고서 최종발간이 11월인데 반영 안될리가 없겠죠. 보고서도 그 점을 알고 있기에 [ 제5유형 및 특별 가중영역에서 선고형량이 36개월 초과한 사건은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라는 각주를 단 것일테고 말입니다. 그런데 MBC에서 [범행액수가 3백억 원이 넘었던 11명 전원] 이라는 멘트를 친 것은 통계장난질 맞죠. 실제 해당 기간 동안 범행액수가 3백억원이 넘었던 사건은 11이 아니라 15였으니까 말입니다. 집행유예가 가능한 범죄건수로만 한정해야 하는 것을 마치 3백억 원이 넘는 범죄건수 전체로 오인하도록 만든게 문제입니다.
22/04/28 10:56
(수정됨) 보고서에서 분석한 케이스들은 2011-2013년 케이스들이니, 2014년 판결은 보고서에 반영이 안되어 있었다고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윗플에서 말씀드렸듯이, 선고형량이 36개월 미만인 케이스들에 한정된 조사결과라는 점을 언급하지 않은 점에 대한 지적은 저도 동의합니다. 의도라면 악의적이고 만에하나 실수라 해도 단순 실수로 감싸질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보입니다.
22/04/28 10:38
(수정됨) 위 기사를 통계질 장난으로 부르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기사가 마치 큰 금액을 횡령하면 가벼운 처벌을 받고 작은 금액을 횡령하면 엄격하게 처벌 받는, 법원이 힘쎈 사람은 봐주고 약한 사람만 엄벌한다는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왜곡된 기사라고 보는게 맞습니다. 실제로도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예외사례도 있다는 식으로 한 줄 언급했다고 해서 기사 전체의 취지가 바뀌는게 아닙니다. 실제 전체 통계를 뽑아보면 절대 그렇지 않고, 위 댓글에서 언급된대로 재벌 회장도 엄격하게 처벌 받은 사례가 많습니다. 재벌 회장이 횡령 사건에서 감형 받은 사건은 대개 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계열사 지원을 위해 그룹 지원을 위해 썼는데 법상 별개의 회사라 횡령으로 기소된 사례 입니다. 이런 세부적인 사실관계를 살피지 않고 엄청난 돈을 횡령해도 재벌은 무조건 봐준다라는 식으로 쓰는 기사가 왜곡 기사고 장난질 기사죠. 당장 기사 제목만 봐도 '묻지마 집행유예'네요. 그럴리가 있나요. 조선일보도 저렇게 저급한 장난질은 안 합니다.
22/04/28 10:44
다른건 이견이 있을 수 있긴 한데 '조선일보도 저렇게 저급한 장난질은 안 합니다.'에서 '저급한'이 주안점인가요? '장난질'이 주안점인가요? 제가 알기론 조선일보가 장난질 친 게 한두개가 아닌데요? '저급한'이란 건 의견 제시이니까 따로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만...
22/04/28 10:56
너무 과거에 있던 조선일보의 만행까지 고려하면 끝도 없으니 생략하겠습니다. 2000년 이전에는 실제로 강간 당한 여자 피해자에게 그냥 가해자랑 결혼하면 어떻겠냐고 판사가 권유했던, 지금 생각하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상적으로 발생하던 시대였으니까요.
그러나 적어도 요즘은 하도 여기저기서 욕을 많이 먹어서 조선일보에서도 저런 MBC 기사와 같이 그냥 봐도 말도 안되는 장난질 기사는 잘 안 씁니다. 조선일보가 공정하게 기사를 쓴다는 뜻은 절대 아니고 적어도 왜곡, 편향된 기사가 나오더라도 나름 취재를 거치고 어떤 이유에서 저런 기사가 나왔는지는 근거를 가지고 기사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기사 처럼 그냥 별다른 취재도 없이 영남대 보고서만 가지고 적절히 가공해서 왜곡하는 보도는 기사로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22/04/28 11:40
코로나 시기에 조선일보가 쏟아낸 기사들만 해도 저급한 왜곡이 한가득이었는데 혹시 우리나라에서 조선일보가 2개였나 싶은 말씀이네요
22/04/28 11:16
MBC도 민영화 해버리던가 KBS랑 통폐합을 하던가 어떻게든 처리해야지 세금 처발라가면서 하는거라곤 선전선동 혐오조장 진짜 징글징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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