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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2 22:12
문제는 만기출소할 일이 없다는 거죠 조용해지면 병원 치료 목적으로 병원 특실 입원해서 왕처럼 살다가 형기 어느 정도 채우면 모범수로 나올테니 할만한듯
23/01/22 22:18
10년후에 떼먹힐수도 있음 이런 걸 전제로하면 VS놀이 자체가 의미가 없는 듯 하고
확실하게 받을 수 있다면 .. 음 그래도 안할래요 스무살 정도면 눈 딱 감고 10년 투자해서 평생 풍족하게 살아볼까 고민좀 하겠지만 이젠 남은인생 줄어드는게 더 아까움 .. 아니 그 전에 지금 빵에가서 10년을 내 몸으로 버틸 수 있을까?
23/01/22 22:19
기존 100억 이상 횡령 범죄들은 매우 약하게 나오던데
이 사건은 은닉 과정, 밝혀지는 괴정을 보면 일반인이 수백억 해먹으면 너 인생 망하는거여 라는 느낌의 처벌이리 참 희한합니다
23/01/22 22:30
돈만 충분히 많으면 병원에서 편하게 지내다가 모범수로 감형되어서 형기 다 안 채우고 일찍 가석방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아니던가요?
23/01/22 22:50
(수정됨) 세상에서 공평한 건 아무것도 없지만 시간만은 공평하죠. 인생의 10분의 1 날아가고 딸 커가는 모습도 못 보고 딸은 인생의 가장 찬란한 10년을 아빠 없이 보내야 하고 자칫하면 가족이 풍비박산 날 수도 있는데 전 절대 안 합니다.
23/01/22 22:51
25세부터 까지 정도라면 해볼만 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렴풋이나마 남아있는 젊음이 하루하루 아쉬운 판이라 안 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우네요.
아니, 다시 생각해보니 오히려 지금이기에 할만한건가 싶기도 하고 크크.
23/01/22 23:01
슈카 방송은 안 봤지만 법원에서 1100억 추징하라고 명령 내려온 거 아닌가요?
횡령한 돈으로 산 오피스텔, 각종 부동산, 회원권들 다 추징당해서 남아 있는 돈이 있을지 모르겟네요. 들어 보니까 되도 않는 변명에 판사도 빡쳐서 형량 높게 때린 것 같더군요. 그리고 설사 남아 있는 돈이 있어도 다 다른 가족 명의로 넘긴건데 솔까 그게 남아 있을까요?
23/01/23 16:14
방송에서 나온 이야기이지만 뉴질랜드인가 어디 회사에 전부 투자했다 날렸다(=페이퍼컴퍼니 가능성 높음) 이렇게 나오더군요. 심지어 가족들은 전부 호주로 가버렸다고;;;
해외에 페이퍼컴퍼니 하나 차려두고 농장 or 목장 or 광산 등등등 한다고 해놓고 그 법인에서 돈 어찌저찌 다른데로 보내거나 해버리면 국내 검찰이 추적하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하네요. 호주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회사에 투자한 한국인이 범죄수익으로 투자했으니 너네 자료 다 내놔 이런 꼴이라, 정상적인 호주 회사랑 페이퍼컴퍼니를 구별하기 어려운 입장에서 손쉽게 자국 기업에 대한 데이터를 외국에 넘겨주지도 않을테니까요. 더군다나 저 페이퍼컴퍼니 망했다고 하는 것만 해도, 해외 페이퍼컴퍼니에서 돈을 한두단계 더 거쳐서 보내버리면 그땐 진짜 추적이 어렵죠...
23/01/22 23:50
인간은 희망을 먹고사는 동물이라, 전 10년 가능하다고 봅니다. 본문처럼 10년뒤에 받는다는 보장이 어딧어 이렇게되버리면 끝이없어서
23/01/22 23:59
20대면 해볼만 하단 생각드네요. 30대는 애매하고 40대는 몸상태가 어찌될지도 모르니 힘들겠고. 성공을 위해 미친듯이 공부와 일만 10년하는 사람도 있을텐데, 1000억이면 경제적으론 확실한 성공이니 젊으면 한 번 걸어볼만 할 듯.
23/01/23 00:16
평균적인 교도소 수감 생활이 썰로만 들어도 만만치않죠. 라이브 채팅창에는 군대2년 생각하면 쉬운데? 하는 애들도 많았지만.. 99프로 중도포기 할거라 생각합니다.
23/01/23 00:28
음 인생의 황금기를 단순히 날리는 것도 모자라 범죄자로서의 끔찍한 대우와 경험, 20년간 외부와의 단절로 사회적응도 박살..
생각이야 쉽죠
23/01/23 00:57
23/01/23 10:26
(수정됨) 그것도 방송사 왜곡입니다. 특정 시기만 자른 보도였고, 거기다가도 조건을 붙여서 사실은 집유 100%가 아닌데 집유 100%라고 사기를 친 거였죠.
좀 더 설명하면, 해당 시기에 300억 이상을 해먹은 사건들 중에서 3년 이상의 형이 나와서 집유가 안 나오는 건들은 통계에서 뺀 보도였습니다. 해당 사건들까지 고려하면 얼마를 해먹었든 70% 정도가 집유가 나왔고, 집유가 나온 건은 환수가 어느 정도 된다던지 하는 참작 요건이 있었던 거였죠.
23/01/23 06:59
몇 가지 말씀 드리면 형집행정지로 나가게 되면 형기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집행정지는 검사가 판단해서 내리는 거기 때문에 검사가 별권력도 없고 재벌도 아닌 사람을 쉽게 형집행정지를 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일반 수용자의 경우 형집행정지를 받는 경우는 오늘내일하거나 반신불수가 되거나 도저히 수용되어서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면 거의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다해주지도 않습니다.
가석방의 경우 대통령의 사면을 제외하면 최소 형기의 3분의1은 지나야 가능합니다. 형기의 3분의1은 최소 요건이기 때문에 3분의1이 지났다고 바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마다 교도소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30년이면 3년이상 받기 힘듭니다. 그것도 교도에서 생활을 잘해야 가능하지 몇몇분이 말씀하시는것 처럼 병원에 들락날락거리면 작업도 할수없고 해서 가석방이 힘듭니다. 횡령한 사람들이 돈은 많을 수 있지만 권력자도 아니고 전직대통령도 아니고 재벌도 아니기 때문에 몇몇분이 우려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아...장담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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