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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1 19:24
미쿡 판사들은 앞뒤 정황을 따져서 판결하던데 저렇게 애한테 소리 질렀으니 아동학대라고 기계적으로 판결할거면 굳이 사람이 판사를 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23/02/21 20:55
또라이 판사 만나서 앞뒤정황 이상하게 따진 개소리 듣기 vs 법령에 따른 기계적이고 차가운 개소리 듣기
그냥 개소리의 양상이 다르다뿐이지 미국이라고 뭐 되게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보통은 사이다 판결이나 재량권이 잘 발휘된 사례들을 보게 되니 좋아보이는 거죠. 그런거 있잖아요 한국에 수입되는 애니나 영화 드라마들은 1차 필터 거쳐서 걸러진 좋은것만 들어오니까 다 좋아보이는 거지 실제로 현지 가서 애니 영화 드라마 보면 개썩은거 너무많다고 크크
23/02/21 19:34
사적제재를 금하는 건 좋은데
그럼 그만큼 공권력이 믿음을 줘야죠 사적제재에는 엄청나게 엄격하면서 정작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이니 분통 터지는 일
23/02/21 19:42
진짜 태권도 같은 보육용 말고 진짜 몇대 칠 수 있는 권투 같은 거 훈련 시키는 수 밖에 없나요? 피해자 입장에선 답이 없네요.
23/02/21 19:44
법이 참 깝깝하긴한데 상대 학부모에게 따지는 게 절차상 맞긴 할겁니다
증거 같은게 있으면 변호사 상담해서 상대 학부모에게 내용증명 보내서 경고하고 시정 안되면 고소고발해야죠
23/02/21 20:03
국민들이 실체감에서 엿같다고느끼는데 "법대로"라는게 과연 의미가있나 싶습니다.
저는 저런일 당하면 사적제재할겁니다. 이건 뭐 법이 가해자 인권만 챙겨주고 피해자는 나몰라라 하는데 그럼 사적제재해서 원한이라도 풀어야죠
23/02/21 21:10
내 자식이 학폭 당하면 살인청부업자 고용해서 조용히 처리하는거 말곤
속시원하고 확실한 해결 방안이 없죠. 법? 그딴게 통했으면 학폭이 일상일 수가 없죠. 오히려 괜히 긁어 부스럼이라고 더 심해지는 경우도 많구요. 교화? 말도 안되는 환상이라 시도할 필요도 없는 짓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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