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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5 12:54
참가비 내고 대회하는 걸 불법이라고 해버리면 이스포츠 대회인 EVO도 불법이죠...
주최측에서 이득을 남기는 지 여부로 판단해야 하지 않나 싶네요
23/03/05 14:49
실제로 한국에선 불법 맞습니다 크크 pc방이나 게임커뮤니티에서 참가비로 상금거는 소규모 대회들도 도박이랍시고 단속된적 있거든요
23/03/05 13:53
꼭 외국과의 비교가 항상 옳진 않지만 외국도 상당히 그런편 아닌가요? 단순히 법이 이상하다기엔 그럴듯한 역사나 이유가 있을거같네요
23/03/05 13:02
게임 대회 참가비 명목이고 계속 판돈을 부어가면서 게임하는 게 아니라면, 그냥 평범한 대회 아닐까 싶기도한데요. 다른 스포츠에서도 액수는 다를 수 있지만 참가비 받고 상금주는 경우 많지않나요?
23/03/05 15:19
저게 세금 때는 순간 아무도 안하게 됩니다 크크.
저거 하는 사람들중에 정말 대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입장할때. 칩 바꺼서 게임하고. 다시 딴 칩을 현금화 할려고 하는건데. 칩을 환급할때 40% 는 빠진다? 바로 손절이죠.
23/03/05 13:08
토너먼트까지 도박이라고 해야하나..캐쉬게임이면 당연히 도박의 범주라고 부를 순 있지만 토너먼트는 아니지 않나요? 예를 들어 바둑 토너먼트 참가비 내고 우승상금 타는건데..?
23/03/05 13:09
진짜 이나라는 규제하는 거 좋아해요
절대다수 대중이 봤을 때 아주 조금이라도 어 저거 쫌......? 할 생각 들만한건 귀신같이 다 싹 틀어막음
23/03/05 13:17
결국 말씀하긴 내용에서 다들 저건 좀... 이라고 하기때문에 되는거니까요. 이걸 왜...? 라고 다들 생각하면 바뀌겠죠.
23/03/05 16:13
(수정됨) 아마 온갖 성엄숙주의적 규제들도 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워닝! 포르노 사이트 접근 제한까지 포함해서요. 절대 다수가 저건 쫌 하는 건 금지 당위의 한 요건이지 그것만으로 충분한 게 아니죠. 적어도 무슨 열람 등급 정도가 아니라 원천 금지 수준이라면 그렇습니다. 그 어떤 행위가 타인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준다거나 사회적으로 심대한 해악이거나 해야지 그게 충족되죠. 물론 그러하다는 것은 그 금지 당위를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을 해야 하구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다수가 부정하더라도 법제도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게 자유주의 사회가 지향하는 원론적인 제반 근거니까요. 물론 실제적인 정치현실에서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가진 않죠. 다만 원론적으로 따지자면 그렇다는 거죠. 도박은 뭐 국가가 그렇게 금지하듯 관리하는 게 어느 정도 합당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사회적 인식론으로 따지면 각지의 온갖 부조리한 악폐습들이 그 지역에서는 대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을 거예요. 비슷하게 중동에서는 종교집단에 대한 민중들의 지지 때문에 세속화가 안 된다고들 하죠. 그와 관련된 온갖 종교적인 억압들도 다 마찬가지고. 과거 동성애 차별도 아마 그런 것이었을 거고 말이죠. 지금도 어느 정도 꽤 그러할 겁니다. 제3세계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이걸 다수결로만 따지면 진짜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가 돼버리죠.
23/03/05 13:10
단속해서 행정비용 들이고 세금을 소비하느니 양성화해서 세수 확보하는게 더 좋을 듯..
그리고 차라리 그 돈 중 일부를 불법으로 운영하는 도박 단속에 쓰는게..
23/03/05 13:12
저거 보고 궁금해지는게
도박의 범주는 어디까질까요? 지금까지 도박이란거를 생각할 때 돈을 주면 게임에 쓰는 재화로 교환해주고 게임 후에 그 재화를 다시 현금으로 교환해주는... 그러니까 그냥 현금으로 게임하는거랑 다름 없으면서 잃는것도 무제한 따는것도 무제한인 경우를 도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위 기사 보면 그냥 참가비랑 상금만 존재하면 다 도박으로 취급하는거 같아서 도박의 기준이 어디인지 좀 혼란스럽네요....
23/03/05 13:17
너무 늦게 제재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조폭들이 자영업자 탈쓰고 운영하면서 돈세탁하는 수단으로 홀덤펍이 퍼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학군지에도 있어요 초중등학교 앞 300m이내로요 반드시 조치해야한다고 봅니다
23/03/05 13:20
저게 불법이면 참가비를 내고 상금을 주는 형식의 모든 대회가 다 불법으로 취급될텐데요?
학교다닐때 문방구 앞에 미니카 경주대회도 참가비 2천원씩 받고 우승상금 오만원인가 그랬거든요 그것도 사실 저 논리면 사설경륜미니카? 그런건데 크크크 제 생각에는 도박으로 보기 좀 애매하지 않나 싶습니다. 탁구대회 배드민턴대회도 참가비를 받고 우승자한테 상금을 주거든요... 저게 불법이면 다 불법되는건데 모든 대회가 다 근절되겠죠?
23/03/05 13:26
그래서 액수가 어느 정도냐, 홍보 안하고 알만한 사람들끼리 모여 하우스삘 나는 곳에서 지들끼리 즐기는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동원해서 때려잡고있지요 크크. 뭐 실제로도 그렇게 단속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결국 중요한건 판돈이 얼마냐죠(...)
23/03/05 13:58
저도 잘 몰라서 찾아봤는데요
"도박은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여기서 ‘우연’이란 주관적으로 ‘당사자에 있어서 확실히 예견 또는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사실에 관하여 승패를 결정하는 것’을 말하고, 객관적으로 불확실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당사자의 능력이 승패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다소라도 우연성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때에는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 도박이 맞네요...? 실력이 깔려있지만 우연이 포함된 승부에 돈을 걸고...? 정확하게 일치하긴 하네요 오히려 내기장기나 내기바둑은 도박이 아니군요
23/03/05 13:21
본문에 프로골퍼 얘기가 나와서 하는 딴소린데, 골프에 카드게임 수준의 운빨망겜 요소를 도입한뒤 대회 참가자에게 참가비 받으면 상금 3억 우습게 돌파할수있을겁니다 크크.
23/03/05 13:32
우리나라에서 사행성 여부의 판정 기준은 "운"이 얼마나 크게 작용하느냐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므로 운빨망겜 하스스톤은 사행성 게임입니다?
23/03/05 13:33
차라리 아예 도박을 합법화 하는게 아니라면 몰라도, 사실상의 도박에 대해서 규제가 들어가는 건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도박이냐 아니냐의 경계선이 문제라서 그렇지....
23/03/05 13:35
(수정됨) 뭐 다른 나라들도 흔히 도박으로 인식되는 게임들이면 허가나 법제내에서 만든 시설이나 단체가 대회하는거는 모르지만 그 외에서 하면 다를까싶긴...
거기에 참가권이 거래가 되는것도 문제가 아닐려나 싶...
23/03/05 13:40
일단 일반음식점 면허 가지고 홀덤펍이라고 운영하는 건 대놓고 불법이니 말할 것이 없고
합법화를 한다면 당연히 최대 규모가 제한 될테니 저걸 현금으로 허락해주는 건 위 댓글들이 말하는 양성화 시 효과가 유의미 하지는 않을 겁니다. 당장 현재 합법 토토가 불법 토토의 대체재로서 충분한 세수 증대와 행정 편의를 제공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많으니까요. 포커 자체를 하고 싶은 거라면, 인터넷 게임처럼 현금 대신 포인트 걸고 할게요 라고 말해야지, 이거 도박 아닌데? 아닌데? 할게 아니죠
23/03/05 14:25
겉으론 홀덤대회를 표방하며 실제로는 도박을 벌이는 경우도 분명히 있긴 한데 요즘은 입출금 등 환전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서 도박 가담자가 자수하며 방법을 시인하지 않는 이상 현장에서 즉시 단속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할필요가 있는거같아요
23/03/05 14:57
그 포커대회들도 음식점에서 하는가 그 말이죠.
그리고, 해외 대회는 그 나라의 법에 따라야하니 국내법과는 별개의 상황이기도 하고요.
23/03/05 15:55
그 나라의 법에 따라 합법이어도, 한국인은 속인주의에 따라 외국에서 국내법이 금지하는 활동을 하면 처벌 받습니다.
대마가 합법인 나라에서 대마 피고 한국 들어와서 걸리면 바로 깜방행이죠.
23/03/05 17:40
같은 칩을 받고 한 명만 생존할때까지 게임을 하죠. 짧게는 2시간 길면 8시간 걸린다고 하네요. 게임 수가 늘면 늘수록 운이 아니라 운영 및 확률계산에 심리전까지 포함한 실력겜이 되죠.
23/03/05 17:43
베팅(운영)이 실력이니까요.
로티플을 들고 티내면서 아무도 안 따라와도 단판 기준으로 승리긴 한데 그런 승리는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요. 홀덤을 비롯한 카드게임이 패가 들어오는 거야 운이긴 한데, 단판승부가 아니라 천천히 논다고 생각하면 운은 매우 작은 부분이고 실력게임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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