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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2 21:20
--포괄임금제를 폐지할 경우 중소기업 31.7%는 감내하기 어렵다고 답했고, 감내 가능하다는 응답은 32.5%, 영향 없다는 35.8%였다.--
31.7+32.5+35.8=100.0입니다. 일단 저 항목에 대해서는 다 합쳐 100입니다.
23/04/12 20:33
감당 못하면 회사 접어야지. 무슨 노동 강탈을 저리 말하나..
100개 회사 넘는 중소기업 사장님들을 만나봤지만 가난한 사람은 단 한분도 못 봄. 5년 전에 직원들 특근비 5만원 주는 거 보고 내가 다 한숨이 나오던데..
23/04/12 20:37
최저임금 못 주는 회사는 망해야 된다... 이런 워딩이 무조건 옳은 건 아니겠지만,
포괄임금제를 폐지하는 걸 감당 못한다는 건 좀 너무 한거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상 몇몇 부분 시급이 0라는 건데...
23/04/12 20:43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현재 중소기업들이 법 위반을 감수하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산업 현장의 다양성, 인력 수급 동향을 고려했을 때 중소기업 생존과 성장을 위해 근로 시간 유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론이 쌈박한걸?
23/04/12 21:42
노동측이 하는건 법적으로 인정되는 판례도 나오는 관행이어도 근절해야할 불법난동이지만, 사측 불법은 위반을 감수하며 사업을 영위하는 고충이 되면......
23/04/12 20:51
이것이 현실이죠. 포괄임금제 폐지가 말로는 쉽지만, 그랬다간 중소기업들 여럿 도산하는거죠.
문제느 그냥 도산만 하면 모르지만, 우리나라 근로자의 90%가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현실상, 중소기업들이 도산하면 실업자가 쏟아져나오는... 이걸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을 경제의 신으로 칭해줘도 됩니다.
23/04/12 21:22
새로운 환경에 맞게 재편되고 그 결과는 더 긍정적일겁니다. 주5일 도입때는 나라망할듯이 떠들었지만 내수활성화나 노동환경과 결과가 더 좋아졌고요. 근무시간 논란은 사실 포괄임금제가 더 근본적인 문제라 몇시간 운운하는건 무의미하고 수당 지급으로 노사에 맞기는게 맞죠
23/04/12 21:28
폐지가 어려우면 근로시간 단축을 안 하더라도 늘릴 생각은 안 해야죠. 외국도 이런 갈등을 안 겪은 것도 아니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갈 수록 줄어드는거고. 영국은 주 4일제 근무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고(실험도 해서 성공적이라 실험에 참가한 회사 90% 정도가 그대로 유지) 독일도 IG Metal이라고 제일 큰 노조에서 임금 삭감 없은 주 4일 근무 요구를 시작했습니다.
23/04/12 22:21
머 딱히 경제의 신이 필요한건 아닙니다.
주6시간에서 5시간으로 줄었을때도 문제는 동일했죠 노동인건비가 오르면 인건비를 갈아 넣어 만드는 업체는 망하고 그 영역을 자동화 등 생산성향상을 도모한 업체가 가져갑니다. 인건비를 갈아 넣는 이유는 자동화보다 인건비가 저렴하기 때문일 뿐이죠
23/04/13 00:42
저 역시 지금의 구조가 좋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어느정도 비꼬는 투로 얘기한건데, 불필요하게 오해를 샀군요. 사실 저렇게 사람 갈아넣으면서 유지되는 기업들은 언젠가는 망해나갈 좀비기업들인데, 그동안 저금리와 국가지원 등으로 간신히 유지되고 있었던거죠.
좀비기업들은 결국 청산되는게 맞는데, 그로 인한 부작용을 사회가 얼마나 감내할 수 있을지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부실기업들의 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했던 시기는 IMF때가 거의 유일한데, 그땐 진짜 모두가 힘들었거든요. 노숙자에, 결식아동까지...
23/04/12 21:01
사장들은 왜 잘 사냐 이러는 분들 많이 보이는데 사장들 중엔 호시절에 세금 다 내고 이미 소득이든 배당이든 통해서 개인자산으로 뺀 것들에서 나오는 월세나 금융소득 등으로 부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회사 자체에선 월급도 엄청 줄여서 가져가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 분들 다 집은 잘 사는데 회사의 유지가능성이 애매한 상태죠. 막말로 본인 월급 줄여서라도 본전치기하면 직원들도 그렇고 본인 몸에 박힌 게 있으니 호시절 기대하면서 사업유지 하겠지만 구조적인 적자 예상되면 사람을 자르든 업을 접고 그냥 모은 돈으로 먹고 살든 할 겁니다. 짤리는 직원들은 안 그래도 중소기업 다니시는 분들이라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렇게 됩니다. 사장들이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적자유지하면서 혹은 사재를 더 털어서 하진 않을테니까요. 뭐 사회 전체만 보면 이런 한계기업 다 털어버리는 게 사회 효율을 위해선 맞는데 imf 구조조정도 같은 논리였습니다. 사회는 개선되는데 수많은 개인이 지옥을 감당하는.
23/04/12 21:03
뭐 호시절엔 그럼 월급 잘 줬냐 이러면 할말들이야 없겠죠. 근데 그때 많이 줬으면 지금 욕 안 하나? 히면 또 그건 아니고. 중소 사장들이야 단일 주주이자 ceo 겸직인 셈이라 딜레마인거죠.
23/04/12 21:07
호시절에는 (불법이 없었다는 유리한 가정하에서도) 낭낭하게 받아가시느라 못주고, 어려울때는 어려워서 못주면 그때 많이 줬을 상황보다 욕을 더 먹는건 당연한일 입니다.....
23/04/12 21:59
(수정됨) 지금 저 사업주들 욕 하는 포인트가 이상한 것 같아서 쓴 겁니다. 사업주가 돈 많은 거랑 지금 임금을 올리면 사업지속이 어렵다는 거랑 별개의 포인트인데 마치 사업주가 땡겨갈 돈은 있고 노동자 줄 돈을 없냐는 식으로 욕을 먹으니까요. 중소사업주는 대체로 자본조달, 경영, 영업을 다 하니 호시절에 많이 챙겨가는 걸 당연하게 여겨야지요. 그리고 지금 같은 시절에 노동자가 정당한 노동환경, 임금을 요구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욕의 포인트는 시대의 흐름을 못 타고 노동조건/임금 후려쳐서 유지하려는 마인드, 혹은 이 흐름에 수익구조를 맞추지 못한 경영능력을 욕해야지 왜 니들은 잘 살면서 직원 월급도 못주냐! 이건 좀 부자혐오라고 생각해서 적었습니다. 중소사장들 중에 똔똔치는데 회사에서 본인 월급 이빠이 땡겨가는 사람 생각보다 정말로 적습니다. 보통 자기 사업을 자식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23/04/12 21:27
과도기가 없다고는 할수없지만 결국 근로상황을 투명하게 관리할 사람은 사업을 하는거겠고요. 역으로보면 그런 관리못하는,안하는 부류들도 지금 상황에 사업하고 있다는 뜻이고 노동시간의 무상이용이 만연해있다는 얘기도 됩니다.
23/04/12 21:43
쉴드라면 쉴드였지만 사회 흐름상 정의상 사람 쓰는 건 빡빡하게 갈거고 정부는 이런 좀비기업을 보조할 건지 그냥 구조조정되도록 둘 건지 고민해야겠죠.
23/04/12 21:06
사장님들 지금 타시는 차 소나타, 그랜져로 먼저 바꾸고 어렵다고 푸념하시면 그때 생각해볼게요.
지금 얘기는 고등학교 갓 졸업한 20살도 안믿는 소리에요.
23/04/12 21:28
망하는 중소기업 나오긴 할겁니다. 그자리를 근로시간 투명하게 관리되는 회사가 채워지는거죠. 그 과도기를 감당할거냐 아니냐는 문제지만 바뀌긴 해야죠
23/04/13 13:08
사람이 만들지는 않을텐데
기계가 놀면 사람을 더 써야죠 60시간 중에 40이상은 최소 1.5 줘야하는데 그거 안주고 사람 더 쓰면 되는것을..
23/04/13 12:56
52시간 되고 적자 안나고 잘나가는 기업은 뭔데요?
위에 보니까 생산량 감소가 심하다고 하셨는데, 결국 줄돈 안주고 사람 갈아서 수량 맞췄다는 거잖아요.
23/04/13 13:50
(수정됨) 임금체불 창립이래 1건도 없으며 미지급금도 1건 없습니다.
잘나가는 기업도 있고 그렇지 않는 기업도 있는 것이죠. 돈 안주고 사람 갈아서 수량 맞췄다는 얘기가 어디있나요? 줄돈 안주고? 어떻게 그런 해석이 나오죠?
23/04/13 15:48
그럼 뜬금없이 국가탓을 왜 해요?
생산량 감소가 심하다면서요, 그럼 사람을 뽑으면 해결될 일인데 왜 안해요? 임금체불, 미지급금은 원래 없어야 되는거에요, 뭐 대단한거라고 자랑스레 얘기 하나요?
23/04/13 09:05
임금은 맞게 지불하면 좋겠다는 말과 주 52시간 적용해서 적자전환 되었단 말이 같이 있는걸 보면
그전에는 공짜 야근을 시켰다는 뉘앙스는 아니신거 같고, 풀근무를 못하니까 케파가 줄어서 매출이 줄었다는 소리신가요? 얼핏 이해가 잘 안가네요.
23/04/12 22:08
포괄임금제를 감당하기 힘들다는거는 (법을 준수했다는 전제 하에) 최소 월 10~30시간의 추가근무를 공짜노동시키고 있었단거죠.
그걸 당연하게 살아온 사회가 지금이고, 그 변화를 감내하고 있다는게 외부의 시선에서는 얼마나 우스울지 참 크크크크
23/04/12 22:18
감당 못하는 자영업자 중소기업 망하고 실업자 쏟아지고
그 실업자들은 실업수당 올려주고 최저임금 올려준다는 좌파정당찍고 한계기업은 더 늘어나고 실업자는 더 늘어나고 한국은 이미 파멸의 스파이럴에 접어들어서 이제 못되돌릴겁니다. 제가 빅토리아3을 좋아하는 이유가 최저임금제 실업급여 정책 최대로 하면 몇년 점수 올라가다가 그 뒤로 귀신같이 나라 꼬라박는게 현실적이라 좋아합니다.
23/04/12 22:38
빅토3 이면 일부러 최저임금을 수요 상승을 위해 높게 개혁하는 분들도 있죠 공장 망할건 망하는게 낫다 주의
그리고 빅토3 기준이면 소규모 국가는 국가자본주의 타는 경우도 많은거로 알고 있습셒습..
23/04/13 00:45
혹시 김대중 시기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어찌보면 우리나라 좌파의 거두(?)에 가까운 인물이었음에도, 역사상 유례없는 구조조정을 통해서 실업자와 파산자를 가장 많이 양성한 시기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만일 그때 그렇게 가혹한 구조조정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도 지금의 아르헨티나나 그리스같은 꼴이 되었을 것 같은데 말이죠.
23/04/12 22:40
중소기업 파산
실업자 증가 재취업등 사회적 비용증가 돈버는 기업들 너네가 돈 더 줘야겠는데? 야 너 노동자라고 너무 방심한거 아니냐? 아 세금 너무 빡센데 탈조선하자 아 나도 미국갈래 좀 더 빠르게 미국으로 튀시죠 한국 무역적자 장난없습니다
23/04/12 22:56
나라가 부유해지는 게 과연 지속가능한 일이었을까 의문이 듭니다. 필수적이지만 생산성 자체가 바닥을 치는 업종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나라가 부유해지면 전반적으로 생활수준이 올라가면서 그런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도태되거나 업종 자체가 도태되거나라는 딜레마에 다다르게 됩니다. 중소기업 말 들어주면 종사하는 노동자가 도태되고 노동자 편 들어주면 업종이 도태되고...
23/04/12 23:02
공짜노동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마인드가 뭣같네요.
솔직히 노동자들이 공짜노동해야 겨우 버틸 수 있는 기업이면, 그 기업은 어차피 오래 못 갈 기업입니다.
23/04/13 00:19
뭐 최저임금 엄청 오르고, 알바 캐셔들 잘리고, 그 자리가 키오스크로 대체될 쯔음에도, 최저임금 못 주는 자영업자들 망해야 한다고 했고,
실제로 망했고, 캐셔밖에 못 했을 알바 캐셔들도 잘렸죠.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적자까지 보면서 기업 운영하기 싫은 사장님들은 그냥 벤츠 e클 탈 삶 유지하려고 도망칠거고 몇몇 중소기업만 다녀야 하는 사람들은 다른 일자리를 알아봐야 하겠죠. 그 대신 그 동안의 역사가 그래왔듯 대기업 일자리는 더더욱 좋아질 거고 신의 직장이 될겁니다. 청년들은 더더욱 대기업을 가야 할 거고요. 그 대신 저출산으로 90년생이 40대가 될 쯤에는 또 그 청년들 값이 비싸질테니 모시고 갈거고요. 아직까지 우리 나라는 사람값이 너무 쌉니다. 다른 말로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23/04/13 17:08
네 애초에 이윤이 적게 나는 사업이겠죠.
사양산업이거나 노동집약적 산업이거나요. 그렇지만 그런 사업들이 망하면서 그 사업의 파이중 일부가 사라진다면 결국 일자리 자체도 줄어들게 됩니다.
23/04/13 17:23
수요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거나 공급이 적어져서 가격이 오를수도 있고요 일자리가 반드시 줄어든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수요가 사라지는거면 52시간이 아니어도 사라질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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