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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7 17:52
(수정됨) 지금 찾아보니 올해 하반기쯤 또 28~45% 인상할지도 모른다네요 덜덜;;; 일본정부는 어떻게든 기업 압박해서 잡으려고 하는 모양이긴합니다. 24년부터 조금 내려가지 않을까? 하고는 있지만 바램인거 같구요.
일단 기본적인 요금상승기조는 여러이유가있는데 일단 민영화 구조를 깔고 이야기를 하긴 하네요. 일단 요금상승 이유 자체가 공공기재로 인식하고 사용하고있는 우리나라에선 보기힘든 이야기를 하고있습니다. 철저하게 경제논리적인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대로면 적자고 전력 기업들이 망하니까 요금 올려야한다' 일단 기업들 담합이야기도 나오고. 일본 정부도 기업들 컨트롤을 어려워하고 있네요.
23/04/17 17:55
민간회사 특 : 이득이 되고, 할 수 있다면 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일본 우체국/JR 그룹 민영화할때도 목은 꽉 잡아놨죠. 전기회사 민영화하면 뭐 통신 3사꼴 날게 뻔합니다.
23/04/17 17:50
https://www.sedaily.com/NewsView/29OBRJGCQL
어제 송전시장 개방 검토중이라는 기사가 올라왔더라는.. 덕분에 지금 많은 커뮤니티에서 시끄럽죠
23/04/17 18:56
한전 역대 최악 적자인데…대기업 민간발전사는 사상 최대 흑자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11254077Y 이 기사네요
23/04/17 20:42
이게 탈석탄 탈원전의 맹점이조
발전공기업들이 석탄, 원자력으로 기저부하를 담당하는데 이 기저부하를 줄이면 줄일수록 결국 첨두부하를 더 많이 기동해야되고 결국에는 대기업 lng 발전사들은 이득을 보는 구조가 됩니다
23/04/17 17:48
민영화는 절대 안되는 쪽으로 해야겠지만 한전도 전기요금 인상은 피할수가 없다고 봐요. 32조 적자가 나온 상황은 해결해야 될듯..
23/04/17 17:59
한전은 상폐하고 그냥 정부가 100% 세금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가는게 맞아요. 지금 한전 회사채 때문에 다른 기업들도 피보고 있고...
23/04/17 18:21
해야 되는 당위성은 있는데 하려면 경기가 좋을 때 했어야 했는데 현재 하기엔 물가도 너무 오르고 경제가 안 좋은 상황이라.
특히 요금 올리면 타격이 제일 큰게 중산층 포함 이하라서 쉽지 않네요.
23/04/17 18:39
전 정권에서도 정상적으로 올려야 할 것을 올리지 않아 지금 한번에 맞는거처럼 또 떠넘기기하면서 넘기면 그 이자 감당에 한전 정상화가 언제될지 알수가 없습니다. 올해 이자만 3조원 예상하는데 하반기 또 LNG 가격이 폭등하거나 이상한 일 생기면 그때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진짜로..
23/04/17 19:05
그리고 전 정권에서 올려야 할 걸 안 올렸다... 요 밈이 이상하게 퍼지는데(?)
코시국 생각하시면, 그때 유가가 0도 아니고 마이너스 까지 찍어서 여러군데 뒤집어 졌던 걸 왜 다들 까먹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758941#home
23/04/17 17:50
아까 뉴스에서 한전의 송전시설 개방 논의 본거 같은데;;
http://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21308
23/04/17 17:58
참고로 저 라미tv는,
일본 방송이나 기사, 반응 등을 알려주는 유튜브입니다. 출처 라미tv가 아니라 '번역 및 요약' 라미tv에 더 가까울거에요.
23/04/17 18:00
쯔쯔...민영화 세력에 달라 붙어서 꿀 빨 진취적인 생각을 해야지...어떻게 이렇게 하향평준화를 지향하는 패배적인 사고방식을...(농담)
23/04/17 18:01
일본 전기 민영화의 폐해는 사실입니다. 메이저인 도쿄 전력 조차도 작년 1월 대비 올해 저희집 전기 요금이 2.5배 더 나왔습니다. 얼마전 뉴스에는 민영 전기 회사가 인상 내역 공개도 없이 일반 가정집 요금을 한달 4만엔 나왔다고 통지해서 난리난적 있었는데 단지 앞으로는 가격 산정 방식을 좀더 투명하게 하겠다는 발표만 있었어요.
23/04/17 19:43
사실 대다수 국민들에겐 세금으로 보전하는게 무조건 이득인데 유독 세금 어쩌고 하면서 소리치는 사람들이 많은게 좀 납득이 안가긴 합니다.
23/04/17 18:08
(수정됨) 민영화는 사기업이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이상 컨트롤하기 힘들고, 반응도 빠르죠.
사실 민영화의 문제는 기업을 옥죌수록 다른쪽으로 문제가 터져서 질적하락이 이어지는점과 공익적인 서비스 개념를 매우 싫어한다는 점이긴합니다. 우리나라는 엄연히 부의 재분배를 인프리 이용료로 실현시키고 있는 국가중 하나니까요.
23/04/17 18:08
이게 뭐 비꼴 꺼리가 있나요?
한전도 작년만 30조 이상 적자가나고 올해 1분기만 5~8조 적자 예상이라는데 일본은 당장 올린거고 한국은 어거지로 틀어막고 있는거 뿐이죠
23/04/17 18:08
솔직히 저건 민영화 문제는 아니죠
우리나라는 한전이 30조가 넘는 부채를 떠 안으면서 가격을 억제하고 있는 거고 일본은 그걸 안하는 것 뿐이죠
23/04/17 18:12
원래 회사가 많으면 담합이 쉽지가 않은데, 이번 건은 그냥 신규가입 중단만으로 아주 손쉽게 회사간 담합 신호가 전달이 되어버렸네요.
23/04/17 18:26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도 전기료라는게 기본적으로 연료비 연동제라서 연료비가 내리면 따라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주택용 요금제는 경제산업성이 승인하는거라 혼자 붙잡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나라야 한전이 적자 보면서 버티니까 요금이 안오르는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야 좋긴 하지만 시장 논리랑은 맞지 않습니다.
23/04/17 18:19
뭐 당장 전기요금 올리자고 하면 국민적 저항이 심한건 사실이고
그렇다고 민영화하자니 그것도 난리가 나고 정부입장에서도 난감하기는 하죠.
23/04/17 18:20
국가 기간산업은 사회안정망과 연결되어 있기에 민영화는 항상 고민해야 할 숙제죠.
특히 한전은 국제통상과도 연결되는 문제이기에 정책적으로도 더 고민이 클 거라고 봅니다.
23/04/17 18:28
근데 지금 이상황은 한전에서 다 안고 죽으라는거 아닌가요 크크
성과급은 전체 소요비용의 1프로남짓도 안되는데 그거로 정부랑 기자들 언플하는거 보고 참 프레임 잘짠다 싶었네요
23/04/17 18:33
한전은 안고 죽을 수도 없는 지라 그 파급효과가 더 무섭죠
죽을 수는 없으니 한전채를 수십조씩 발행하는데 대량발행하다보니 금리가 높고 그러다보니 신용도가 한전보다 낮은 대부분의 기업들은 훨씬 높은 이자를 줘도 채권발행이 안되서 사채에 가까운 금리로 돈을 융통하는 곳도 있다죠 그것마저 안되는 프로젝트 사업들은 부도나고 있고...
23/04/17 18:3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680053?sid=104
프랑스도 전기세 급등해서 전기오븐 쓰는 소규모 바게뜨 빵집들 문 많이 닫았다는 보도가 있었죠. 전쟁이 빨리 끝나야 전기세 안정화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23/04/17 18:36
찾아보니 저 채널 자체없음...
넥스트라가 라미tv인지 들어가서 찾아보니 영상자체가 없네요. (그냥 구글에서 찾아보면 채널이 폭파되었다고 나오는데 썸넬만 봐도 폭파될 것 같아보이는 채널이네요)
23/04/17 18:45
저거 새로운 전력회사로 번역하는게 아니라 신전력이라는 단어가 새로 생긴 전기 소매업자를 의미합니다. 이 신전력 회사들도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고 상당수가 부도났다고 들었습니다.
23/04/17 19:08
전기료가 올랐으니깐 민영화를 해야한다는 건 그냥 말도 안되는 쓰레기 같은 소리죠.
다른 나라는 한국의 배는 올랐습니다. 민영화를 안해서 그나마 선방한거죠. 한전 채권+요금 인상+세금 지원 세 가지를 적절히 써서 해결할 생각을 해야죠.....
23/04/17 19:11
전기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는데, 획기적인 발전 방안은 아직도 먼 이야기처럼 들리고...
핵융합이나 우주 태양 발전 등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당분간은 꽤나 전지구적인 어려움이 도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전기를 절약하는 것인데, 인간은 한번 맛을 보면 과거로 돌아가기가 거의 불가능한 종족이죠...
23/04/17 19:18
일본이야 민간기업 억제가 어느정도 가능한지 몰라도 우리나라는 불가능하죠 민영화하면 가격통제가 안됩니다. 통신비 비싸다고 통신사 압박하더니 나오는게 30기가 데이터 무료인거 보고 어이가 없더군요
23/04/17 19:53
우리도 2배 정도는 올려야 되는 상황은 똑같죠.. 민영이
아니라 못 올리고 있을뿐 어떤 형태로든 비용은 지불하게 되어 있죠. 민영화로 인해 조금은 더 올라갔을순 있겠지만 지금 상황은 민영화 문제가 메인은 아닌것 같습니다
23/04/17 19:56
문제는 본문의 일본 전력회사라고 속이 멀쩡하지만은 않다는게... 저기도 원가 폭등으로 얻어터지고 있죠.
다만 한국과의 차이라면 저쪽은 소비자에게 어찌됐든 원가 전가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비정상적으로 그걸 찍어누른다는거. 시장경제의 건전성 측면에서만 본다면 우리가 전기요금 안 오르니까 우월하지~ 이게 아니라 일본이 몇 십배는 더 건전한겁니다. 우리나라는 뭐... 전기요금을 전기'세'라고 지칭하는거부터가 글러먹었습니다.
23/04/17 20:08
SRT 사례만봐도 민영화로 해결한다는게 기대는 별로 안되는게 제 생각이네요.
일본 철도마냥 철도인프라 설치 초기에 진입해서 설비투자+운영을 다 하고 지금까지 온게 아니면 이 작은땅에 시장개방을 글쎄요 차라리 전기료 인상을 감당할랍니다
23/04/18 10:33
기업이 자유경쟁을 할꺼라는 이상적인 생각이 문제.. 결과는 담합... 요금을 같이 올리는.. 과징금은 국고로.. 소비자는 그냥 호구..
23/04/18 11:02
민영화로 잘된 케이스를 하나라도 이야기해주면 좋겠네요.
그리고, 한전 100프로 국영기업화 하고, 세금으로 운영하는게 맞다고 생각해요. 세금을 그러라고 내는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방만한 경영으로 난 적자면, 내부 감사를 해서 털어내어야 하는거지, 그에 대한 대안이 민영화라니.. 국민에게 0.1프로라도 이득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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