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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8 21:23
마약과 함께 술로 인한 사고에 관련해서는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보이긴해요.
뭐 술을 마약처럼 금지하자 이런건 아니지만 그에 따른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더 크게 물어야하지 않나 싶은데
23/04/18 21:23
음주운전에 뺑소니면 이건 중형 나오겠는데요
음주운전만이면 또 모르겠지만(사실 이것도 어이없긴 합니다만) 뺑소니는 꽤 처벌이 엄격한걸로 아는데 흠
23/04/18 21:25
진짜 음주사고는 중형을 때릴수 있게 해야 못하지 않을까요...
이게 뭐 너무 형량자체가 낮다보니 그냥 될대로 되라 인거 같은데...... 술쳐먹고 운전하는 놈들의 심리가 참 모르겠네요. 저도 운전도 하는 입장이고, 술도 먹고 하지만 술먹을때는 그냥 차 박아놓고 택시타고 왔다갔다 하는데.. 아니 왜 운전대를 잡는 걸까..
23/04/18 21:27
(수정됨) 군대 재입대도 유서 깊은 악몽인데 응 3년 깜방 살고 나오면 그만이야~라는 마인드로 술쳐먹고 운전하는 놈은 별로 없을 거 같아서 형량 때문에 안 끊기는 일이라고는 생각지 않지만
그냥 피해자 가족 입장에서 속이라도 시원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뭐 무기징역이 아니라 사형을 시킨다고 속이 시원해지겠습니까만 3년 살고 기어나오는 거 보면 진짜 힘들 거 같네요
23/04/19 06:28
???: "마약하고 범죄를 저지르는게 문제지, 마약엔 죄가 없습니다. 마약 합법화 해주세요."
???: "총으로 사람 쏘는게 문제지, 총엔 죄가 없습니다. 총기 합법화 해주세요." ???: "사람 무는 일부 개들만 문제지, 우리 개는 사람 안 뭅니다. 개 목줄 불법화 해주세요." ???: "오토바이(바이크)로 사람 치는게 문제지, 오토바이엔 죄가 없습니다. 오토바이 규제 풀어주세요." 라는 말 들으시면 현실주의자가 되는 분들이, 술에게는 스윗해지시죠.
23/04/19 01:05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술 마시고서 운전하는 게 문제지 술 마시는 거 자체가 무슨 문제입니까. 대리운전 하거나 대중교통 이용해서 집에 오면 아무 문제 없는데. 본인이 술 싫어한다고 무슨 금주법 시대나 이슬람 국가가 되길 원하시는지?
23/04/18 22:00
그건 불가능에 가깝고
음주운전 해서 사람 쳐서 중형 이상 나오면 가진 재산의 수십 퍼센트를 뱉어내고 최소 3년 깜빵부터 시작이면 알아서 줄어들 껍니다 법이 약해서 미친 멍멍이들이 설치고 다니죠
23/04/18 21:47
음주운전은 면허정지 당하고 그래도 어차피 815특사나 뭐나 하면서 금방 풀려버리니 면허정지나 이런게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23/04/18 22:12
요즘 음주운전은 815 특사 안되는데, 어차피 음주운전 하는 놈들은 무면허 운전도 패시브더라구요. 가족명의 차량으로 무면허 운전 하고 다니면 사고 내기 전까지는 걸리지도 않으니.
23/04/18 22:26
작년까지도 음주운전 815특사가 나왔는데 윤석열 정부오면서 바뀌었나요?
https://www.korea.kr/news/policyBriefingView.do?newsId=156520857 작년 기사인데...
23/04/19 04:52
저 보도자료의 어디에 음주운전자를 특사했다고 나오지요? 글 중간에 "다만, 행정제재 감면 대상에서 불법하도급, 건설 관련 담합, 중대재해 제안... 사안, 음주·무면허 운전자, 사망사고 야기자, 도주차량 운전자, 난폭운전자 등 중대위반 행위자들은 제외하여 범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저하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라고 써있는데.
23/04/18 22:18
술을 금지시켜야 한다 라는 생각이 순간 들면서도 역사적 금주령 생각하면 힘들고, 음주이후의 범죄에 대해 단속과 형량이 강화되어야죠. 특히 단속 진짜 빡시게하면 될텐데...
23/04/18 22:35
주세체계를 바꿔서 알콜함량에 따라 종량세로 매겨서 알콜섭취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게 맞겠죠. 금지는 어려워도 이건 가능할겁니다.
23/04/18 22:18
이런데 농을해서 참 그런데
공익 불성실한애들 군대보내는 법안 글 보고나니 그거 발의하신분들이 음주뺑소니도 군대보내는 법안 발의해야는거아닌가 싶기도...
23/04/18 23:13
사형은 심하고 무기징역에 피해자가 부모면 자식양육비 지급 돈없으면 감옥에서 노동교화해서 지급하게끔....
위 사항에 해당안되면 무기징역에 노동교화!
23/04/18 23:27
음주운전 사고는 사실 가능성이 떨어지고, 대부분 걸려봐야 면허정지니깐 하는겁니다 (면허정지여도 걸리지만 않는다면 운전하는데 이무 지장 없고)
음주운전에 걸리는 순가 처벌을 훨씬 강화하고 사고라도 내면 진짜 나 뿐만 아니라 내 가족의 인생도 쫑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줄 정도로 처벌을 강화해야... 미국처럼 술 먹고 대리 부르기 힘든 나라도 아니고;;; 택시도 많고, 대리도 많은데
23/04/18 23:50
윤창호법 만들어서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겠다고 했더니 '상습' 의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위헌!
그냥 이 나라의 사법부는 음주운전에 대해서 너무 관대합니다. 음주운전한 것을 처음부터 강하게 처벌해야 하는데 너무 관대합니다. 음주운전에 관한 형량을 보면 판사들이 전부 보살들입니다.
23/04/19 08:24
그게 사법부만의 문제인진 모르겠습니다. 커뮤니티에서야 길빵하는 사람 음주운전하는 사람 그림자도 못보지만 현샐에는 널린 것 처럼 그냥 사회 자체가 음주운전에 관대한겁니다.
23/04/19 00:23
음주운전도 술버릇 같은거라서 한두번 하다 사고 안 나고 해서 습관이 되면 스스로 고치기 정말 힘듭니다. 술버릇으로 인해 뭔가 충격적인 일을 당하면 낮은 확률로(...) 고쳐지는 수가 있듯이 음주운전도 그로 인해 충격적인 일을 당하면 고쳐질 수도 있겠죠. 좀 극단적인 의견일지 모르지만 음주운전 적발시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무조건 감옥에서 1주일이든 열흘이든 일정기간 형을 살고 나오게 한다던지......
23/04/19 00:58
음주나 무면허 같이 운전을 못하는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면
도로교통법으로 처벌을 하지말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흉기를 알고도 이용한 것으로 간주해서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미수)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은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들이 사고를 낸 것에 대한 법률이지 라이센스가 없는 사람이 차량을 이용하면 차량이 아니라 흉기를 이용한 거죠.
23/04/19 03:21
음주 운전 가해자(?)들이 모이는 네이버 카페도 있다 들었는데
거기 게시글 스샷만 봐도 음주가무 못해서 발악하던데...사고방식 자체가 다른거 같더라구요.
23/04/19 07:00
음주운전 관련해서는 한번만해도 모든걸 잃을수있도록 해야합니다 술에는 죄가 없고 음주에도 큰죄는 없다고 봅니다만 음주운전은 중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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